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척결 의지로 결행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응수, 국회 탄핵 의결까지 이뤄냈으나 실상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문'에는 내란죄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을 내란죄의 수괴라고 선전선동하던 것과 다른 태도를 보이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벼르고 있다. 다만 친윤으로 재편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탈표 단속에 재통과 불발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고리로 여론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장실에 오는 7일 이후 쌍특검법 처리를 위한 다수의 본회의 날짜를 요청했다. 빠르면 이번 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국민의힘에서 각각 5명, 4명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
계명대가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정원 내 기준 모집인원 726명에 5755명이 지원해 7.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경쟁률 5.32대 1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이다.
모집단위별로는 ‘다’군의 약학부가 7명 모집에 472명이 지원하면서 67.4대 1로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군에서는 전기공학과가 14.1대 1, 한문교육과가 14대 1, 스페인어중남미학과가 12대 1 등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군에서는 자율전공부가 9.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한, ‘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던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난관에 직면했다. 주춤주춤하며 수사의 칼을 타 기관에 건네는가 하면 은근슬쩍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신병을 서로 먼저 확보하겠다며 경쟁을 벌이던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아산시는 2025년 새로운 시행 사업과 민생과 밀접한 제도 변경 정보를 ▲일반·행정·안전 ▲보건·복지 ▲경제·농림·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순서에서 살펴볼 ‘보건·복지 분야’에는 28건의 시책 가운데 중앙정부 및 충남도 주관 사업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130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라면, 김치 등의 농식품 수출액은 99억8000만달러, 농기계 등 전후방산업에 사용되는 농산품의 수출액은 30억5000만달러로 각각 집계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6.1% 높은 성장률을 보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전년 대비 31.1% 증가한 12억5000만달러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계엄군과 함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청장의 지시를 받은 문진영 과천경철서장은 중앙선관위,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선거연수원 점거를 각각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상위 30% 고소득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9년 만에 최고치코로나 때보다 3배 가량 높아중·저소득 업자 연체도 급증장기 경기불황에 따른 여파가 취약계층은 물론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있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35%에 달했다. 이는 2015년 1분기 이후 약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0.98%에서 지난해 1분기 1.16%로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서울지방세무사회는 8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을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임마누엘집은 1983년 개원한 복지재단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일상생활 보조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이종탁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500 여 세무사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함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임마누엘집의 장애인들이 따뜻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서 고배를 마신후 절치부심하며 2차 집행을 준비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대통령경호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버스 차벽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 태세를 강화한 만큼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8일 법조계와 여야 정치권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130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라면, 김치 등의 농식품 수출액은 99억8000만달러, 농기계 등 전후방산업에 사용되는 농산품의 수출액은 30억5000만달러로 각각 집계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6.1% 높은 성장률을 보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전년 대비 31.1% 증가한 12억5000만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