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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생계비 상한 ‘1110만원→중위소득 40% 정률’로 바꾼다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 상한을 정액이 아닌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법원의 판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24일 구미에서 22개 시·군 소상공인 지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군 소상공인 지원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경북신용보증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고물가, 고금리 의 복합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도, 22개 시·군 소상공인 지원 관계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금융기관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워크숍에서 경북신보는 시군 특례보증 수혜 확대를 위해 대환 보증 확대, 이차보전 중첩
존경하옵는 장관님1905년 7월 29일에 열렸던 ‘미국와 일본의 비밀협약’에서 일본의 가쓰라 다로 당시 수상과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사였던 W. H. 태프트가 비밀 협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태프트가 자기 나라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습니다.“한반도는 중국의 이마를 두들기는 망치와 같고,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창과 같다.”참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극명하게 밝힌 말이죠.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인 특성을 안보교육과 함께 철저히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
본격 여름철을 맞아 대구 달성군 지역에 새로운 물놀이 시설이 한시적으로 문을 연다. 25일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유가읍 상리 971번지에 새롭게 조성한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물놀이 시설’을 7월 3일 개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은 연면적 1만3205㎡ 규모로 중앙광장, 바닥분수, 야외무대, 통합놀이터,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등 체육활동 및 축제·행사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단지로 꾸며졌다. 이곳은 해당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또 물놀이장 내 편의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25일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보상·지원을 하도록 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이후인 1953년 군사정전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야당 절대다수’ 국회의 벽은 역시 높았다. 국민의힘이 ‘여당 몫’으로 남아 있던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면서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원내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명분은 ‘백기 투항’의 초라한 변명으로 들린다. 전직 국방부 장·차관, 해병대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벌인 민주당의 국회 국방위 ‘모욕주기’ 단독 쇼는 이 나라 ‘야당 독주’ 정치의 상징적 장면이었다. 여당은 이 참담한 치욕을 잊지 말고 자강·개혁을 다짐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시한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최근 청사 중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본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지원기관을 비롯해 ㈜HD현대로보틱스 및 ㈜삼익THK 등 ‘로봇 앵커기업’과 ㈜영현, 경진기계㈜, 유성정밀공업㈜, ㈜디에이치테크, ㈜영풍열처리 등 ‘레전드 50+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레전드 50+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간담회’을 열어 상생 및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민선8기 후반기 제주시장에 김완근 전 도의원을, 서귀포시장에 오순문 전 부교육감을 임용했다.행정시장에 대한 임용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 전달됐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제8대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시절 FTA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1차산업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김 시장은 “열정과 책임감,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 제주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오순문 서귀포시장은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교육부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평택시의회는 6월 30일 ‘2024 평택시의회 의장기 생활체육 볼링대회’가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동호인의 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으며, 평택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볼링협회가 주관했다.이날 대회는 평택 퍼펙트볼링장에서 진행됐으며, 평택시볼링협회에 등록된 52개 클럽 소속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을 비롯해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과 최선자·김산수 의원, 평택시장 및 국회의원 그리고 평택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유승영 의장은 대회
지난 2년간의 민선8기 전반기 일정을 마치고 1일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남은 임기 2년을 에너지와 디지털 대전환에 집중해 도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2년간의 노력과 성과, 소회와 함께 남은 후반기 2년의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오 지사는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을 3배 이상, 에너지 효율을 2배 이상 높이자는 국가 간 합의가 있었다”며 “이런 합의 사항들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계획하는 곳이 제주인만큼
울진교육지원청은 1일 아침 관리자 멘티 3명과 경력 5년 미만의 젊은 직원 12명이 세대간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거꾸로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했다. 2021년도부터 4년째 운영되고 있는 거꾸로 멘토링은 젊..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정선지역관광추진조직과 함께 이달 8일부터 ‘아리랑잔칫날’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리랑잔칫날’은 정선DMO사업단의 ...
아모레퍼시픽의 두피 케어 솔루션 라보에이치가 산리오캐릭터즈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출시한다.라보에이치의 이번 에디션은 두피강화 샴푸에 쿠로미, 캡슐 트리트먼트에 마이멜로디, 헤어라인 앰플에 폼폼푸린, 앰플 토닉에 시나모롤이 각각 제품 전면에 그려져, 귀엽고 깜찍한 패키지로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킨다.이외에도 두피강화 샴푸 기획세트에 쿠로미 투명 파우치, 헤어라인 앰플 기획세트에 폼폼푸린 거울 키링을 한정판 굿즈로 제공하며, 올리브영 온라인에서는 7월 한정으로 라보에이치 산리오캐릭터즈 컬래버레
김은영 기자 = 제21회 이육사詩문학상 수상자로 시집 '순한 먼지들의 책방'의 정우영 시인을 선정했다.올해는...
광명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자 7월부터 어학∙자격시험 관련 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1일 시는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추가해 학원 수강료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미취업 청년과 취업자 중 1년 미만의 단기간노동자이다. 응시료와 수강료를 합해 최대 30만 원을 선착순 지급한다. 응시료가 지원되는 분야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국가전문자격 248종이다.수강료 지원은
티피링크는 스마트 홈 허브 신제품 ‘타포 H100’을 선보인다. 새로운 스마트 홈 허브는 타포 스마트 센서와 연동돼 스마트 홈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타포 H100’은 강력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하위 장치를 항상 연결 상태로 유지한다. 혼잡도 덜하고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신호를 전송해 집안 모든 곳에서 장치의 안정적인 연결을 보장하는 것. 또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절전 모드를 활성화해 연결된 장치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어해 배터리 사용 시간을 최대 10배 더 늘릴 수 있다.특히 움
세계화·지방화는 시대 흐름이다.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되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 지방자치는 다수 단체장들의 위민행정 실천과 지방의원들이 입법 활동·예산 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동네 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1일 민선 8기 지방자치가 후반기에 들어섰다. 한데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예상 적자가 18조 6000억이고, 지자체 104곳은 지방세로 월급 충당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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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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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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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울산무용제 대상 ‘PPM’, 솔로 ‘윤혜진’과 전국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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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직급별 간담회 개최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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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이 1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민선8기 군수 취임 2주년 및 대구 편입 1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민선8기 김진열 군위군수의 취임 2주년이기도 하면서, 군위군이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지 첫돌을 맞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함께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이 날 행사에는 강대식 국회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출향인사, 주요 기관·단체장 등 500명이 참석, 축하의 의미를 더했다.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영상메시지로 군위군민에게 축하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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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4년도 진로 진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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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민선8기 후반기 제주시장에 김완근 전 도의원을, 서귀포시장에 오순문 전 부교육감을 임용했다.행정시장에 대한 임용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 전달됐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제8대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시절 FTA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1차산업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김 시장은 “열정과 책임감,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 제주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오순문 서귀포시장은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교육부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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