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출범...기업과세 법적 동향·전망 논의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7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출범 기념 ‘새정부 기업과세의 입법∙행정∙사법의 동향과 전망’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 취지를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과세를 둘러싼 세제의 변화, 국세행정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경향 및 세무조사 동향 등을 조명하고, 다가올 과세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지난 1일 세종의 고문으로 합류한...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 취지를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과세를 둘러싼 세제의 변화, 국세행정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경향 및 세무조사 동향 등을 조명하고, 다가올 과세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지난 1일 세종의 고문으로 합류한...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28일 제주SK와 수원FC의 경기가 열린 제주월드컵경기장. 순조롭게 경기가 진행되던 전반 34분, 갑자기 신용준 주심의 휘슬이 울렸다. 주심은 곧바로 제주 송주훈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었고, 페널티킥을 선언했다.당시 중계 화면을 보면, 송주훈이 공과 관계 없는 지역에서 싸박에게 팔을 휘두르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 난폭한 행위로 퇴장 조치됐다.그렇게 1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를 펼치던 제주는 수원FC와 연이은 혈투를 펼쳤다. 1명이 없는 상황임에도 2차례나 동점골을 넣으며 경기를 잘 풀어갔다.후반 추가시간, 최치웅이 다시 역전골을
제16회 영일만 사랑배 학생바둑대회 “바둑 신동이 나왔다” ‘바둑 꿈나무들의 대잔치 ‘제 16회 영일만 사랑배 학생바둑대회’가 27일과 28일 이틀간 포항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대회는 경북도민일보 주최, 포항시바둑협회·경북도바둑협회·대한바둑협회 주관, 경북도·경북도의회·경북도교육청·포항시·포항시의회 후원으로 마련됐다.논리력과 집중력 향상, 아이들의 사고의 힘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바둑은 학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규 수업이후 방과 후 수업에 편성될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인터넷
울산항만공사는 28일 울산항에서 메탄올 이중연료 드라이벌크선에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그린메탄올 급유를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그린메탄올 급유는 울산신항남방파제 환적 부두를 활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NYK그룹 계열사인 NYK벌크&프로젝트 캐리어즈가 칸바라키센으로부터 용선한 그린 퓨처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급유에 사용된 연료는 OCI Global이 생산하고 이토추 상사가 O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대기 오염이 어린이의 시력을 해치고 있다,이산화질소나 미세먼지와 같은 낮은 수준의 대기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어린이가 안경 없이 얼마나 잘 볼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공기 오염이 특히 어린 애들의 시력을 보호하고 심지어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깨끗한 공기가 아이들의 시력을 해칠 수 있다고 한다.연구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새로운 산업 질서 속에서 LS의 성패가 지금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지난 26일 경기 안양 LS타워에서 열린 'LS 퓨처 데이'에서 "세계 질서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시기의 대응 방법에 따라 기업의 성공과 몰락이 좌우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구 회장은 이어 "LS 퓨처 데이에서 공유된 우수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그 파도를 올라타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 역할
경남도는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 세대의 고용 장려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은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도내 기업에 1인당 2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올해부터는 지원 인원을 160명으로 늘리고, 지원 업종도 제조업에서 전 직종으로 확대해 수혜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내 신중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 미추홀지회는 25일 한국마사회 인천미추홀지사로부터 쌀 250포를 후원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후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미추홀 관내 소외계층 가정과 중증 장애인 가정을 위해 4백만 원 상당으로 쌀 4kg 250포로 추석 명절 전에 소외계층 가정과 중증 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마사회 인천미추홀지사는 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인천 미추홀구 지난 24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총 900만 원 규모의 용현시장 상품권을 기부와 지난 18일 숭의 1·3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최신기사
[속보] LH, 산울5~6단지 공원 산책로 공사하면서 보행자 출입구 계획도 '무시'
LH 세종특별본부가 세종시 해밀동 산울마을 5단지와 6단지 사이에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동을 향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신동아건설이 산울마을 6단지 분양당시 홍보 책자에 601동과 602동 사이에 보행자 출입구를 조성하기로 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lt;프레시안gt;이 입수한 신동아건설 산울마을 6단지
안산시, 추석 기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경기 안산시는 10월 3~9일 7일 동안 추석 연휴에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시는 연휴 동안 각종 사고와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두 곳에 각각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진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또 시는 응급실을 운영 중인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 단원병원 ▲ 사랑의 병원 ▲ 한도병원 ▲ 동안산병원 등 지역 내 6개 병원에서는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당직의료기관과 당번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 포럼도 공연도 매진…산악인의 축제 열기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국내 유일의 산악영화제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막을 올렸다. 지난 7월 운영을 시작한 울주시네마까지 공간이 넓어지고 영화 규모와 게스트 참여도 확대됐다. ‘산, 자연, 인간’을 주제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와 울주시네마 일대에서 열리는 제10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지난 26일 개막식을 열고 오는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개막작 ‘걸 클라이머’, 폐막작 ‘세상 끝까지, 470㎞’를 비롯해 43개국 110편의 영화들을 상영한다. 첫날인 26일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움프시네마에서는
남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10월14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감시
울산 남구는 오는 10월14일까지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남구는 연휴에 앞서 주요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유도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계도에 나섰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과 주변 환경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추석 연휴기간인 10월3일부터
[이세영의 세상읽기] 누구의 이익이었나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의 경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