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은혜관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북부 미취업 여성을 위한 경기북부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 행사를 개최한다.경기북부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은 16년째 이어지는 행사로, 경기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박람회에는 총 50개 기업이 참여하며, 특히 구직 여성에게 선호도가 높은 경리 사무직,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무의 채용이 진행된다.맥도날드, 현대에쓰앤에
관악구는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사회적경제 장터인 ‘꿈시장’을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개장하며 2024년 장터 일정을 마무리한다.꿈시장은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관악구 사회적경제기업에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이번 꿈시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힘내라 DAY’도 함께 진행된다. 구는 ‘사회적경제 ESG 선포식’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를 통해 정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성장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이 외에도 구는 ▲꽝없
2024 파리올림픽 역도 은메달리스트 박혜정이 전국체육대회 3관왕에 등극했다. 박혜정은 13일 경남 고성군 역도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 일반부 87㎏ 이상급에서 인상 126㎏, 용상 164㎏, 합계 290㎏을 들어 금메달 3개를 땄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용상과 합계에서 금메달, 인상 은메달을 획득했던 박혜정은 이번 대회에선 3관왕에 올랐다. 박혜정은 3개월 전 파리 올림픽 81㎏ 이상급에서 인상 131㎏, 용상 168㎏, 합계 299㎏으로 은메달을 수확한 바 있다. 이날 박혜정은 경기 후
부산 강서구는 10월 12일 가덕도 소양보육원에서 우리동네 텃밭 농산물 밥상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한신더 행복텃밭 회원 및 가족 20여 명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도시락 50개를 소양보육원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식사 후 도시락통을 활용한 개운죽 화분만들기 체험과 레크리에이션 등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한신더 행복텃밭 김주아 대표는 “직접 기른 건강한 농산물로 아이들과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질 수 있어 행복하고 기쁘다”면서 “앞으로 지역 나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 더블유닷에아이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55회 한국전자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더블유닷에이아이는 한국전자전 서울 AI 허브 공동관에서 초음파 이미지 기반 인공 유방 보형물 진단 AI 솔루션 더블유 엑스퍼트를 선보일 예정이다.더블유 엑스퍼트는 인공유방 보형물 진단 AI 프로그램으로, 의사가 초음파 이미지를 활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보형물 관련 부작용을 진단할 수 있게 보조한다. 기존에는 수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악성림
속보=지인의 법인 차량을 제공 받아 타고 다닌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규섭 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섭 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80만원·추징금 163만 5000원을 각각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게 차량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지인 A씨의 벌금 40만원도 유지했다.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잦은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의 회수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에 달하고, 사고금액은 총 2781억46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총 1688억3690원, 배임 사고가 35건으
대원씨티에스가 기가IPC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초소형·산업용 컴퓨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먼저 공급하는 제품은 기가IPC가 제조한 초소형 PC 기가바이트 브릭스 4종이며, 후속 라인업은 시장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기가IPC는 산업용 컴퓨팅 솔루션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대만 기가바이트 그룹의 자회사다. 기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충족하는 마더보드, 초소형 임베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0월14일부터 12월4일까지 산림복지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훈련을 운영한다.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전문가 교육훈련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해 현업 적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2017년을 시작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다.교육훈련 1차는 이론과 실습을 동반한 숙박형 집합교육과 당일형 대면 교육으로 탄소중립, 숲관광, 프로그램 개발과정 등 5182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이번 2차 훈련은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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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톡] 시프트업 급등 후 하락 전환 5.27%↓
시프트업 주가가 단기 급등 이후의 하방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하락 전환했다.8일 시프트업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27% 내린 6만 110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 회사 주가는 전거래일 14%대의 급등세를 기록했으나 이날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주가는 오전부터 약세를 거듭했고, 점심께 6만 4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전거래일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섰다. 개인은 매도에서 매수 전환했다.전거래일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사의 지분 6.15%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날
'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제주산 무농약 풋귤차 전국 고객 만난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풋귤차 원료 1톤을 국내 유명 커피&티 전문기업인 ㈜쟈뎅에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담다는 그동안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말린감귤 과자를 생산해 판매하며 맛과 품질에서 고객층을 넓혀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형 업체에 무농약 풋귤을 가공한 차 원료를 납품해 새로운 풋귤 시장개척에 나섰다.제주담다는 이번 납품을 위해 도내 친환경 감귤농가로부터 가공용 풋귤 16톤을 수매해 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또 감귤 비생산시기인 여름철 사업 확장으로 저소득
제주항공, 한글날 맞이 '플라이트 산스' 서체 배포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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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김해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동행지원 협약
IBK기업은행과 김해시는 14일 경남 김해시청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동행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금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과 김해시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기업은행은 김해시의 이자지원금을 통해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대출한도를 조성해 기업당 최대 2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김해시가 대출금리 최대 3.0%P를 감면 지원하고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를 최대 1.2%P까지 지원한다.지원대상은 김해시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
노을, 인도네시아에 '마이랩' 및 진단카트리지 2종 독점 공급 계약 체결
AI 기반 혈액 검사 진단 플랫폼 개발기업인 노을이 인도네시아 PT 키라나 자야 레스타리와 마이랩의 인도네시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마이랩은 혈액 및 말라리아 진단을 위한 AI 기반 온디바이스 솔루션으로, 현미경 기반 병리학 검사를 자동화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고정밀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이번 계약을 통해 노을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마이랩 플랫폼과 혈액분석 카트리지, 말라리아 카트리지
CJ제일제당, ‘맥스봉 스팸콕콕’ 출시
CJ제일제당이 ‘맥스봉 스팸콕콕’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맥스봉 스팸콕콕은 스팸 알갱이가 소시지에 박혀 스팸의 풍미와 맥스봉의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CJ제일제당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오비맥주와 함께 ‘맥스봉 신제품과 야식 100% 즐기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제품을 비롯한 맥스봉 제품들로 구성된 ‘맥스봉 안주팩’, ‘맥스봉 간식팩’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모든 맥스봉 기획팩 구매고객에게 논알코올 맥주인 ‘카스0.0’을 증정한다. 구매 인증 고객
[종합]"팬마음 투표"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팬마음 투표"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0월 14일 오후 4시경 제시된 '팬마음 투표'관련 문제는 "팬마음 트로트 스타 26차 투표 1위 스타에게는 다양한 맛집, 청계천이 있는 OOOOO역에 벽면광고를 1개월 동안 해드려요!"다.정답은 '을지로3가'다.두번째 문제는 "현재 팬마음에서는 OOOOO 남자/여자 투표 26차가 진행 중이에요! 이 투표에서 1-4위를 달성한 남녀 스타에게는 서울 지하철역 광고를 무료로 드려요!"다.정답은 '트로트가수'다.세번째 문제는 "임영
[공시 with AI] 다이나믹디자인, 1:1 무상증자 시행…자본구조 개선 위한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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