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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부 인증제도 67개 정비...23개 폐지

산업통상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올해 검토대상 인증제도를 정비해 23개를 폐지한다.

산업통상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검토대상 정부 인증제도 79개 중 67개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됐다.

정부는 전체 인증제도 246개를 대상으로 3주기 검토를 진행 중이며, 올해 79개, 내년 84개, 2027년 83개를 순차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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