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 칼럼] 정치가 삼킨 세법, 국민과 경제로 보자
Ⅰ제22대 국회 원 구성과 함께 세법을 비롯한 본격적인 입법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 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도 가능한 61개 정책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시급한 현안인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과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쟁 수준의 글로벌 경쟁에서 각국이 핵심기술과 산업에 대해 국가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뛰겠다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여의도로 들어서는 순간 ‘실종’ 수순을 밟는 절박한 반복을 체험한 기업들이 아예 “법 말고,...
시급한 현안인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과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쟁 수준의 글로벌 경쟁에서 각국이 핵심기술과 산업에 대해 국가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뛰겠다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여의도로 들어서는 순간 ‘실종’ 수순을 밟는 절박한 반복을 체험한 기업들이 아예 “법 말고,...
3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626억원 감소한 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삼성전자순이었고, 5개 종목 모두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 날 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01·4.21% 하락 마감했고,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인제군은 동국대학교와 지난 4일, 동국대학교에서 미래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대학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 분야에서 지자체와 대학 간의 장·단기적인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졌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평생교육 관련 자료 제공 △평생교육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 확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관학 협력 등으로, 두 기관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tags :#인제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서 드론 구입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실제 활용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해양수산부 본청과 19개 소속기관, 11개 산하기관이 보유한 드론 255대의 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문 의원에 따르면, 전체 드론 255대 중 54.5%인 127대가 무려 10억 565만 원을 투자해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123일의 보유기간 동안 1시간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단 한 번도 날지 못하고 방치된 드론도 23대에 달했다. 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전라남도 영광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하원선 전국주택관리사협회장, 김병훈 전남회장, 서금석 광주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 완화, 장기수선제도 개선, 주택관리사법 제정 등을 건의하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포중 경기호남향우연합회장, 천범룡 관악구시설공단이사장,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의장, 강민구 명지대교수 등도 영광군수 보궐선거 지원차 영광을 방문해 함께하기도 했다.하원선 전국주택관리사협회
의정부시는 10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표협의체 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김동근 시장이 보궐 위원 4명을 위촉한 뒤, 윤연희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변경사항 심의, 실무분과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진행사항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근거한 1년 단위 실천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점검단 의견
최근 5년간 다주택자 1000명의 주택 매수 건수가 4만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의 주택 쇼핑에 들어간 돈은 모두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주택이 4만1721건으로 집계됐다. 주택 구매 금액은 6조1474억8272만원에 달했다.상위 3명의 주택 구매 건수와 구입 금액은 ▲1위 793건 1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농심, 일본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 운영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최신기사
"해수부 산하기관 드론 127대 구입에 11억 쓰고, 1시간도 안 썼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서 드론 구입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실제 활용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해양수산부 본청과 19개 소속기관, 11개 산하기관이 보유한 드론 255대의 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문 의원에 따르면, 전체 드론 255대 중 54.5%인 127대가 무려 10억 565만 원을 투자해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123일의 보유기간 동안 1시간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단 한 번도 날지 못하고 방치된 드론도 23대에 달했다. 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남 지역서 정책간담회 개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전라남도 영광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하원선 전국주택관리사협회장, 김병훈 전남회장, 서금석 광주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 완화, 장기수선제도 개선, 주택관리사법 제정 등을 건의하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포중 경기호남향우연합회장, 천범룡 관악구시설공단이사장,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의장, 강민구 명지대교수 등도 영광군수 보궐선거 지원차 영광을 방문해 함께하기도 했다.하원선 전국주택관리사협회
[사설] TK, 이런 재정자립도로 지방자치 말할 수 있나
경북·대구 33개 시군구 중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48.6%를 넘는 곳이 한 곳도 없다. 올해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6%, 대구시는 39.1%다. 최근 3년 동안 경북이 2.9%, 대구가 2.4% 하락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빈익빈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CES 성공적인 참가 전략…‘트렌드쇼 2025’ 24일 엑스코서 개최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5’의 핵심 트렌드와 더불어 내년 기술, 경영 동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컨퍼런스가 대구에서 열린다.대구시와 크로스보더 미디어 더밀크는 24일 엑스코 서관 3층 그랜드볼룸B에서 ‘트렌드쇼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