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거래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
22시간전
23일 한 언론이 「좀비기업, 증시 설자리 좁아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부터 매출·시가총액의 상장폐지 금액 기준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마련한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금융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으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4년간 6조1710억원에 달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총 162곳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71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연도별로는 ▲`21년 7546억원, ▲`22년 1조 3115억원, ▲`23년 2조 5085억원, ▲24년 9월 1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
인터넷은행에서 빚을 낸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의 신용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였다.이는 작년 말보다는 약 0.28%포인트 오른 것이고, 3년 전인 2021년 12월 말보다는 2.29%p나 상승한 수치다.다른 연령대를 보면 8월 말 기준
쿠팡이 ‘소노호텔앤리조트 전용 패키지 프로모션’을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을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조식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특가에 선보인다. 쿠팡 고객 전용 패키지는 객실과 조식 3인 구성으로, 소노캄·소노벨·소노문·쏠비치 등 전국 15개 지점이 참여한다. 단풍 여행객을 위한 상품을 준비했다. 객실에서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소노문 단양’, 설악산 인근의 ‘고성 델피노’, 주왕산국립공원 입구에서 차로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2317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개 사업자는 화장품 등 판매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네오팜과 낚시용품 등 판매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일학이다. 네오팜은 과징금1억517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사 결과 해커는 사전에 획득한 네오팜이 운영 중인 쇼핑몰 관리자 계정 정보를 통해 쇼핑몰의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영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전 대표가 명태균 씨의 조언을 듣고 지난 2022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조문을 하지 않았다는 강혜경 씨의 주장과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
인천대학교가 대학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U리그 왕중왕중 진출에 도전한다.인천대는 2경기를 남겨놓고 2024 U리그 1권역에서 승점 24을 기록하며 숭실대, 한남대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이어 건국대
목포시는 휴식공간인 평화광장과 노을공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거리공연인 목포뮤직피크닉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오는 26일 평화광장에서, 11월 2일은 북항노을공원에서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시는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14일까지 공연 참가자를 공개 모집해 총 22팀의 최종 공연 참가자를 확정했다. 클래식, 어쿠스틱, 포크, 트로트, 풍물, 관현악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다재다능한 참가자들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이번 ‘목포뮤직피크닉’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문화공간인 평화광장과 노을공원에서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효과로 인해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HBM 매출이 전 분기 대비 70% 이상 증가한 가운데, HBM과 eSSD 등 인공지능 서버용 메모리 수요 성장세가 뚜렷해지면서 내년에도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조3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
엔씨소프트는 북미 개발 스튜디오 아레나넷이 8년 연속 어린이 환자 후원 프로젝트 '엑스트라 라이프'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아레나넷은 이번 모금을 위해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게임내 특별 아이템 판매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 '길드워2' 유저는 보석상점에서 '엑스트라 라이브 기부 번들'을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기부된다.'직접 기부' 방식으로도 후원에 참여 가능하다. 직접 기부금액이 2만 5000 달러에 도달하면 아레나넷에서 동일한 금액을 더해 5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다.아
유한대학교는 지난 20일 부천중앙공원 일대에서 'ESG 플로깅 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플로깅은 스웨덴어 '이삭을 줍다'를 뜻하는 '플로카 우프'와 영어단어 '조깅'이 합쳐진 말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을 채우지 않고 스스로 그만 둔 대구경북지역 교사가 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 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국·공립 및 사립 교원 433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 98명이 교단에 선지 1년 이내에 퇴직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이미 73명이 교단을 떠났다.지역별 퇴직자 수를 살펴보면 전남이 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중 20.7%에 해당하는 수치다. 뒤이어 충남이 75명(1
제주특별자치도는 싱가포르 국영방송 CNA가 제주어 보전 노력을 소멸위기 언어 살리기의 대표적 사례로 조명했다고 24일 전했다.CNA는 지난 9월 5일 '일본과 한국이 소멸 위기 언어를 지키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통해 제주어 보전 현황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CNA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국제약-한국비엔씨, 보툴리눔 톡신제제 '비에녹스주' 국내 독점 판권 계약
동국제약은 지난 16일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동국제약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보툴리눔 톡신제제인 ‘비에녹스주’에 대한 신규 거래처 발굴과 마케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교통안전공단, AI 시대 맞아 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제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 사회적 변화 대응 및 활용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TS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특강 1부에서는 천양하 교수가 생성형 AI 시대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주제로 ▲생성형 AI의 등장 및 사회 변화상 ▲그로 인한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강의했다.2부에서는 김진 대표가 생성형 AI의 활용 전략에 관한 주제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GM CEO "中 저가 전기차, 바닥 향한 경쟁…美 예외 아니다"
메리 바라 제너럴 모터스 최고경영자가 중국의 전기차 가격 경쟁이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17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메리 바라 CEO는 이를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고 표현하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도 예외가 아님을 인정했다.중국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채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14회 2024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지난 17일,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유곤 인천시의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명예지점장 위촉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0월 18일, 서구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을 서인천지점 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하여 현장상담을 실시했다.일일 명예지점장 행사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재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받는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민이라면 백령도까지 배값 1500원. 연안여객선 대폭 할인
내년 1월부터 인천시민들은 시내버스 수준의 요금만 내면 인천 섬을 배 타고 오갈 수 있게 된다.인천시는 보물섬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5년부터 연안여객선 요금을 왕복 3000원으로 낮춘 ‘인천 I-바다패스’ 정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대상 여객선은 인천 내륙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우건설,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본격 분양
대우건설이 25일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의 본격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양주시 남방동 일원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내 공동5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172세대로 공급된다.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이 단지는 계약금 5%와 중도금 무이자 등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해 실거주뿐 아니라, 투자자들 또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통해 초기 자금부담도 낮췄다.청약 일정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대, 대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 진출 도전
인천대학교가 대학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U리그 왕중왕중 진출에 도전한다.인천대는 2경기를 남겨놓고 2024 U리그 1권역에서 승점 24을 기록하며 숭실대, 한남대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이어 건국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네오팜·일학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2317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개 사업자는 화장품 등 판매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네오팜과 낚시용품 등 판매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일학이다. 네오팜은 과징금1억517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사 결과 해커는 사전에 획득한 네오팜이 운영 중인 쇼핑몰 관리자 계정 정보를 통해 쇼핑몰의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워홈 음성공장, 식품제조업 최초 폐식용유 ‘순환자원 인정’ 획득
아워홈은 국내 식품제조업 최초로 폐식용유 ‘순환자원 인정’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순환자원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사용되는 자원으로, 환경부가 환경성과 경제성, 기술성 등에서 높은 재활용 가치를 인정한 물질이나 물건을 뜻한다. 순환자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기술검토,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인정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로부터 제외된다.폐식용유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사업장은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아워홈 음성공장이다. 이번 순환자원 인정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