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 발의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출하면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를 국민권익...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를 국민권익...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다음 달 22일 개최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막을 올렸다.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연 뒤 내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당대회 룰은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기존과 동일하다.전당대회 날짜가 확정됨에 따라 유력 당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당권주자는 조경태·안철수 의원과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 등이다.조 의원과 안 의원은 연일 ‘당의
광명시가 17일 신안산선 사고 100일을 맞아 시민 안전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100일을 앞두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전진단, 도로 복구, 대중교통 대책 마련, 기반시설 정비, 시민 생활안정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대응해 왔다"며 "시민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4조8153억 원, 지방소득세 4815억 원등 총 5조2968억 원이 해마다 증세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8.9%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2024년 '국세통계연보'상 2023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5조2968억원으로 연말정산하는 전체인원인 2085만2234명의 60.4 %인 1261만3111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첫 EU 특사로 임명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벨기에 EU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EU 특사단은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을 비롯해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 등 EU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기후변화·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특사단은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책 중의 하책'이라 비판한데 대해 17일 "적반하장" "참으로 무지몽매한 발상"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선 안 된다"고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뮤지컬 의 공연 실환 영화 개봉을 앞두고 VIP 시사가 열린다. 7월 23일 오후 6시,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뮤지컬 은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CGV 전국 13개 상영관에서 공연 실황 영화로 개봉한다.뮤지컬 은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과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을 무대화해 한글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들이 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인생을 새롭게 써 내려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실제 문해 학교
컴투스는 23일 ‘서머너즈 워: 러쉬’에 새 소환수 애너벨을 선보였다.이번에 업데이트된 애너벨은 물 속성 캐릭터로 넓은 범위의 적에게 차가운 광역 피해를 줄 수 있다. 레전드 등급 소환수로 구현됐으며, 천공섬 방어전을 비롯해 다양한 전투 콘텐츠에서 활용할 수 있다. 내달 6일까지 진행되는 픽업 이벤트를 통해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다.기존 점령 콘텐츠에서 경쟁 요소가 강화된 황도 12궁도 오픈됐다. 강력한 몬스터가 기다리고 있는 12개 별자리 섬이 열리는데, 이를 점령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각 별자리에서 최고 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3일 공시를 통해 4공장의 매출 기여 증대와 바이오시밀러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2조5882억원, 영업이익 96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844억원, 영업이익은 3065억원이 각각 증가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은 1조2899억원, 영업이익 4756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30억원, 411억원 증가했다.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정공시를 통해 올해 연결 기준 연간
경북 안동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은 입학 후 2년 반 동안 훔친 시험지를 이용해 내내 전교 1등을 차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북 안동경찰서는 23일 자녀의 과거 담임교사와 함께 고등학교 행정실에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학부모 A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씨를 구속 송치했다.A씨 딸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C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
IBK기업은행은 23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해군‧해병대 간부의 복지 증진을 위한 특화 카드카드’)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BOC카드’는 해군·해병대 간부, 군무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해군 간부의 복지증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획됐다.상품 혜택영역은 군 간부의 주요 생활영역 및 선호서비스를 반영할 예정이며 진해·동해 등 해군·해병대의 주요 주둔지역 내 음식점 결제시 추가 할인 혜택을
레드포스 PC방이 부산 온천장역 인근에 프리미엄 매장을 새롭게 열며, 영남권 유통망 확대에 본격 나섰다. 이번 온천장점은 브랜드의 100호점 돌파 이후 첫 신규 매장으로, 호텔급 인테리어와 고사양 장비, e스포츠 감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온천장점은 농심호텔 인근 번화가에 위치하며, 입구에는 농심 레드포스 선수단의 에너지를 표현한 대형 벽화가 배치돼 있다.내부에는 초대형 LED가 설치돼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모든 좌석에는 인텔 14세대 i5-14400F와 i7-14700F, RTX™ 50시리즈 그래픽카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나타나지 않아 논란이 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특검팀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문홍주 특별검사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현상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7월 31일 귀국 후, 8월 1일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조 부회장은 앞서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출국 상태를 유지해 논란이 일었으며, 특검팀은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던 중이었다. 특검은 조 부회장의 출석 이후 조사 일정을 조율해 본격적인 사실 관계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파크골프경영과가 최근 시행된 파크골프 스포츠지도사 2급 시험에서 평균 38.94%의 높은 합...
피아니스트 박수진, 이혜영의 두오 연주회가 오는 8월 6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다.이번 두오 연주회에서는 Arr. G. Anderson의 ‘Three Waltzes for Two Pianos A Medley of Waltzes made famous in Disney Films’, C. Guastavino의 ‘Tres Romances Argentinos for Two Pianos’와 곽다현의 편곡으로 M. Ravel의 ‘Ma mère l'Oye ’, G. Gershwin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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