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사설] 성범죄 무고죄의 엄정처벌 촉구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사회 문제다.

피해자 보호는 당연히 최우선 시 되어야 하며, 누구든 그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비극, '성범죄 무고'에 의한 피해는 어째서 이토록 침묵되고 있는가. 성범죄 무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

진실이 밝혀져도 낙인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성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가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는 한달여 전 스토킹 피해를 받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의자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변호사가 임명됐다.이들 가운데 장 변호사는 경찰 출신이고, 다른 5명은 검찰 출신이다.
21일 오후,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 ‘2025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전면 취소됐다.포항시는 오후 5시쯤 긴급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호우주의보로 인해 국제불빛축제가 전면 취소됐다”며 “인파 밀집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귀가해달라”고 밝혔다.앞서 포항시는 이날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지하차도 및 저지대, 계곡과 같은 산간지역, 방파제 등 해안지역과 하천변 접근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경북도 역시 “새벽까지 도내 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경사지, 배수로, 하천변 저지대 등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남남서쪽 약 268km 해역에서 23일 오후 11시 36분쯤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29.40도, 동경 129.40도로 확인됐으며 지진 발생 깊이는 약 20km로 측정됐다. 해당 해역은 일본 규슈 남단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오키나와 트러프 북부와 접한 곳으로, 필리핀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지점과도 비교적 가까운 지진 다발 지역이다.이 일대는 과거에도 중소 규모의 해저지진이 자주 보고된 바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24일 오전 10시 남구 시니어행복센터에서 열리는 '남구노인대학 1학기 종강식'에 참석한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화요일인 24일 대구와 경북지역에는비가 내리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남부 등 일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의 경북으로 차차 확대되겠으며, 내일 늦은 오후에 그칠 전망이다.25일까지 강수량은 20~60㎜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구미·상주·의성·영주·봉화·청송 27도, 경주 26도, 대구·영덕 25도, 경주·영천 24도, 포항·울진 23도가 예상된다.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
사단법인 한국사향노루보호협회가 천연기념물 사향노루 관리단체가 됐다. 사향노루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국사유산청이 26일 지정했다. 한국사향노루보호협회는 지난해 12월16일 설립했다. 서식지 조사와 점검, 겨울철 먹이주기, 유전자 시료 확보 등 사향노루 보호를 위한 조사, 구조, 교육과 학술연구를 계속하게 됐다.사향노루는 사슴과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동물이다. 한국, 중국, 중앙아시아, 사할린, 시베리아, 몽골 등지에 분포한다. 대개 바위가 많은 해발 1000m 이상 높은 산에 서식한다.수컷의 배 쪽에 사향주머
전지재료·부동산 기업 퀀텀온의 최대주주가 루나1호투자조합으로 변경된다.2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퀀텀온의 최대주주 '에이에프씨미라클펀드 투자조합' 외 2인은 보유 중인 퀀텀온 지분을 루나1호투자조합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양수되는 주식은 1104만512주로, 총 양수 대금은 10억7405만원이다. 이 중 계약금 3000만원은 지난 25일 지급됐고 잔금 11억752만원은 올해 9월 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주식 인도는 잔금 수령일에 이뤄진다.이번 주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몽골,방글라데시,탄자니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귀국한 KOICA 봉사단원들이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에코캉스’에 참여해 환경 실천의 여정을 이어갔다고 26일 밝혔다.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에코캉스’는 단원들의 해외 활동 경험을 국내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 자원을 활용한 루트를 이동하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용기내 챌린지’ 참여, 재래시장 장바구니 사용, 제주올레 18코스 해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현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는 인식 아래,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삶을 지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고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며 정부의 추경안이 신속히 민생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1시간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오는 7월 7일~8월 14일 ‘여름 관광지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기획 수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여름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운대, 송정, 다대포 등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음식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특별수사를 기획했다.시는 그동안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에서 계절별·시기별 위생 점검을 통해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힘써왔
1시간전
3선 기초단체장 역임으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렸던 정헌율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이 26일 "기회가 오면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해 차기 도지사 출마 의지의 일단을 내비쳤...
