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근절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다만, '하도급법'상 모...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다만, '하도급법'상 모...
1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 들어 높은 수준의 외부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지난해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초 금융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하고, 그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
최형진 세무사가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정협조와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값진 상을 받았다.최 세무사는 지난 5일 금천세무서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했을 뿐 아니라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무서장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최 세무사는 2007년 국세청에 입사해 서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국, 금천세무서, 강남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해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김명진 회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롯데칠성음료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기존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롯데칠성음
인천시민대학에서 2025년 1학기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시민학생을 모집한다.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은 3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월 28일 금요일 밤 12시까지이며 인천시민 및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수강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강 강좌수는 한 학기 최대 4개 강좌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단, 공통,지역연계,석.박사은 제외다.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라이프칼리지 홈페이지. 문
국회 13일 본회의를 열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이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삼
회원사무소에 공급할 실력 있는 세무실무전문가를 직접 육성하기 위해 청년 세무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직업훈련에 강사로 참여할 청년세무사들과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각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과정에 참여할 강사진 상견례와 함께 담당과목 분담 및 교안 제작 작업을 논의하는 등 본격 강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앞서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 사무직원 채용지원과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직원양성학교’ 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6명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1~13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응답자 중 58%가 찬성, 3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줄었고, 반대는 2%p 늘었다. 찬성과 반대 여론의 격차는 일주일 전 25%p에서 21%p로 줄어들었다.이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보수층과 부동층 일부가 결집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지 정당별 조사에서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은 제주도를 여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쉼과 회복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는 1차 지원을 성료했다고 밝혔다.2025년 1월부터 사회복지사 및 가족, 사회복지기관·단체 등 총 12개팀, 50명에게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숙박 및 여행키트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이 일상을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는 ‘돕는 사람을 돕겠다’는 중부재단의 오랜 가치가 반영된 사업으로 사회복지사 지원에 뜻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취약지역 임산부가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산부인과' 무료 진료서비스를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서귀포의료원과 연계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전문의료팀이 검진 장비가 구성된 이동검진차량을 활용, 동부보건소 앞 주자장에서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운영된다.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초기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등 임산부 산전 검진서비스를 비롯해 임신계획 중인 가
산림청은 독일 본에 위치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국에서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집행위원회 및 창원이니셔티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 산림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창원이니셔티브’는 2011년 대한민국이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안한 국제 이니셔티브로, 회원국들의 토지황폐화중립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8개 개발도상국에서 건조지 녹화사업을 추진해 오고있으며, 올해는 남부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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