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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효성 높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일정 규모 수준은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는 다른...
정부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을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을 지원하는 사실상 국내 모든 거래소·지갑 사업자가 등록 대상이다.이날 브리핑에서 정여진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국경 간 거래에 특화된 테더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6월부터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국경 간 거래를 가상자산으로 하는 경우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규율 공백이 있는 상황으로 규율 회피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미국 연방 정부가 세계 최대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규정 및 제재 위반 가능성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WSJ에 따르면 맨해튼 미국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테더 USDT가 마약 거래, 테러리즘, 해킹과 같은 불법 활동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미국 재무부는 테더 USDT가 테러 단체인 하마스, 러시아 무
정부가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를 막고자 외국환거래법으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새의 울음소리와 사진으로 새의 종류를 판별해주는 앱인 '멀린 버드 ID'가 눈길을 끈다. 27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공개한 멀린 버드 ID는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이 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입력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속'을 탭하면 된다.전송된 이메일에는 '당신의 메일 주소를 인증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열리는데, '이메일 인증됨'이라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11월 30일까지 롯데월드와 종합이용권 및 입장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빗썸 회원을 대상으로 롯데월드 4개 사업장의 종합이용권 및 입장권을 할인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다. 빗썸에 새로 가입한 회원은 1000원에, 빗썸 기존 회원은 55% 할인된 금액으로 종합이용권 및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단 신규 가입 회원의 경우, 고객확인까지
SK자회사 11번가는 연중 최대 쇼핑축제 '2024 그랜드 십일절'을 기다려온 고객들에게 쇼핑지원금을 나눠주는 사전 참여 이벤트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100% 당첨되는 행사로, 이벤트를 통해 사전 페이백을 신청한 고객에게 랜덤으로 11페이 포인트 최대 3만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포인트는 오는 31일 일괄 지급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그랜드 십일절 기간 사용할 수 있다. 회사에 따르면 그랜드 십일절은 11번가가 2008년 론칭과 동시에 매년 11월을 11번가의 달로 기념하며 진행해 온 연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규탄한 직후에 ICBM을 발사해,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시점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10분경 북
7대 종단 지도자들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발표했다. 종지협은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협의체와 관계 당국에 중재적 입장을 건의한다”며 “정부와 정당, 의사 단체들은 의료대란을 종식하기 위해 책임 있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의...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두 가지 경영지표 모두 뛰어난 성장세를 보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업실적과 부채 현황 등 재무 여건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신용등급이 상승한 데 이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지표들도 개선되며 ESG평가등급
월성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지역에서 방사능 누출에 대비해 대응 능력 향상과 주민 행동 요령 습득을 위해 인근 도시를 비롯한 월성원전이 참여한 합동훈련이 진행됐다. 경주시는 31일 방사능 누출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도 월성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북도, 울산시, 포항시, 월성원자력본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법정 훈련이다. 훈련에서는 원전 비상발령 단계에 따른 기관별 대응 조치와 상황 훈련과 원전 비상경보 방송 훈련이 진행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31일 부산 해운대구 본사 사옥에서 신입 사원 1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들은 석 달간의 수습기간에 들어간다.이번 신입 사원 채용 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최종 합격자는 서류·필기·1차 및 2차 면접 전형과 결격 사유 확인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 신규로 임용된 신입 사원들은 10월 31일부터 신규 직원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공사 주요 사업에 대한 교육 및 선배 직원의 OJT 등 3개월간 수습 근무 뒤 심사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용될 예
김윤덕 의원이 기업의 e스포츠 대회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윤덕 의원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e스포츠 대회를 주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 경기 횟수의 50% 이상을 열면 법인세를 30%, 수도권에서만 대회를 열면 20%를 감면하는 식이다.법안 발의에 나선 김 의원은 “보다 쉽게 e스포츠 대회를 열고, 또 한편으론 지방에 더 많은 경기가 열리도록 해
산림항공본부는 10월31일, 원주시청에서 '산림재난대응 산림드론 현재와 미래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산림드론 조종자, 드론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내년도부터 드론으로 대체되는 밤나무 항공방제 등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1부 행사에서는 △안티드론 운용방안 △무인기를 활용한 산림방제 방안 △유·무인 복합 재난 대응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발표자들과 패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드론 기술을 산림재난 대응 분야 적용 방안을
HL만도 미국 머콤사가 주관하는 2024 갤럭시 어워즈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HL만도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국제 기준을 선제 적용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인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공시 의무 시행에 앞선 빠른 조치가 수상의 쾌거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 어워즈는 미국 머콤사가 주관하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성과 보고서 경연대회다. 올해는 HL만도를 비롯해 한국타이어,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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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대체 매립지를 찾는 3차 공모가 실패하고 수개월이 지났지만 다음 공모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가 참여한 4차 협의체는 3차 공모 무산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다음 공모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4자 협의체는 당초 이달 중 4차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논의 등을 이유로 기간을 연장했다.인천시는 다음 달 중 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과 함께 국장급 4자 회의를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이 자리에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매립지 현안을 비롯해 4차