블록체인 플랫폼 수이가 라인업게임즈와 협업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이는 최근 라인업게임즈와 협업을 통해 이 회사의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 환경을 구축키로 했다.라인업게임즈는 플레이티카와 코티의 창립자들이 설립한 게임 개발업체로 주목되고 있다. 스포츠 시뮬레이션과 RPG를 융합한 'SoBA'와 같은 새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회사 측은 "자산, 재화, 성장 과정이 유저와 함께 이동하는 크로스 게임 생태계를 구축해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플레이어에게 '목적이 있는 플레이'
KT가 삼성전자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무선망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을 마쳤다.KT는 이번 기술을 통해 사용자 상황에 맞춰 네트워크가 스스로 통신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공동 연구는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와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조직 삼성리서치가 협력해 진행했다. 기존에는 하나의 기지국에 연결된 모든 단말기에 동일한 네트워크 설정을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새 기술은 개별 단말기의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맞춤 설정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사용자의 신호 안정성이나 통신 품
1시간전
양양군의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총 11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정질문을 포함하여 각종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며 제288회 정례회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1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특히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덕문화관광재단, 중장년층 대상 전통문화예술교육 '파도 타고, 탈춤 타고' 교육생 모집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닮은 점이 많은 ‘재즈와 커피’
커피는 입으로 마시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음료다. 향기로 다가오고, 온기로 위로하며, 때론 음악처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 일본의 ‘재즈킷사’는 그 커피의 본질을 가장 섬세하게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즈+카페를 합친 단어로, 재즈가 흘러나오는 카페를 뜻한다. 킷사는 일본어로 찻집을 뜻한다. 재즈 킷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1950~1960년대의 일본에서 구하기 힘든 재즈 LP판, 재즈 노래들을 조금 더 가볍게 듣기 위해 카페에서 재즈 노래를 틀어 놓은 것이 원조라는데, 이 유행이 널리 퍼져 80년대에는 하나의 유행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시 청소년시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운영방식 변경 논란
경기 화성특례시가 대규모 청소년 수련시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운영방식을 당초 공공위탁에서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사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 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슈분석]이재명 대통령 추경 국회연설 ...30조 5천억원 추경 "위기 경제 돌파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현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는 인식 아래,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삶을 지키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시, 여름철 주요 관광지 인근 불법 숙박·식품업소 특별단속
1시간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오는 7월 7일~8월 14일 ‘여름 관광지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기획 수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여름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운대, 송정, 다대포 등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음식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특별수사를 기획했다.시는 그동안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에서 계절별·시기별 위생 점검을 통해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힘써왔
Generic placeholder image
KOICA-NGO 봉사단, 제주에서 '에코캉스' 프로그램 진행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몽골,방글라데시,탄자니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귀국한 KOICA 봉사단원들이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에코캉스’에 참여해 환경 실천의 여정을 이어갔다고 26일 밝혔다.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에코캉스’는 단원들의 해외 활동 경험을 국내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 자원을 활용한 루트를 이동하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용기내 챌린지’ 참여, 재래시장 장바구니 사용, 제주올레 18코스 해양
Generic placeholder image
퀀텀온 최대주주 변경 예정…루나1호투자조합 지분 21.38% 확보
전지재료·부동산 기업 퀀텀온의 최대주주가 루나1호투자조합으로 변경된다.2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퀀텀온의 최대주주 '에이에프씨미라클펀드 투자조합' 외 2인은 보유 중인 퀀텀온 지분을 루나1호투자조합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양수되는 주식은 1104만512주로, 총 양수 대금은 10억7405만원이다. 이 중 계약금 3000만원은 지난 25일 지급됐고 잔금 11억752만원은 올해 9월 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주식 인도는 잔금 수령일에 이뤄진다.이번 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초시가족센터, '제1차 아이돌보미 집담회 및 직무교육' 진행
1시간전
속초시가족센터는 26일, 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아이돌보미 79명을 대상으로 집담회와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센터 측은 아이돌보미 간 소통 활성화와 전문성 향상,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2회씩 정례적으로 집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집담회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공유, 활동 시 유의 사항 안내, 돌봄 현장 경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또한, 아이돌보미의 책무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교육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