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출범...기업과세 법적 동향·전망 논의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7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출범 기념 ‘새정부 기업과세의 입법∙행정∙사법의 동향과 전망’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 취지를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과세를 둘러싼 세제의 변화, 국세행정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경향 및 세무조사 동향 등을 조명하고, 다가올 과세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지난 1일 세종의 고문으로 합류한...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 취지를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과세를 둘러싼 세제의 변화, 국세행정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경향 및 세무조사 동향 등을 조명하고, 다가올 과세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지난 1일 세종의 고문으로 합류한...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비과세 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주민이 스스로 연극을 만들어 경연에 참여하는 제12회 학산마당극놀래 이 지난 27일 오후 수봉공원 인공폭포앞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시작을 알리는 풍물소리패와 함께 ‘미추홀, 바다를 잇다’의 온溫마당 퍼레이드와 퍼포먼스행렬이 입장하면서 주민과 내빈들의 환영속에 경연 참가팀들이 어우러져 여는 마당이 신명나게 펼쳐졌다. ‘미추홀, 바다를 잇다’ 여는 마당은 아이부터 시니어까지 모두가 참여하여 오래전 바다였던 미추홀을 기억하며, 시간이 흘러 사라진 그 속에 생명들을 꺼내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간다는 여정을 표현했다. 2부로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의 첫 동시집인 "하지 못한 말" 출간을 축하하는 북토크가 지난 27일, 춘천에서 열려 성황리에 끝났다. ‘동시와 함께하는 강삼영의 교육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북토크에서는 저자 사인회와 함께 작가와의 대담이 마련되었다.강삼영 대표는 2021년에 "모든 아이는 특별합니다", "교육, 거기서 멈추면 안되니까"라는 수필집을 발간한 적은 있으나, 시집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에 첫 출간된 동시집 '하지 못한 말'은 교사 재직 시절 아이들과 함께 써온 동시 중 64편을 모아 놓은 것으로,
젠지가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첫 단일 시즌 우승의 영예를 안게 됐다.젠지는 28일 인천 인스파이어아레나에서 열린 'LCK' 결승전에서 한화생명e스포츠를 3대1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젠지는 지난해 결승전에서 한화의 도전에 무너졌으나, 올해 반대의 입장에서 한화를 끌어내리며 설욕에 성공했다. 젠지는 1세트 라이즈, 바이, 니코, 이즈리얼, 사이온 등의 조합으로 한화로부터 선취점을 가져갔다.2세트 젠지는 그웬, 신짜오, 탈리아, 카이사, 라칸 등의 챔피언을 기용해 승기를 이어갔다. 중후반 한화가 점차 격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개정이 잇따라 이뤄지며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와 국회의 감사 체계가 동시에 개편됐다.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축소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며 에너지 정책의 행정·입법 감시 구조도 전면 재편된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되고 그동안 산업부 소관이었던 에너지 정책 기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이 변경돼 신설되고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심 부처로 역할이
시간 때우는 삶은 지루하다. 등산도 한두 해면 지루해지고 나이가 들어 산에 오른다는 건 커다란 모험이다. 골프? 비용도 많이 들고 거리도 줄고 같이 갈 친구 구하기도 쉽지 않다. 산책? 하루 종일 할 수도 없다. 책 읽기? 안 읽어본 사람은 취미 붙이기 쉽지 않고 읽은 사람들은 지겨워서 못 읽는다. 술? 매일 마실 수 없다. 다음날 오지게 힘들다. 티브이, 유튜브 시청? 폐인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만만한 게 집에 있는 할머니들인데 할머니들은 놀아달라는 남편을 유령 취급한다. 평생을 주말부부로 살다가 퇴직해서 집에 좀 오래 있으면 여기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80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상임위 명칭을 정부조직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바뀐다.정부조직법 개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9.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발의안 본회의 통과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LG화학, '우리가 그린히어로' 전국으로 확대 운영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최신기사
젠지 LCK 첫 단일 시즌 챔피언
젠지가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첫 단일 시즌 우승의 영예를 안게 됐다.젠지는 28일 인천 인스파이어아레나에서 열린 'LCK' 결승전에서 한화생명e스포츠를 3대1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젠지는 지난해 결승전에서 한화의 도전에 무너졌으나, 올해 반대의 입장에서 한화를 끌어내리며 설욕에 성공했다. 젠지는 1세트 라이즈, 바이, 니코, 이즈리얼, 사이온 등의 조합으로 한화로부터 선취점을 가져갔다.2세트 젠지는 그웬, 신짜오, 탈리아, 카이사, 라칸 등의 챔피언을 기용해 승기를 이어갔다. 중후반 한화가 점차 격
경북문화관광공사,‘2025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2관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24일, ‘2025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혁신 분야 최수상과 적극행정 분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도 산하 기관과 시·군, 지방공기업에서 총 89건이 접수됐으며, 예선 서면심사와 본선 발표평가를 거쳐 각 분야별 상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국회 국정감사 체계도 전면 수정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개정이 잇따라 이뤄지며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와 국회의 감사 체계가 동시에 개편됐다.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축소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며 에너지 정책의 행정·입법 감시 구조도 전면 재편된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되고 그동안 산업부 소관이었던 에너지 정책 기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이 변경돼 신설되고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심 부처로 역할이
경북문화관광공사, APEC D-30 기념‘선(禪) 명상음악회’개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오는 10월 1일 경주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앞마당에서 「선 명상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5 APEC 정상회를 한 달 앞둔 D-30 기념 무대로,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에서 신라불교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경주를 세계 불교명상 문화의 중심지로 부각시키고자 마련되었다.
[칼럼] 조선왕조 가봉태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조선왕조 가봉태실은 왕실의 생명관과 풍수 사상을 담아낸 독창적 문화유산이다. 이제 그 가치를 세계로 확장하기 위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충북은 충남·경북·경기와 함께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학문적 기반을 다져왔고, 지난 2025년 9월 25일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세 번째 국제학술대회는 그 결실 중 하나였다. 이를 토대로 충북은 도내 가봉태실과 다른 지역의 태실을 연속유산으로 묶어, 올해 안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조선 왕실은 아이가 태어나면 태를 봉안하고, 훗날 임금이 되면 석물로 장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