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참사 ‘부실제방’ 책임자 2명 항소심 감형에 상고
청주지검은 2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년도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년도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각종 충북도내 집회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감안해 차분하게 열리거나 취소됐다.도내 각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비상시국회의는 오는 4일 오후 4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11차 충북도민 시국대회'를 연다.다만 이번 시국대회는 사회적 참사 분위기를 고려해 행진 없이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전 시국대회에선 도청 서문에서 상당사거리까지 왕복 행진을 했다.집회 현장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검정 리본과 검정색 천 등 추모
또다시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처음 구청장이 되었을 때 품었던 초심 그대로, 위기의 서구를 혁신하고, 도약하는 서구를 만들겠습니다.첫째, 서구의 영광을 되찾겠습니다.둘째, 서구민께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셋째, 서구를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넷째, 서구민의 일상에 문화를 더하겠습니다.다섯째, 서구에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우리는 그동안 어려운 고비마다 슬기롭게 잘 헤쳐왔습니다.모든 어려움은 끝이 있기 마련이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못해 낼 일은 없습니다.이 어려움의 끝에 봄날의 새순처럼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를 진행하려면 지자체 농지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개량행위로 절·성토를 하려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
에코프로머티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MHP제련 업체에 약 533억원을 출자한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출자 후 지분율은 28%가 된다.에코프로머티는 “업스트림 확장을 통한 사업 다변화 및 전구체 사업 원가 경쟁력 강화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을사년 새해가 웅장하고 장엄하게 솟아 오르며 희망에 가득 찬 세상을 밝혔다. 존경하는 증평군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린다.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깊은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지난해는 증평형 돌봄 정착, 스마트도시 건설, 문화관광 기반 조성, 농촌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미래를 위한 기반도을 탄탄히 다졌다. 특히 증평형 돌봄정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선도 모델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2025년은 아이부터 어
부평구가 ‘급여 우수리 나눔 운동’을 17년째 이어가고 있다. 부평구 ‘공직자 급여우수리 나눔 운동’은 공직자의 급여에서 1천원 미만의 돈을 적립해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운동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지난해까지 총 1만763명의 구 직원들이 참여해 6천1백여만원을 모금했다. 모금액은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과 저소득 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비로 사용돼, 1천127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구는 직원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매월 희망하면 언제든지 참여할
경기 고양축협 / 매출 1위 로컬푸드 매장 운영 경인축협 중 1호 매장…2020년 증축 후 급신장 연매출 200억 육박…정육 판매가 절반 이상 비중 2024년 하나로마트 고객만족 우수매장에 선정 지역농협의 로컬푸드 매장보다 축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이 소비자들로부터 더 많은 인기를 끌며 매출 1위로 떠올라 주목받고 있다. 바로
최근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스포츠센터나 스크린골프 등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컨시어지, 하우스키핑, 심부름, 조식 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는 2025년 1월부터 아파트 주거서비스 전문기업인 ㈜유라이프와 협업해 조식서비스를 런칭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검단신도시에서 처음으로
AI 칩에선 엔비디아에 밀리고, 야심차게 투자해온 파운드리 쪽에선 여전히 대만 TSMC에 한참 뒤쳐지면서 인텔을 둘러싼 위기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AI 칩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회사 이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영역들에서 걸쳐 인텔 시장 점유율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다.데이터센터 칩 시장에선 한수 아래로 봐왔던 AMD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AMD는 데이터센터 칩 매출에서 인텔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월스트리저널 최근 보도를 보면 데이터센터에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는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센터 인터커넥트, 네트워크 인프라를 테스트하는 다중 포트, 다중 사용자, 다양한 속도를 제공하는 테스트 및 검증 플랫폼인 인터커넥트 및 네트워크 성능 테스터 800GE 솔루션을 출시했다.AI, 머신러닝, HPC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광학 인터커넥트와 800GE 이더넷 인터커넥트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DCI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2
국회 교육위원회는 1월 9일 오전 11시 30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독립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여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장애인이 자립적 생활능력을 키우고, 사회 적응력과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확대와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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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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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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