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본궤도… 건설·행정·시민불편 10건 추가 폐지
서울시가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와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행정 규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 등 총 10건의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한달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행정’ 일환으로 시민입장에서 폐지·개선할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논의한 결과다.
서울시는 12월 오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방안을 논의한지 20여일 만에 규제철폐안 1·2호 발표 후 지난 5일까지 총 12건의 규제철폐안을 연이어 내놨다.
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
지난 1월 한달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행정’ 일환으로 시민입장에서 폐지·개선할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논의한 결과다.
서울시는 12월 오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방안을 논의한지 20여일 만에 규제철폐안 1·2호 발표 후 지난 5일까지 총 12건의 규제철폐안을 연이어 내놨다.
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
전력망특별법,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소위 '에너지 3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해당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상임위 소위를 넘지 못했다가 이번에 모두 통과됐다.'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국가기간전력망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 간주 협의 조항을 담아 전력망 실시계획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다.또 수도권에 전력 집중문제 해결을 위해 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안양 인덕원 컴팩트시티 복합환승시설 기획 디자인’ 공모를 통해 최종 3개의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GH는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약 15만㎡의 부지에 산업, 주거, 문화기능이 고밀․압축된 초역세권 컴팩트시티를 개발할 계획이다.컴팩트시티의 핵심건축물인 복합환승시설은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당선된 3개 팀은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이다.당선작들은 컴팩트시티
정부가 장기화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무너지는 지역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공사비 부담 완화 및 사업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에서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로 인해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LH가 3천호 수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해 직접적인 미분양 물량 감소와 지역 내 공공임대 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미분양 매입 CR리츠 출시가 본격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를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지난 2023년 하반기 발표됐어야 할 계획인만큼 이후 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이달 중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 적용되는 장기 전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 및 전력 수요 예측 등을 담은 계획이다.여기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수급계획, 발전 송변전설비계획, 수요관리 등, 국가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의 기본이 담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9일 국회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전 세계 30개국 3만1,000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조사’ 리포트를 발표했다.이번 리포트는 2025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를 조명했다. 특히 한국 자동차 시장의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 선호도와 지속되는 전기차 캐즘 현상이 두드러졌다.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연료비 절감, 환경에 대한 우려, 조용함이나 향상된 차량 성능 등의 주행경험을 전기차 구매 결심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한국의 경우 ‘낮은 연료 비용’, ‘환경에 대한 우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오늘 화성 동탄 트램 도시철도 사업 현장을 찾아 정명근 화성시장과 사업 진행 상황을 논의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동탄 트램 사업은 동탄2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 건설 프로젝트다.총 길이 34.2㎞의 노선에 36개의 정거장과 1개의 차량기지를 포함하며 2026년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전 구간을 지상화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일부 정거장의 위치를 조정해 환승 편의성을 높인 것이
김만식 기자 =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은 지난 21일에 한방생명과학관 1층 다목적강당에서 2025년 제1차 정기회 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지난 20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동욱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뉴욕시 등에서 사용하는 불법 주차 단속 장비인 '바너클' 도입을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다.지난 8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가 오는 3월에서 늦춰질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3월에 지하철 요금이 오르냐는 질문에 “차질이 생겼다”며 “한두 달 순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지하철은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코레일이 맞물려 있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어제 인상안이 통과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키움증권은 대체거래소 공식 출범에 앞서, 투자자들이 달라지는 주식 거래 환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거래소 도입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키움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로 자체 개발한 자동주문전송 시스템을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넥스트레이드는 지난 5일 금융당국의 본인가를 받아, 오는 3월 4일부터 운영된다. 첫 거래일인 3월 4일은 오전 10시 개장한다. 이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겨울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눈의 도시 삿포로는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삿포로는 사계절 내내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언제 방문해도 도시의 활기, 참신하고 매력적인 축제 콘텐츠와 다양한 산해진미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매년 겨울이면 세계 3대 축제로 손꼽히는 삿포로 눈 축제가 열린다. 도시 전체를 거대한 얼음왕국으로 만들어 전 세계인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는 축제다. 이번 겨울, 추위를 즐기며 눈으로 뒤덮인 세상을 만끽하고 뜨끈한 온천에 몸을 녹이는 것까지 홋카이도의 겨울을 즐기러 떠나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60％, ‘반대’ 응답이 34％로 나타났다.직전 조사와 비교해 탄핵 찬성 응답은 3％포인트 상승했고, 반대는 4％p 하락했다.성향 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이 25％·탄핵 반대가 69％였고, 진보층의 93％가 탄핵 찬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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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음악 앙상블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가 오는 3월 16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공연을 개최한다.이디오마 델라 무지카는 오롯이 음악을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하고 나누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앙상블로,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등음악원 등에서 함께 수학하며 고음악계 최고 권위의 브뤼헤 고음악 국제 콩쿠르, 텔레만 국제 콩쿠르, 베를린 바흐 국제 고음악 콩쿠르 등을 석권한 리코더 연주자 전현호와 바로크 첼리스트 조현근에 의해 창단됐다.창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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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3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15개국 158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40개국 40,130명의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즈 풀코스, 금년 신설된 하프코스, 10km, 건강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진행되는 2025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하는 3년 연속 골드라벨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대회 개최일을 2월 네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에
안양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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