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 발의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출하면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를 국민권익...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를 국민권익...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정 장관은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도 개혁을 통해 검찰권의 위법·부당한 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처럼,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논의조차 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시사해 농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여 본부장은 특히 "이제까지 FTA나 통상협상을 하면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은 없었다'며 농업이 또 한번 고통을
광명시가 17일 신안산선 사고 100일을 맞아 시민 안전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100일을 앞두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전진단, 도로 복구, 대중교통 대책 마련, 기반시설 정비, 시민 생활안정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대응해 왔다"며 "시민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책 중의 하책'이라 비판한데 대해 17일 "적반하장" "참으로 무지몽매한 발상"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선 안 된다"고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다음 달 22일 개최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막을 올렸다.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연 뒤 내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당대회 룰은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기존과 동일하다.전당대회 날짜가 확정됨에 따라 유력 당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당권주자는 조경태·안철수 의원과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 등이다.조 의원과 안 의원은 연일 ‘당의
18일 김건희특검과 순직해병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과 이철규 국회의원의 서울과 지역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윤핵관 압수수색 강원도민의 수치"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8일 "윤핵관 권성동·이철규 국회의원에 대한 양특검 압수수색 강원도민의 수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2
인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30%대를 넘어섰다.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 등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신청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이틀 만에 전체 대상자 302만69명의 30.0%인 90만6670명이 신청했다.전국 평균은 28.2%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지난 이틀간 신청으로 지급한 금액은 1,520억원이다.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9만1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31만1848명(34.
창원시는 22일 소속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시민홀에서 ‘찾아가는 마음 톡톡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공직사회 내 사회적 감수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음 건강 관리를 통해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창원, 마산, 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방법으로 운영됐다.교육 내용은 ▲직급 간 갈등 원인과 감정 이해 ▲소통 유형 진단 및 맞춤형 전략 ▲감정회복 루틴 교육을 중심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교육을 통해 조직 내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
경기도는 2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정두석 경제실장 주재로 ‘중소기업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두석 경제실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최병선 도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참여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다.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내 온라인 마케팅 지원,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국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총감독으로 2018 평창 문화올림픽 총연출을 담당한 김태욱 감독을 위촉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3일 오후 집무실에서 김태욱 감독에게 2026 전국 체전 총감독 위촉장을 수여했다.제주 출신인 김태욱 감독은 평창 문화올림픽, 서울페스타,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통령 취임식 등 굵직한 대형 문화예술행사를 연출해온 전문가다.특히 세계유산축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총감독을 맡아 제주 고유의 정체성을 문화 콘텐츠로 구현, 이번 체전에서도 ‘
삼일PwC와 PwC컨설팅, 삼일미래재단은 23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수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윤훈수 삼일PwC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국내 1위 회계법인인 삼일PwC는 업계 최초로 공익법인 삼일미래재단을 설립해
티피링크는 천장형 액세스 포인트 EAP770과 EAP720을 국내에 추가로 출시하며 엔터프라이즈 전문 브랜드 오마다의 와이파이 7 AP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두 신제품은 각기 다른 환경과 규모에 최적화된 사양으로 설계돼 다양한 산업군에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EAP770, 트라이 밴드로 초고밀도 환경 대응EAP770은 트라이 밴드 구성으로 최대 9.3Gbps의 무선 속도를 지원한다. 특히 MLO, 320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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