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3조 6천억 발생…주인 못 찾아 221억 소멸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3조 6,245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221억 원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을 위해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사라진 돈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2025년 10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이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3조 5,919억 원...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을 위해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사라진 돈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2025년 10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이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3조 5,919억 원...
편의점 업계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무려 934건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본사의 ‘갑질’로 판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은 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934건의 편의점 관련 분쟁조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약 180건꼴로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대한민국 서민 주거의 한 축인 LH 임대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총 288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정전 사고는 대부분 노후된 전기설비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정전 복구에는 평균 75분이 소요됐고,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무려 15시간 35분이었으며, 이는 2022년 7월 광명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 발생한 이 사고는 1,100세대가 냉방 없이 생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6일 밤 10시 JTBC에서 방영된 추석 특집 ‘냉장고를 부탁해’에 대통령 부부가 출연하면서, 이들의 방송 일정과 재난 대응 시점이 맞물려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K-푸드 세계화를 주제로 한국의 제철 식재료와 전통 추석 음식을 소개하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대통령 부부는 “K-푸드 전도사”로 나서 한식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과 이야기를 나누며, 셰프들과 함께 창의적인 요리 대결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다.하지만 방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법적 분쟁이 368억 원 규모의 소송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국민혈세가 또다시 허무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집안싸움’**이 국제 중재로까지 비화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UAE 바라카 원전, 설계 변경으로 1조 4천억 추가 비용 발생바라카 원전은 원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러 차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총 51만 2,9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실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전체의 64.8%에 그쳤으며, 조사착수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급감해 현장의 대응 역량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민원은 급증… 2024년 16만 7,492건 ‘최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16만 7,492건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평화계획의 1단계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인질이 곧 석방될 것이며, 이스라엘군은 합의된 선까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2년간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이 종식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모든 당사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가족인형극 ‘산초와 돈키호테’를 무대에 올린다.인천문화예술회관은 23~25일 소공연장에서 ‘어린이명작무대’의 일환으로 가족인형극 ‘산초와 돈키호테’를 공연한다고 9일 밝혔다.창작 인형극 ‘루루섬의 비밀’을 선보였던 국내 극단 ‘예술무대산’과 일본 극단 ‘카카시좌’가 4년 만에 공동 제작한 ‘산초와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의 고전 ‘돈키호테’를 원작으로 9살 소년 산초의 시선에서 재창작한 작품이다.오래된 책방에서 돈키호테의 책을 펼치며 상상의 세계로 들어간 소년 산초는 풍차 거인, 검은 갈기의 사자, 거대한 용과 맞서
동원그룹이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에 참가해 K-푸드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전 세계에 선보인다.2년마다 열리는 아누가는 전 세계 118개국 8,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약 15만 명의 식품·유통업계 관계자가 찾는 글로벌 식품 트렌드의 장이다.동원그룹은 올해 5월 새롭게 선포한 브랜드 슬로건 '필요에 답하다'를 콘셉트로 부스를 구성했다. 대표 브랜드 ‘동원’, ‘양반’, ‘비비드키친’이 각각
인공지능 컴퓨팅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8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젠슨 황 CEO는 최근 CNBC '스쿼크 박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 동안 AI 컴퓨팅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며 "AI 모델이 단순한 질문 응답에서 복잡한 추론까지 가능해지면서 연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의 연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도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AI가 충분히 똑똑해지면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상황이 됐다"고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8일 한국인 활동가 등이 탑승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을 이스라엘이 나포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한국인 평화운동가 '해초'의 무사귀환을 위해 정부는 모든 행동을 취하라"라고 요구했다.정의당은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선단 참가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장기 구금을 경고해왔다"며 "실제로 이전에 나포된 구호선단 활동가들은 구타와 가혹행위 피해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해초 활동가를 비롯한 탑승자들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임을 반
우리은행은 지난 9월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이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브리핑’에서 밝힌 생산적 금융 전환 80조 원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은 생산적 금융 80조 원 중 지역소재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6조 원 공급의 일부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성장유망산업 기업 지원으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맞춤형 생산적 금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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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첫 날 북적이는 인천공항 23만9000여명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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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뿜!”... 디지털포스트(PC사랑) 표지모델 배우 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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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한글날을 맞아 뉴욕한국문화원, 강익중 작가와 미국 주요 대학교에서 ‘한글 트럭’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기술과 예술이 만나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강 작가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설치 미술 작가다. 뉴욕 휘트니 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