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해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을 할 때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로 해야 한다.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일반 R&D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현금 환급 제도 도입,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규정 방식 개선 등 지속되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R&D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
휴온스그룹의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994억원·영업이익 144억원·당기순이익 9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 5%, -55%, -61% 증감했다고 밝혔다.휴온스글로벌은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6110억원, 영업이익 707억원, 당기순이익 552억원으로 각각 +9%, -24%, -20% 증감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휴온스글로벌은 국내 전문의약품 사업부문 등의 안정적 성장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제품별 매출 비중 변화 및 생산설비 증설 비용 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우선, 대원산업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금융감독원은 20일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회계법인은 총 233개로 전기보다 13개 증가했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전체의 60.4%로, 4대법인 중심으로 비중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소속 회계사 규모 별로 보면 100명 이상이 22개, 40~99명 25개, 186개였다.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은 5.8조원으로 전기보다 1.8%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부문에서 둔화됐으며, 경영자문 매출은 전기보다 감소했다.4대법인 매출액은 총 2.9조원으로, 삼일, 삼정(8
짧은 휴약기간 '육계 후기에도 사용 가능' 마이코플라즈마·대장균 혼합감염 치료 SB신일이 내놓고 있는 짧은 휴약기간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항균 액상제 ‘신일 린콜액’이 양계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일 린콜액’은 국내 최초 개발된 린코마이신·콜리스틴 복합항균 액상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담배소송 항소심 지지서명을 받는 것을 보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지서명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규명과 흡연관련 질환으로 재정누수의 방지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받고 즉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해외상황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판결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청년 세대의 ‘연애 불황’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도 ‘데이트 불황’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날 정도다.역설적이게도 결혼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결혼정보업체’다.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넘어 시간을 절약해 주거나 투입된 시간 대비 높은 효율을 제공하는 ‘시성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다.조건이 맞고 신원 보장이 확실한 상대를 만날 기회가 흔치 않은데 결혼정보회사에서는 한정된 시간 안에 효율적인 만남이 가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민주당 이용선·모경종 의원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역행하는 인천공항공사의 행태를 규탄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종오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인력 충원 필요성을 무시한 채, 자회사들이 요청한 인력 대비 80% 가까운 감축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
'열혈강호 온라인'이 25일 서비스 20주년을 맞이한다. 만화 '열혈강호'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엠게임에 의해 온라인게임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유저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작품은 코믹 무협 MMORPG다. 카툰렌더링 방식으로 구현한 그래픽에 화려한 동작 및 무공 이펙트가 더해진 연출로 유저들로부터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한 마디로 지금의 엠게임을 탄탄한 기반 위에 세워 놓은 작품이 바로 '열혈강호온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작품은 '대한민국 게임대상'의 본상인 대상과 인기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력과 참신성을 인
경북대 농생대 이인중 교수가 클래리베이트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HCR은 각 분야에서 11년 동안 논문 인용 횟수가 상위 1%에 해당하는 논문을 많이 발표한 연구자로, 이는 전 세계 연구자 중 0.1%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는 전 세계 59개 국가·지역 내 1천200개 이상 기관의 6천636명이 HCR로 선정됐다. 국내에서는 이인중 교수를 포함해 75명의 연구자가 이름을 올렸다.이인중 교수는 식물 및 동
전통예술 아티스트 정겨운의 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이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열린다.‘2024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전통예술분야 아티스트로 선정된 정겨운은 2016년 산조 네 바탕을 발표한 이후 전통과 창작의 경계 위에서 꾸준한 연구 및 연주 활동을 통해 해금의 대중화를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하는 예술가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24 신진국악실험무대’를 통해 선보인 ‘왜곡의 순간’으로 신진국악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은 청년
한국경제가 여소 야대의 ‘정치 리스크’에 단단히 발목이 잡힐 상황에 직면했다. 내부적으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반시장·반기업적’ 성격이 강한 규제 입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정부와 국회가 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입법’이 갈 길 바쁜 한국 경제를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다.한국경제인협회와 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최신기사
동아제약,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2년 연속 선정
동아제약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심사는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 경영 등 ESG경영 관련
사감위, 한국마사회 건전화 정책추진 현장점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21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렛츠런파크 부경을 방문해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건전화 정책 및 성과 등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실명구매 수단으로써 건전레저를 견인하고 있는 온라인 발매에 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등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진 심 위원장은 “경마
잡코리아 조사, 내년 인력채용 가장 활발할 것 같은 업종은?
잡코리아는 최근 남녀 직장인 641명을 대상으로 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먼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내년도 채용을 가장 활발하게 할 것이라 기대하는 산업군이 어디인지 복수응답으로 꼽아보게 했다. 그 결과, 직장인들은 IT/정보통신과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하이테크 분야를 각 응답률 48.0%와 46.2%로 가장 높게 선택했다. 다음으로 바이오/제약/의료분야에서 인력채용이 활발할 것이라 답했다.직장인들이 전망하는 유망 인력 채용 분야 4위부
2024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
국가유산청, 인천광역시 중구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며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이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주관 `제18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2개 부문에서 수상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는 국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들을 대상으로 우수성과 완성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축제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국내 축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
롯데건설, ‘꿈과 희망의 러브하우스’ 주거개선 활동
롯데건설이 지난 21일 초록우산과 서울 서초구에서 가족돌봄아동 세대를 위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꿈과 희망의 러브하우스’ 94호 봉사활동과 현판식을 진행했다.이날 롯데건설 임직원들과 초록우산 관계자들은 불에 타기 쉬운 물품을 정리하고 짐을 나르는 등 현장을 정돈하고 바닥 매트를 선물했으며, 현관문 등 외장 도색과 함께 현판식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에 앞서 해당 가정에 장판 및 조명 교체를 비롯해 창호 및 화장실 공사, 배관 및 배선 정리, 단열벽체 설치, 현관문 외부 바닥 콘크리트 타설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