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계약서는 있는데 현실은 다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권, ‘서류행정’으로는 못 지킨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 근무 실태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표준근로계약서 개선과 현장 점검·교육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전라남도는 올해 섬과 어촌, 해양관광 분야 56개 사업에 총 3천80억 원을 들여 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해양레저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52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한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섬과 어촌을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사람이 머무르고 다시 찾는 해양관광 자산으로 전환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주요 추진 사업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어복버스 ▲특수상황지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당원협의회는 지난 10일 토요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 신년 당원연수를 개최했다.이번 당원연수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당원 간 결속을 다지고, 현 정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향후 당협 운영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기흥 연수구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강구 인천시의원, 박민협 연수구의원, 그리고 주요 당직자와 당원 70여명이 참석했다.김기흥 당협위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한 이번 연수는 당협 운영 개요와 조직 현황, 주요 활동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 해결과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내부 사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새롭게 발굴된 복지 위기가구와 기존 사례관리 대상자의 생활 여건을 점검하고, 각 가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과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회의에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 돌봄 공백에 놓인 어르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사례가 공유됐으며, 담당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협력해 주거 개선, 긴급복지
경기도가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이에 따라 기존 미숙아 출생 체중별로 300만~1천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1월부터 400만~2천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초저체중아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
오산시가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진로·진학, 미래 역량 교육, 심화학습, 체험형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교육정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학교 안과 밖을 잇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시는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오산유니버스캠프’를 올해 2월부터 예비 중학교 3학년까지 넓혀 추진한다.해당 캠프는 EBS 대표 강사진의 과목별 학습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은 12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및 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심리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 일상 회복, 일경험, 재고립 방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도와 수행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2026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초기상담 및 맞춤형 전문상담 ▲유입·적
영주시는 지난 14일, 풍기인삼시장상인회가 영주시청을 방문해 희망2026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점순 풍기인삼시장상인회장을 비롯해 이태원 부회장, 김동미 시장매니저가 참석했으며, 영주시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이 함께해 따뜻한 나눔의 뜻을 나눴다. 풍기인삼시장상인회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부산환경공단이 인공지능을 경영 전반에 이식하며 '지능형 공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공단은 15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경영혁신 AI 과제 발굴 및 마스터플랜 성과 보고회'를 열고, 전 직원이 제안한 52건의 AI 혁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핵심 과제는 하수 처리 공정의 데이터를 학습해 약품 투입과 송풍기 가동을 자동 최적화하는 '지능형 하수처리장' 확대다. 이를 통해 운영비용의 15~20%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생물 자동 판
스포츠 메카 양구군은 추운 날씨에도 동계전지훈련과 스포츠대회 열기로 가득하다. 양구군이 관광 비수기 시즌인 1월 대회에 테니스·유도 2개 종목 3개 대회를 비롯해, 역도· 야구·태권도·테니스·배드민턴 등 5개 종목 57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했다. 이를 통해 1월에만 선수단과 관계자 연인원 약 1만5천 명의 선수가 양구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강원체육중‧고등학교 등 12개 태권도팀과 홍콩 국가대표팀 등 약 1천5백여 명의 선수들이 장기체류형 전지훈련을 실시하며 2026년 시즌 시작을 앞두고 구
‘노란 봄의 전령’ 세복수초가 제주에서 첫 개화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대 해발 500m 지점의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올해 첫 개화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22년부터 세복수초 개화 시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개화는 작년보다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2년 전인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이다.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주요 원인은 안정적인 기온으로 분석된다. 작년 겨울에는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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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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