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 ‘법원설치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12일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현재의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고, 양산시 북부동에 법원 및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심판이나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인구 30만명 이상의 전국 시·군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현행법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고, 양산시 북부동에 법원 및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심판이나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인구 30만명 이상의 전국 시·군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속보=남해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 없는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다. 피고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이날 범행을 어떻게 저질렀냐는 박 판사의 질문에 A씨는 “정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그간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독주에 반발해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해왔지만, 집권당으로서 국회 파행 책임이 크다는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와 운영위는 각각 2당과 여당 몫이다. 그러나 22대 전반기 국회에선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세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앞
진주시는 지난 18일 시청에서 진주 M2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2024 진주시 여름 가을 축제 개최 계획 보고회’를 가졌다.이날 보고회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에 따라 진주시 축제위원회 위원 15명, 축제 관계자가 참석해 M2페스티벌,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진주문화유산야행 및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10월 축제의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해 보고하고, 성공적인 개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진주시의 대표적 여름 축제인‘진주 M2페스티벌’은 8월 9일과 10일 양일간 망경동 남강둔치에서 개최되
올해 두번째 맞는 월아산 정원박람회가 20일 오후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23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2회 월아산 정원박람회’는 ‘월량화유:달빛 밝은 신선의 정원에서 꽃과 함께 노닐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정원 전시, 산업 전시, 학술 행사,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 등 풍성한 콘텐츠로 한여름밤 주말을 달군다.개막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남성현 산림청장,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 신대호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 도·시의원, 단체장 및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성황을 이뤘다.개회식에는 시민
‘사천-진주시 행정통합은 주민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행정 자치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비민주적인 행태이다.’최근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주장’에 대해 박동식 사천시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뜬금없는 주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박동식 시장은 23일 행정통합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조규일 시장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사천·진주 행정통합’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해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11만 사천시민들과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대한민국
진주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같은 학교 후배는 물론 인근 중학교 저학년생까지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3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진주 충무공동 A중학교 1학년 학생 다수가 2학년 4명으로부터 폭행과 성추행, 금품 갈취 등 상습 학교폭력을 당했다.현재까지 파악된 A중학교 내 피해자 규모만 약 30명에 이르는 가운데, 인근 B중학교 1학년생들도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해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문자나 DM(사회관계망 등을 통
신한은행은 25일 서울시 중구 소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신한은행 김기흥 경영지원그룹장과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 후원 기부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파트너십’을 맺고 재난·재해 구호활동, 취약계층 지원, 임직원 봉사활동 및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 등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상생금융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신한은행이 대한적십자에 후원한 기부금은 이번에 전달된 2억원을 포함해 총 61억원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작년 12월
○…‘세상을 바로 보는 힘, 통계 안목’의 저자 중 한 명인 최성호 경기대학교 교수가 25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지방자치 행정과 통계 안목’을 주제로 아침 강연에 나서 눈길.최 교수는 “통계를 대할 때 입맛에 맞게 왜곡되지 않았는지 비판의 눈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빅데이터 시대에는 통계를 이해하고 능력을 보강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최 교수는 “제주의 관련 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특화된 통계체계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조언.
올 상반기 대구와 경북지역 주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 줄어든 24명이다.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19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5명, 기타 업종 2명이다.유형별로는 추락이 1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대비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63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다.주체별로 공공부문은 21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 민간부문은 4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했다.공종별로 토목은 산업설비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한 24조 원을, 건축은 3.3% 감소한 39조1,000억 원을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현장 수요 기반 블록체인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지역 블록체인 인재 양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인천 블록체인 칼리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기초교육 140명, 전문교육 40명, 재직자 과정 40명 등 모두 2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인천 블록체인 칼리지'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 사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업과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봉화군은 25일 봉화군청소년센터 1층 공연장에서 박현국 봉화군수를 비롯한 참전유공자 및 기관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4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국가의 위기 앞에 조국을 수호한 참전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전후세대에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개최됐으며 국민의례, 기념사, 6·25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박현국 봉화군수는 기념사에서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참전유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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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는 19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대구 1호점 개소식을 GS25 대구남산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장, 성현숙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장, 장창기 GS리테일 지역팀장,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본부장, 정윤수 한국시니어클럽 대구지회장, 시니어스토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GS25 시니어스토어는 GS리테일이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사천시장 "진주시장 일방적 통합 주장 매우 부적절"
박동식 사천시장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 통합 주장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박 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시장은 23일 입장문에서 "진주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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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있는 만큼 방문 전에 아이 전용공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아이가 기분 좋아야 여행도 즐겁다. 더불어 함께 하는 부모도 기뻐야 그 여행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곳과는 달리 두 팔 벌려 아이들을 환영하는 제주 스팟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곳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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