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 발의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출하면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를 국민권익...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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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논의조차 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시사해 농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여 본부장은 특히 "이제까지 FTA나 통상협상을 하면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은 없었다'며 농업이 또 한번 고통을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책 중의 하책'이라 비판한데 대해 17일 "적반하장" "참으로 무지몽매한 발상"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선 안 된다"고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뮤지컬 의 공연 실환 영화 개봉을 앞두고 VIP 시사가 열린다. 7월 23일 오후 6시,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뮤지컬 은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CGV 전국 13개 상영관에서 공연 실황 영화로 개봉한다.뮤지컬 은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과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을 무대화해 한글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들이 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인생을 새롭게 써 내려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실제 문해 학교
18일 김건희특검과 순직해병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과 이철규 국회의원의 서울과 지역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윤핵관 압수수색 강원도민의 수치"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8일 "윤핵관 권성동·이철규 국회의원에 대한 양특검 압수수색 강원도민의 수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2
인구 10만 명 붕괴 위기 앞에 선 밀양시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미래전략 컨퍼런스를 연다. 7월 25일 오후 1시30분, 햇살캠퍼스 일대.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이번 컨퍼런스는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 아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밀양시가 주최하고 밀양시문화도시센터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도시·교육·돌봄 등 사회 정주 환경 △문화·관광을 통한 생활 인구 확대 △청년 및 6차산업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다음 달 22일 개최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막을 올렸다.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연 뒤 내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당대회 룰은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기존과 동일하다.전당대회 날짜가 확정됨에 따라 유력 당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당권주자는 조경태·안철수 의원과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 등이다.조 의원과 안 의원은 연일 ‘당의
원주시 단구동 유승아파트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의 10번째 ‘천사아파트’로 공식 지정됐다. 원주시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는 22일 오전 10시, 단구동 유승아파트에서 김문기 부시장, 박만호 천사운동본부장, 이상혁 천사지킴이연합회장, 구본학 유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과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사아파트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천사운동본부는 ‘1인 1계좌 갖기 운동’인 천사운동에 동참하는 입주민이 100명 이상일 경우 해당 아파트를 천사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을 달고 있다.천사운동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원주
부산시는 세계디자인기구가 지정하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에 부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세계디자인수도’는 세계디자인기구가 2년마다 디자인을 통해 경제·사회·문화·환경적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를 선정하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2008년 처음 시작됐다.이번 선정으로 부산은 서울, 헬싱키, 발렌시아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는 열한 번째 세계디자인수도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8주 과정은 방학 기간과 딱 맞아떨어진다. 학기 중보다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이 시기를 활용해, 실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싶은 대학생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되는 셈이다. 이는 4학년 학생들뿐 아니라, 진로 탐색 중인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인기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방학의 바로미터가 된 ‘8주 챌린지’를 자세히 알아본다. 8주면 완성! 대학생 초단기 부트캠프가 대세여름방학을 맞아 실력을 쌓고, 취업 준비도 병행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단기간 몰입형 학습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중심에는 코딩캠프가 있다. 다른 과정에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 뉴스다임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 정보 등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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