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로펌스토리] 소년범 보호처분 과거 공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최근 한 유명 배우의 소년 시절 소년원 처분 이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은퇴 선언 이후 여론은 엇갈린다.

과거의 잘못보다 이후의 삶을 봐야 한다는 주장과, 공인이라면 과거 역시 검증 대상이라는 주...
하늘샘학교는 지난 30일 인천시 서구 교내 공용학습실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과정 수료식·방학식 및 아름다운 비상 발표회’를 열었다.학생들은 올 한 해 동안 배우고 익힌 다양한 분야의 학업과 재능을 발표하고 학교생활을 되돌아보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생폐 반입 시간 조정 등 제도 시행에 발맞춰 개정된 수도권매립지 반입 규정도 현장에 적용된다.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개정의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날 예정이지만, 인천과 경기지역에선 계획 물량의 25% 이상은 아직 분양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18만752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 평균(19만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민원 처리 과정 등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다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교육은 인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25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의 지원으로 진행된 올해 교육은 인천시와 시흥시 사업체 직장인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지난해보다 약 58.3% 증가한 것으로 집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오는 4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한 뒤,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11분전
오는 6월 1일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도성훈 현 교육감의 '3선 불출마론'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7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임병구 인천교육연구소 이사장은 지난달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도 교육감이 3선 불출마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임 이사장은 "도 교육감은 경선 없이 선거를 치르고 재선까지만 하면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힘을 합치길 바랐고 결국 나는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렇게 인천 최초 재선
인천공항공사는 태국 북부방콕대학교와 협력해 차세대 항공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과정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태국 북부방콕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기 과정으로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이 공항 전략, 서비스 및 마케팅, 공항운영에 대한 이론과
정부가 지난해 7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올해부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한국문화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개를 대상으로 제도적용 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미등록,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공제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체감도 역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사업자들의 참여와 함께 적극적인 제도
존경하는 전국의 쌀전업농과 쌀 생산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농업을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전국의 쌀전업농과 농업인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수확기 쌀값은 분명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 공공비축미 매입가는 벼 1등급 40kg 기준 8만16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확기 산지 쌀값 역시 80kg 기준 23만 원을 넘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아이엠이 2026년 1월 7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229만3580주다. 1주당 액면가는 500원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654원으로 책정됐다.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 15억1320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납입일은 2026년 1월 16일이며,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6년 1월 1일로 설정됐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2월 10일이다.이번 유상증자의 제3자배정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세레온이다. 이사회는 경영상 목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과 군·구 지회장들과 함께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방문, 새해 인사를 전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7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
동아제약이 KPGA 송민혁 프로와 공식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차세대 골프 인재 육성에 힘을 싣는다. 7일 서울 동대문구 본사에서 진
홍종오 기자 = 영진사이버대학교는 사회복지법인 미송재단 정심수양원과 상호 협력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7일...
진주시가 지역 관문인 ‘새벼리 도로’의 안전을 강화하고 야간경관 명소로 재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새벼리 급경사지 정비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야간 경관조명 재설치 등 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3월 중에 모든
SMC인터내셔널의 카페 운영 전략이 관심을 끌고 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디저트 중심 카페 모델을 전제로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고, 운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애 인식개선 교육 ‘성과’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25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의 지원으로 진행된 올해 교육은 인천시와 시흥시 사업체 직장인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지난해보다 약 58.3% 증가한 것으로 집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효석 칼럼] 한 권의 책이 만드는 선순환
“너도 할 수 있어.”훌륭한 친구의 그 한마디 응원 덕분에 몇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고, 문체부 세종도서·교육부 학술 도서에 여러 차례 선정되는 뜻깊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스틸러스, 2026시즌 코칭스태프 구성 완료
포항스틸러스가 2026시즌을 이끌 코칭스태프 구성을 마쳤다.포항스틸러스는 박태하 감독과 함께 2026시즌을 이끌어갈 코칭스태프를 선임했다. 김재성 수석코치를 비롯해 김치곤 코치, 김이섭 골키퍼 코치, 바우지니 피지컬 코치와 하파엘 피지컬 코치가 지난 시즌에 이어 선수단을 지도한다. 올해 새롭게 김재성 코치가 합류하고, 이규용 코치는 유소년 스카우터로 보직을 변경해 배슬기 스카우터와 함께 일한다.김재성 수석 코치는 포항스틸러스에서 6시즌 동안 129경기에 출전해 16골 17도움을 기록한 자타 공인 ‘영일만 지단’이다. 포항에서 200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립 50주년 ETRI, AI·ICT 대전환 선도 연구기관 도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26년 신년 연구·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방승찬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ETRI가 국가적 난제 해결과 AI·ICT 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미래 50년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방 원장은 ETRI가 지난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9건의 연구성과를 올리며 7년 연속 단일기관 최다 선정 기록을 이어간 점과 연구사업평가 및 기관운영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한 성과를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민주닽 탈당... 국민의힘 "탈당으로 끝날일 아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강선우 귝회의원이 1일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탈당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민주당 공천 시스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한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이어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 경영비·식량안보·소득·유통…농업계 전략적 대응 필요
2026년은 우리 농업에 있어 단순한 정책 조정의 해가 아니라, 구조 전환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 농가 경영비 상승, 농촌 소멸이라는 복합 위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사후 대응 중심에서 상시 관리·제도화 단계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농업계에 기회가 될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대응 방식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우선 농가소득 안정은 더 이상 재해 발생 이후의 보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2025년을 거치며 기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화비 연말정산, 사업자는 소득공제 어렵고 소비자는 관심 낮아
정부가 지난해 7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올해부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한국문화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개를 대상으로 제도적용 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미등록,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공제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체감도 역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사업자들의 참여와 함께 적극적인 제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 쿠팡 30대 사망 ‘변사’ 결론…과로사 수사는 계속
지난해 11월 화성 동탄 쿠팡 물류센터 내 식당에서 쓰러져 숨진 30대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일반 변사로 분류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다만 경찰이 쿠팡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 전담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노동계가 경영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기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해야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제주가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가 발간한 ‘제주지역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제주지역 장기요양기관과 인력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간 격차가 뚜렷하다. 제주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수급자 1000명당 6.29개소로, 전국 평균 4.77개소보다 많아 수치상 공급은 비교적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이엠,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29만3580주 발행
아이엠이 2026년 1월 7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229만3580주다. 1주당 액면가는 500원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654원으로 책정됐다.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 15억1320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납입일은 2026년 1월 16일이며,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6년 1월 1일로 설정됐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2월 10일이다.이번 유상증자의 제3자배정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세레온이다. 이사회는 경영상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