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일반 R&D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현금 환급 제도 도입,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규정 방식 개선 등 지속되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R&D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
금융감독원은 20일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회계법인은 총 233개로 전기보다 13개 증가했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전체의 60.4%로, 4대법인 중심으로 비중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소속 회계사 규모 별로 보면 100명 이상이 22개, 40~99명 25개, 186개였다.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은 5.8조원으로 전기보다 1.8%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부문에서 둔화됐으며, 경영자문 매출은 전기보다 감소했다.4대법인 매출액은 총 2.9조원으로, 삼일, 삼정(8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우선, 대원산업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상장 중견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했다.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 중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48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 대상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총 57조8천686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총 2조8천806억원으로 6% 감소했다.이는 500대 대기업의 3분기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동기보다 4.4%, 33.9% 증가한 것과는 대조
짧은 휴약기간 '육계 후기에도 사용 가능' 마이코플라즈마·대장균 혼합감염 치료 SB신일이 내놓고 있는 짧은 휴약기간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항균 액상제 ‘신일 린콜액’이 양계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일 린콜액’은 국내 최초 개발된 린코마이신·콜리스틴 복합항균 액상제다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27일부터 인천개항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기획전 를 개최한다.1883년 개항 이후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을 주제로 내년 6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외국인들의 방문목적에 따른 그들의 모습과 함께 당시 제물포의 변화상을 그들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전시다.2층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외국인들이 남긴 개항기 제물포의 기록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 특징이다. 행정가, 건축가, 무역상, 선교사, 여행가 등 직업군별로 나눠 전시를 구성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특히, 이번 전
LG전자가 지난 20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비즈노베이터’의 올해 성과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비즈노베이터는 LG전자의 B2B 사업에 특화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진행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이다.LG전자는 올해 ▲옥토브 ▲커넥트브릭 ▲빔웍스 ▲소서릭스 ▲모니트 ▲위클러버 ▲스칼라데이터 ▲티제이랩스 등 8개 파트너사를 최종 선발했다. 이후 신사업 육성 전문가를 투입해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며 사업화 검증을 진
NHN이 ‘2024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의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는 직장 내 독서 친화적 환경 조성과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능력협회컨설팅이 주관한다.이번 심사에서 NHN은 세분화된 도서 카테고리 운영과 임직원 추천 도서 큐레이팅 프로그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NHN은 사내 도서관 ‘라이브러리 딥’을 통해 구성원들의 독서
LG이노텍이 2030년까지 ROE 15% 달성과 육성사업 매출 8조원 이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밸류업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수익성 강화와 중장기 육성사업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가 핵심이다. 기존 사업의 수익구조 개선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LG이노텍은 2030년까지 ROE를 1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해 12%를 기록한 ROE를 현금 창출력 증대와 자산 운영 효율화를 통해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자 중 올 하반기에 현 직무 1년 이상으로 자리를 이동할 인원이 총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해당 직무 1년 근무 시 전보됨을 가정한 수치이다. 일반임기제와 개방형직위, 개방직은 제외했다. 11월 현재 고시 출신이 17명으로 최다이고, 그 다음으로 세무대 5명, 7급공채 1명 순이다.행시는 김범구 기획재정담당관과 손채령 상호합의담당관이 2022년 12월
금요일이자 소설인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많겠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는 구름많겠습다.○ 내일 오후에 경북동해안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울릉도.독도(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에서 조망을 극대화한 설계를 선보이며 조합원 전 세대에게 100% 프리미엄 조망을 약속했다.현대건설은 조합원 전 세대 프리미엄 조망 실현을 위해 AI 첨단 기술을 활용하며 모든 조합원이 한강, 남산, 용산공원의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이 과정에서 주동 수를 기존 51개에서 29개로 대폭 축소하며 동간 거리를 넓히고 개방감을 확보했다. 주동을 45도 회전한 사선 배치를 적용해 각 세대가 한강과 남산, 용산공원의 풍경을 최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좁고 답답한 기존의 공간 구성에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오늘의 운세]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4년 11월 17일 오늘의 운세36년 복덕이 따르니 성급하지 말고 착실히 추진하면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요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해 기쁨이.60년 귀인 협조를 받으며 처신하면 매매 계약 등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최신기사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국정신종양학회 이사장 선임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최근 열린 한국정신종양학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한국정신종양학회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한국정신종양학회는 암 환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학회로,
천안시, 인공지능으로 풍서천 대덕지구 ‘불법 장박’ 잡는다
천안시는 내년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탐지시스템을 도입해 풍서천 대덕친수지구의 불법 장박을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광덕면 대덕리 일원 대덕친수지구에 총 3대의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협력해 주 3박을 초과하는 취사와 야영시설 설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스템 도입은 풍서천
NHN, 문체부 주관 ‘2024 독서경영 우수 직장’ 신규 인증 획득
NHN이 ‘2024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의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는 직장 내 독서 친화적 환경 조성과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능력협회컨설팅이 주관한다.이번 심사에서 NHN은 세분화된 도서 카테고리 운영과 임직원 추천 도서 큐레이팅 프로그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NHN은 사내 도서관 ‘라이브러리 딥’을 통해 구성원들의 독서
‘천안삼거리 전통주막’ 전통의 멋과 미 살린 명소로 새단장
천안시가 천안삼거리 전통주막을 한국의 옛 청취, 전통의 멋과 미를 살린 명소로 새롭게 단장한다. 천안시는 이달 말부터 내년 5월까지 천안삼거리의 상징성에 부합하도록 천안삼거리 전통주막 시설 개보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천안삼거리 전통주막은 2012년 삼용동 263-1번지 일원 1,547㎡의 부지에 건축면적 289.92㎡로 정
LG전자, 스타트업과 B2B 협업…성과 발표회 개최
LG전자가 지난 20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비즈노베이터’의 올해 성과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비즈노베이터는 LG전자의 B2B 사업에 특화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진행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이다.LG전자는 올해 ▲옥토브 ▲커넥트브릭 ▲빔웍스 ▲소서릭스 ▲모니트 ▲위클러버 ▲스칼라데이터 ▲티제이랩스 등 8개 파트너사를 최종 선발했다. 이후 신사업 육성 전문가를 투입해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며 사업화 검증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