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금 받아도 기초수급 불이익 없다”…소득인정액에서 제외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난 18일부터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그동안 보상금 수령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난 18일부터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그동안 보상금 수령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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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644개소 중 감량기를 사용하는 218개소다. 여기에는 관광숙박업 76개소, 영업면적 200㎡ 이상 일반음식점, 학교 등 집단급식소 44개소가 포함됐다.서귀포시는 점검에서 음식물 감량 의무이행 계획 준수 여부와 감량기 관리 상태 확인하고 감량기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현장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서귀포시는 점검 이후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상하수도과 등
10년 가까이 석재 가공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900여 톤을 불법 매립해 온 70대가 구속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직원 40대 B씨와 60대 C씨, 굴삭기 기사 60대 D씨, 골재 채취업체 대표 70대 E씨와 종업원 60대 F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에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찌꺼기 등 900여 톤을 불법 매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오는 28일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 ‘2025 제주 돌담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제주 돌담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건식석조’ 종목에 제주 돌담 쌓기를 확장 등재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세미나에는 그리스,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돌 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크로아티아 건식석축협회 듀에 미켈릭, 아일랜드 건식석축협회 카이트 필티, 그리스 문화부 무형문화유산국 빌리 포토푸루
제주에서 육지로 출하된 상품외감귤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행정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와 함께 올해 두 번째 도외 도매시장 상품외감귤 특별 합동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10건, 3100㎏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최근 감귤 산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단속은 지난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시행된 것으로,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서울 강서, 인천 남촌, 부산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20일 서귀포시 모슬포항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최남단 방어축제‘에서 방문객들이 맨손 방어 잡기 체험을 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연결고리 인천 섬 시민강좌 ‘2025 인천 평화섬 아카데미를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인천대학교 미래관에서 개최했다. 평화섬아카데미는 이론수업 2회와 현장학습 2회 등 모두 4회의 강좌에 인천시민 연인원 100여 명이 수강하여 성황리에 마쳤다.인천 평화섬 아카데미는 바다와 강을 경계로 접경하고 있는 인천시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의 주요 섬을 매개로 향후 남북 간 평화협력을 예비한 인천시민 평화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일 동안 취업지원센터에서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중 국가직 및 지방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12명을 대상으로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면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률을 높이고 공직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면접 대비반은 자기소개 기반 스피치와 자주 출제되는 면접 질문 훈련, 이미지 메이킹과 면접 기본 자세 및 긴장 완화 기법 및 부분 모의 면접, 실전
엔씨소프트가 올해 초 컨퍼런스콜에서 내년 신작 매출 가이던스를 6,000억~1조 원으로 제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핵심 타이틀인 아이온2의 매출 전망과 과금 구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사는 신작 전체 목표치 가운데 50%의 매출이 아이온 2에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비즈니스 모델 구성을 기준으로 실제 매출을 계산해 보면, 이러한 가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9일 소인섭 엔씨소프트 사업실장과 김남준 아이온2 개발 PD는 긴급
한국서부발전은 국내 우수중소기업과 유럽 최대 전력 전시회에 참가해 국내 기술을 세계 시장에 소개하고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한다.서부발전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스페인 빌바오에서 개최된 '2025 엔릿 유럽 전시회‘에 국내 중소기업 10개 사와 함께 참가했다. 엔릿 유럽 전시회는 에너지 산업 분야의 유럽 최대 규모 전시회로 올해는 30여 개국, 1,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18,000여 명의 바이어가 참관했다.서부발전은 국내 발전공기업 6사가 참여한 한국 공동관 운영을 주관해, 중소기업의 우
2025년 3월 14일 발생한 청도군 산불을 시작으로 산청군, 울주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일어나 100,000ha, 즉 1,000㎢ 이상의 광범위한 임야를 잿더미로 만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인한 대화재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산불로 인해 33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7006개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주택과 사찰 등 문화재와 중요한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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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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