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16 핵연료, 웨스팅하우스 수입원 전락…수출이익까지 헌납한 매국 협정”
‘국가전략과제로 개발된 핵연료 하이퍼16이 수조 원의 수익을 외국기업에 넘기는 수입원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따라 체코·사우디아라비아 원전의 핵연료 공급권이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에 독점적으로 귀속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이퍼16은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된 원천기술이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없이 해외 수출이 가능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따라 체코·사우디아라비아 원전의 핵연료 공급권이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에 독점적으로 귀속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이퍼16은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된 원천기술이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없이 해외 수출이 가능한...
교육부 및 소속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전체 49곳 중 21곳, 비율로는 4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1%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28곳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각각 0.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국립부경대학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2024년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596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룸살롱 지출액만 328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법인 접대비 지출 규모는 16조 20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이 가운데 유흥업소 관련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3년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 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남성을 흉기로 찌른 여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새벽 2시 50분쯤 부천 원미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생방송을 하던 30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방송에는 범행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았지만 A씨가 욕설을 하고 B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등이 방송에 노출됐다.B씨는 복부와 손 등을 다쳤지만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영원한 재야 장기표 선생 1주기 추도식이 20일 경기도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장기표 선생 묘역에서 열렸다.오전 11시 200여 명의 추모객이 모인 가운데 시작된 추모식은 국민의례와 묵념, 추도사, 장기표 선생의 육성 공개, 조무하 여사의 유족 인사, 헌화 등의 순으로 1시간 15분간 이어졌다.추도사는 학담스님, 최성해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 전태일 열사 여동생 전순옥 민주당 전 국회의원, 김종간 전 김해시장, 이종률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전 책임연구원, 제정호 시인,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등이 했다.서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10월 말 XRP와 솔라나 ETF 승인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승인될 경우 비트코인·이더리움과 함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제도권 접근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연기된다면 실망한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시장은 규제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며 긴장 속에 있다.19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솔라나는 과거 네트워크 불안정 문제를 극복하고 NFT·게임 생태계를 기반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솔라나 ETF가 승인되면 빠른 속도와 확장성을 강점으로 메인스트
'PUBG: 배틀그라운드'와 유명 아티스트의 컬래버레이션이 팬들의 큰 반향을 일으키며 관심을 끌고 있다.크래프톤이 지난 10일부터 진행중인 'PUBG: 배틀그라운드'와 글로벌 K팝 아티스트 'G-드래곤'의 컬래버레이션은 연일 폭발적인 반응으로 팬들을 게임 속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크래프톤은 이번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인게임 주요 맵인 '미라마'에 'G-드래곤'의 감성과 세계관을 담은 다양한 인게임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다. 일부 지역은 컬래버레이션 테마로 꾸며져 스테이지 위에서 아티스트의 음악에 맞춰 신나는 무대를 펼칠
라파로페는 단순한 화장품 회사가 아니다. 창립자 황기철 대표가 47년간 비료 전문가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농업과 뷰티 산업을 연결하는 독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평균 57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평균 진료 대기일수도 22일에 달하며, 이는 2020년 평균 13.3일 대비 68%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사실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본원 및 분원 외래진료 대기일수 통계를 분석해 19일 발표한 자료에서 확인됐다.◆2020~2024년 국립대병원 외래 진료 대기일수 추이 병원명 2020년 2024년 증가율 2020 대비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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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금값 올해만 39% '껑충'… 46년 만에 최대폭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고려아연 "영풍·MBK, 1년 내내 기업가치 훼손"…영풍 "최윤범, 나쁜 지배구조 전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이 1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1년 내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영풍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
태광산업, 애경산업 인수로 소액주주 이익 배제 우려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거래는 두 그룹 간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거래다. 태광산업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1180만 건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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