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 발의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출하면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를 국민권익...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를 국민권익...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책 중의 하책'이라 비판한데 대해 17일 "적반하장" "참으로 무지몽매한 발상"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선 안 된다"고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뮤지컬 의 공연 실환 영화 개봉을 앞두고 VIP 시사가 열린다. 7월 23일 오후 6시,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뮤지컬 은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CGV 전국 13개 상영관에서 공연 실황 영화로 개봉한다.뮤지컬 은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과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을 무대화해 한글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들이 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인생을 새롭게 써 내려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실제 문해 학교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논의조차 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시사해 농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여 본부장은 특히 "이제까지 FTA나 통상협상을 하면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은 없었다'며 농업이 또 한번 고통을
18일 김건희특검과 순직해병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과 이철규 국회의원의 서울과 지역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윤핵관 압수수색 강원도민의 수치"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8일 "윤핵관 권성동·이철규 국회의원에 대한 양특검 압수수색 강원도민의 수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2
광명시가 17일 신안산선 사고 100일을 맞아 시민 안전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100일을 앞두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전진단, 도로 복구, 대중교통 대책 마련, 기반시설 정비, 시민 생활안정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대응해 왔다"며 "시민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정 장관은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도 개혁을 통해 검찰권의 위법·부당한 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처럼,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도내 유통 수산물 495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2024년 300건, 2025년 상반기 19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 품목에서 방사능 물질이 최소검출가능농도 이하로 확인됐다.검사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제조·판매업체의 수산물로, 감마핵종과 삼중수소 등 주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밀 분석이 이뤄졌다.제주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유통 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선택 기준이 ‘안정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미래 가치가 확보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광주시 쌍령동 도시개발지구 A2블록에 공급되는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가 안정성과 실효성을 두루 갖춰 주목받고 있다.이 단지는 총 1,902세대 대규모로 조성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35층까지 12개 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59㎡, 74㎡, 84㎡, 100㎡의 네 가지 타입으로 구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는 국가 공인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제품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테무가 올해 초 KOTITI 시험연구원과 품질 검사 협약에 이은 국내 인증기관과의 두 번째 파트너십이다.KTC는 테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TC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대표 인증기관으로 국내 유통되는 제품 안전성과 품질 인증에 중요한
제주아카이브연구소는 제2공항 예정지 온평리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온평리의 기억으로 기록하다’를 전자책으로 출판했다고 23일 전했다.연구소 관계자는 전자책 출판 이유에 대해 "이번에 발간된 전자책은 지난 2019년 제주도청의 사업지원 지원을 받아 구술채록집으로 발간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사이 구술채록에 참여했던 14명의 온평리 어르신 대부분이 돌아가시는 등 자료의 영구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전자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이 책에는 제주해녀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례인 ‘온평학교바당’에 참여한 온평리해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보좌진 관련 발언은 의원 갑질을 옹호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전날 보좌진과 일반 직장은 다르다는 말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문 수석부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국회 보좌진이라는 직업과 일반 직업이 같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자도 일반 직장과 여건이 다르듯 보좌진도 근무 여건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대중은 갑질 맞으니 빨리 사퇴하라 같은 답을 원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갑질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심지어 여당 내부와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대응은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특히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단순한 정치공세 수준이 아니라, 공직자의 자질과 인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의혹 제기 이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대구교육청,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7월 14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가족이 함께 참여한 취미·여가·문화 체험 등 동행 경험,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법과 중재·극복 사례, ▲가족 동반 봉사활동·독서모임 등 함께 성장한 경험 등을 주제로, 가족의 가치와 행복의 중요성을 담은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학생·학부모·교직원·대구시민 등 총 544명이 참여했으며,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편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6일
민주당, 오세훈 시장의 소비쿠폰 비판에 "무지몽매한 발상"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책 중의 하책'이라 비판한데 대해 17일 "적반하장" "참으로 무지몽매한 발상"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선 안 된다"고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경남의 숲을 찾아서)-(4)고성 장산숲
고성군 마암면에 위치한 장산숲은 여름이면 더욱 깊어지는 푸르름으로 방문객을 반긴다.무더위를 식혀주는 그늘과 바람, 고즈넉한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진 이 숲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장산숲의 역사는 약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태조 때 호은 허기 선생이 마을의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숲을 조성한 것이 시초다.당시 길이가 1000m에 달했지만, 지금은 약 100m 길이, 60m 폭의 공간에 250여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느티나무, 서어나무, 긴잎이팝나무, 배롱나무 등 남부 온대지방 특유의 수목
최신기사
테무, KTC와 품질관리 MOU ··· 제품 안전성 강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는 국가 공인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제품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테무가 올해 초 KOTITI 시험연구원과 품질 검사 협약에 이은 국내 인증기관과의 두 번째 파트너십이다.KTC는 테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TC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대표 인증기관으로 국내 유통되는 제품 안전성과 품질 인증에 중요한
제주 유통 수산물 방사능 ‘불검출’…도민 먹거리 안전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도내 유통 수산물 495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2024년 300건, 2025년 상반기 19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 품목에서 방사능 물질이 최소검출가능농도 이하로 확인됐다.검사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제조·판매업체의 수산물로, 감마핵종과 삼중수소 등 주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밀 분석이 이뤄졌다.제주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유통 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
골드키위 ‘감황’ 품질 향상 위한 재배기술 연구 돌입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에서 재배 중인 국내육성 골드키위 신품종 ‘감황’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농업기술원은 2023년부터 품질 기준과 표준규격을 마련해 ‘감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주력해 왔다.‘하트골드’라는 공통 상표명을 통해 유통을 시작했으며, 재배면적은 2022년 9.8ha에서 2024년 20.8ha로 확대됐다.그러나 환경 요인과 농가별 재배관리 차이로 품질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일관된 상품 기준을 충족시키기
두산에너빌리티, 국내 최초 '10MW 해상풍력' 국제 인증 취득
두산에너빌리티는 자사가 개발한 10MW 해상풍력발전기가 국제 인증 기관 UL에서 형식 인증을 23일 취득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10MW급 해상풍력 모델에 대해 국제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제주출신 강동완씨,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발탁
제주출신 강동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차관급 직위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발탁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강 상임위원을 사무차장에 임명했다.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출신인 신임 강 사무차장은 오현고등학교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이후 중앙선관위 감사과장, 기획재정과장 등을 거쳐 지난 2020년 부이사관에 승진해 경기도선관위사무처장을 지냈고, 2022년에는 이사관으로 승진해 중앙선관위 조사국장과 서울시선관이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