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과 함께 경제계의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행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증대·촉진이라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기업행태의 왜곡마저 초래해 경제적 효율성 상실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정부가 대기업 등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시행한 이 제도가 투자증대라는 1차적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각종 분석에서 소위 유의미한 투자증대 효과조차 나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따라서 이 제도는 다음 일몰이 도해하는 시점 전에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엄정하게 평가해 제도 시행을 계속

신한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대출 증빙서류 발급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비대면 ‘대출내역서류 발급 서비스’에 AI음성봇 연계 기능을 추가하고 업그레이드했다고 3일 밝혔다.‘대출내역서류 발급 서비스’ AI음성봇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고객상담센터 대표번호 1577-8000나 기업뱅킹 전용번호 1544-8008으로 전화해 ‘대출금거래내역’ 또는 ‘종합소득세’를 말하면 AI음성봇이 발급 서비스로 연결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대출이자납입확인서’ 또는 ‘대출금거래내역서’를 원하는 FA

"기업 및 납세자 편의 제고와 수출 지원이 2024년 서울본부세관 중점 추진사항이다"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3일 본지 만남에서 강조한 말이다.서울본부세관 2023년 세수는 6.4조원으로 관세청 전체 세수 68조의 9.4%를 차지한다.최근 5년간 세수는 2019년 1.4조원, 2020년 1.8조원, 2021년 2.2조원, 2022년 9.3조원, 2023년 6.4조원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같은 기간 관세청 전체 세수는 2019년 58.9조원, 2020년 50.5조원, 2021년 61.6조원, 2022년 80.9조원, 2023년 68조원

중부지방국세청은 2일 용인세무서에서 'Agenda 중심 업무생산성 TF' 발표대회를 개최했다.중부국세청은 일선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에 권역별로 'Agenda 중심 업무생산성 TF'를 구성해 법령개정·업무프로세스·전산시스템에 대한 개선안 68건을 발굴했다.오호선 청장은 지방청 및 세무서 직원과 함께 아젠다별 타운홀미팅에서 수평적인 토론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개선안을 업그레이드하고 우수 개선방안을 선정했다.오 청장은 'Agenda 중심 업무생산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광역시청과 협업으로 3일 문현노인복지관에서 부산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부산청에서는 ’22년부터 고령자․외국인․장애인 등 세무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안내·상담·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날은 국세·지방세 분야의 기관 간 벽을 허물어 ’23년부터 세무정보의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해 추진해온 세금교실을 개최했고 ’24.6.7.까지 매주 금요일 7회에 걸쳐 사전 신청 받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가운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 완구, 학용품 등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어린이 제품 9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매주 금요일 발표할 계획이다.시는 5월 첫째 주 어린이용 완구, 학용품 9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점토 ▴활동보드 ▴색연필 등 5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물리적·기계적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이종렬 프리랜서 기자

지난해 12월 올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급제동이 걸렸던 수소트램 도입 계획이 수개월 만에 다시 재추진되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 7억원을 반영했다.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7억원과 제주 수소트램 홍보영상 제작 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당시 도의회는 4400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을 겨냥해 "만약에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된 의장의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가 대구시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상담활동가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일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1일까지 총 10회 운영되며 상담활동가들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강화 도모를 위해 자체 스터디 형식으로 진행된..

태풍이 내습할 때마다 범람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한천 일대의 복개구조물을 걷어내는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7일부터 복개 구간의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된다.복개구간의 도로는 3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제주시는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공사에 따라 7일 오전 0시부터 용한로 중 복개구조물로 덮여있는 제1한천교에서 제2한천교 지점까지의 344m 구간에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용담사거리에서 용문사거리 구간에 위치한 한천교 상단의 4차로 도로는 10일부터 2차로로 차선이 축소된다. 이

“최근 쌀 생산비는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쌀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는 쌀 생산 농민이 많아 고민이 깊다”는 이인경 한국쌀전업농당진시연합회장. 지난 2022년 코로나 19가 유행할 시기에 10대 당진시연합회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은 벼농사만 50년을 해온 쌀농사에 대해선 전문가다. “쌀값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회장은 “쌀 생산 농민은 국민의 먹거리 안정, 식량안보를 위해 남다른 역할을 담당해 왔다”면서 “이제 정부에서 어려운 농민들이 최소한 생산비와 소득을 보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초·중·고생 1만27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서울 학생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몸이 건강한 것'을 1순위로 꼽았다. 다음은 '화목한 가족' '돈을 많이 버는 것' '꿈이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금 학생들이 코로나 때

국민의힘 소속 제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는 추경호·송석준, 이종배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진다.5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접수 결과, 대구 정치인 출신인 추경호 의원, 수도권 출신인 송석준 의원, 충청권 출신인 이종배 의원이 각각 등록했다.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될 경우 윤재옥 현 원내대표에 이어 대구지역 정치인이 연속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추경호 의원은 5일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 국민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

더불어민주당은 6일 개인정보 유출 오류 발생한 정부24에 대해해 윤석열 정부는 기본도 못하는가며 비판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계속되는 행정전산망 오류를 보며 국민께서 기본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부 행정전산망에 문제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오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세입정보시스템, 4세대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어린이날을 맞아 마련한 ‘매직 앤 벌룬쇼’ 공연이 지난 4일 포스코 효자아트홀에서 열려 동심의 세계에 즐거움을 줬다.포항제철소는 지난해 5월 최현우 마술쇼를 마련한 데 이어 이날 김재환 마술사를 초청한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오후 2시·오후 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