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공간 공유할 땐 임대인 사전 동의가 안전
A씨는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 한쪽 벽면의 작은 공간을 떼어내 디저트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면적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의 선택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일까. 민법 제629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32조는 예외를 둔다.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전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 한쪽 벽면의 작은 공간을 떼어내 디저트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면적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의 선택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일까. 민법 제629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32조는 예외를 둔다.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전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간 울산 남구 장생포순환도로 마지막 구간 확장공사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공사 초기 단계부터 주민 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방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 최종 구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장생포순환도로는 울산대교 입구를 출발해 울산대교 입구로 연결되는 총연장 4.7㎞의 순환형 도로로 현재 3구간 공사가 진행중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2
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말과 온누리상품권 각 1000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기탁 성품은 울주군·남구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문세 전국플랜트노조 지부장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최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가 조선업 도시를 강타했다. 울산의 현안으로 주저 없이 조선업 인력난이 꼽혔고, 대통령 역시 현장의 외국인력 쏠림 현상과 인력 수급 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의 입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은 조선업 인력 위기가 지방자치단체의 호소를 넘어 국가적 문제가 됐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의 진단처럼 지금 K-조선의 현실은 위태롭다.본보가 세 차례에 걸쳐 K-조선 인력의 딜레마를 진단했듯 수주 호황이라는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외국인 없이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처절한
울산의 문화시설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정치의 언어로 흐르고 있다. 최근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울산의 문화시설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자 울산시가 추진 중인 세계적 공연장 ‘더홀1962’를 둘러싸고 해석과 입장이 엇갈렸다. 울산시는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한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대통령과 문체부가 언급한 문화시설 지원과 울산시가 추진 중인 공연장은 “장소와 성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울산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논의
■울산경찰청 인사 ◇경정 승진 △홍보담당관실 안성훈 △형사기동대 김봉기 △생활안전부 조기학 △남부서 정용곤 △남부서 안영례 ◇경감 승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박지숙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황용규 △경비과 김상근 △치안정보과 고병국 △수사과 김병춘 △형사과 김준목 △형사기동대 강성철 △범죄예방대응과 김대환 △여성청소년과 안성훈 △교통과 조정백 △중부서 박광배 △태화지구대 정봉대 △남부서 정하영 △남부서 손민재 △야음지구대 강남옥 △동부서 박종욱 △동부서 이지익 △북부서 김대욱 △북부서 안동락 △명촌지구대 주재현 △울주서
홍천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첫 번째 행사는 지난 2월 6일 열렸다. 이날 홍천군을 방문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신영재 홍천군수, 경제단체, 도 공무원교육원 직원, 홍천군 경제진흥과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오전 11시 30분 꽃뫼공원에 집결한 뒤, 홍천중앙시장과 홍천시장 일대를 돌며 설맞이 장보기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장보기로 구매한 물품 일부는
르네상스 거장 미켈란젤로가 습작으로 그린 발 스케치가경매에서 2720만달러에 낙찰되며 그의 작품 중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6일 미
콘덴서 전문 기업 로젠의 주요주주 이순섭이 2월 6일 공시를 통해 로젠 주식 34만9141주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도로 인해 이순섭의 지분율은 18.62%로 감소했다.2월 6일 공시에 따르면, 이순섭은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6년 1월 23일에 1080만8059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보고 기준일에는 1045만8918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도 19.25%에서 18.62%로 줄어들었다.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 이순섭은 2026년 2월 9일 보통주 34만9141주를 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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