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근절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다만, '하도급법'상 모...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다만, '하도급법'상 모...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1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 들어 높은 수준의 외부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지난해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초 금융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하고, 그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
우리은행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지원 내용은 ▲기업당 최대 5억원 긴급신규자금 지원 ▲대출 감액 없이 기간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기간 유예연장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으로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경영안정자금지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직원의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업무와 관련 없이 직원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원의 업무 외 사망으로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 시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 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가 확인됐다.사후검증 결과, 국세청은 2024년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최근들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이와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
한수원이 국내 최초로 피에이에프씨 연료전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2일 전남 광양에서 ‘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 시연회’를 개최하고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기존 연료전지 발전소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연료전지 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연회에는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 두산퓨얼셀, 에어레인, 한국종합기술 등 관련 지자체 및 기관·기업들이 참여했다. 한수원은 지난 2023년 3월 광양시 및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청년친화도시 3곳 최초 지정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수여했다.‘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
세종호텔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제안한 간담회에 세종대학교 측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13일,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세종대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 정을호 의원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 및 서비스연맹 등 노조 측, 세종대학교 임원 등 4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대양학원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세종대 측은
인천교통공사는 오늘 소외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와 ESG경영 실천을 위해 인천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사랑의 PC 20세트’를 기증했다.‘사랑의 PC 나눔’은 노후화된 PC의 부품을 교체하는 등 정비한 후 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기부된 PC는 인천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인천시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전달해 정보활동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홍창호 인천교통공사 안전경영본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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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5일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연간 납부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으로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
영월군자원봉사센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
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월 5일, 영월군청소년수련관 3층 봉래산홀에서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90명이 참석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영월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순찰조사반, 긴급대피지원반, 응급복구지원반, 이재민구호반, 급식지원반, 세탁지원반, 방역대응반, 행정지원반 등 총 8개의 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원반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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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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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유망강소기업협의회는 최근 제9차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에서 포항시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오른쪽은 김길용 이임회장.
영덕군, 토닥토닥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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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구미시가 위탁 운영하는 구미·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며, 1인 가구가 많은 원룸 밀집 지역 등 복지서비스 수요가 높은 인동동, 선주원남동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