국토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례 인식조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은 31 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가 토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를 3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토연구원은 과거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 2020년에 걸쳐 총 5회에 걸쳐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2020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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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수면연구소와 함께하는 '베스트슬립 수면콘서트',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난 24일, 한국인의 숙면을 연구해온 베스트슬립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바른수면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베스트슬립 수면콘서트'가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종료됐다.'베스트슬립 수면콘서트'는 5성급 호텔 침대에서 편안하게 음악을 즐기며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독특한 형식의 콘서트로, 여성 전용석 39석과 남성 전용석 38석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20만 원 상당의 수면 키트를 제공받아 안락한 수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공연은 바른수면연구소 서진원 소장의 '숙면 비법' 강연으로 시작되었고, 펀치, 10CM, 피아니스트 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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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내 외국인 주민 4만1698명 역대 최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울산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가 4만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24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1일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해 울산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4만169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울산의 외국인 주민 수는 2019년 3만728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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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앞두고 회계자료 지하창고에 숨긴 황당한 女공무원
제주시의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재무감사를 앞두고 회계서류를 숨기는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25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4~18일 제주시 모 동사무소 재무감사를 위해 2021~2023년에 지출한 각종 계약 및 회계서류를 요구했다.그런데 회계업무 담당자인 A주무관은 계약서류와 대금 지급서, 발주 서류 등 총 107건 서류 중 69건을 제출하지 않았다.이 공무원은 관련 서류를 인계하지 않은 채 지난해 7월 14일 다른 동사무소로 인사 발령이 났다.A주무관은 인사 발령 후 8개월 동안 회계자료를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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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독도는 우리 땅’ 기념행사 개최
영천시는 지난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시청 전정에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독도의 날’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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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농번기 일손 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 시작
태백시는 지난 24일,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환송행사를 가지고, 그간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앞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161명으로, 일정을 나눠 총 10여 차례에 걸쳐 출국할 예정이다.출국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지난 3~6월 입국해 5~8개월 간 일손이 부족한 관내 51개소 농가에 배치되어 태백시의 대표 작물인 배추를 비롯한 고추, 샐러리, 상추, 사과 등의 농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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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농기센터, 인삼부각 제품 개발 시험제품 식미 테스트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31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산하 풍기인삼연구소와 한부각 농업회사법인과 협력 ‘인삼부각 제품 개발’ 현장 실용 공동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개발한 인삼부각 제품의 식미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번 과제는 수삼 소비 촉진을 목표로 인삼을 활용한 부각형 간식 개발을 위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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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가르침 … 목회자 수료생 3377명 배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시온기독교선교센터가 신천지 청주교회에서 115기 연합 수료식을 진행했다.신천지 청주교회에는 해외 수료생 1만여명과 국내외 종교인사 10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수료한 목회자 수료생만 3377명이며, 현재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수강 중인 목회자 또한 6203명이다.공간이 협소해 함께하지 못한 수료생들은 온라인으로 동참했다.이만희 총회장은 수료생들을 향해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실체”라며 “따라서 이 수료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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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청년 山寺서 심신치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체험 팸투어를 진행한다.이번 팸투어는 독립유공자 후손 7명을 포함, 고려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전통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전통문화를 알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 하고자 기획됐다.팸투어 참가자들은 지난달 27일 인천 도착해 28일부터 30일까지 양양 낙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낙산사에서 파도명상, 맥놀이명상, 바닷길 걷기 명상 등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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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공기관 25곳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문경시는 문경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25개소 공공기관에 문경의 특색을 반영한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문경시의 특산물인 감홍 사과와 오미자를 모티브로 디자인해 건강하고 역동적인 문경을 표현했으며 사과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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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 대한항공 기술硏 협약
괴산군 중원대학교가 ㈜대한항공 기술연구원과 공동 학술를 연구하기 위해 업무를 협약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 31일 중원대 회의실에서 업무를 협약하고 유대 관계도 강화하면서 연구 활동을 공동 전개하기로 했다. 특기 두 기관은 이날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 관련 연구개발'과 `무인기 감항인증, 무인기 운용개념' 등의 분야에서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