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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단체 부담주는 타당성 용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을 위한 풀뿌리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한다.

하지만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할 각종 사업에 대한 연구 영역까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기는 힘들다.

사업 추진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그런데 용역이 정해진 기관에서 설립 자본금의 6배나 되는 터무니없는 용역비로 수행되어야 한다면 얘기는 다르다.

연수구는 연수구청소년재단의 설립을 준비 중이다.

연수구 청소년 인구가 18.4%로 전국 평균치인 15.4%를 크게 웃돌아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인천 지역 영세상생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앞으로 최대 17% 캐시백 혜택을 받게 된다.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지원공모사업’에서 시가 제안한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지원 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상생가맹점에서 이음카드를 쓰면 시가 추가로 2% 캐시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공모 사업 선정으로 시는 최대 19억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상생가맹점은 이음 가맹점 중 이음 결제
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가 주민 피해를 우려하자 사업자 측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입주 제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남동스마트밸리개발㈜은 24일 오전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남촌일반산업단지 추진 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남촌산단 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입주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공원·녹지 공간을 대폭 늘려 발암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기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20t인 3종 사업
안마업은 사실상 시각장애인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이들 장애인은 2년간 교육을 거쳐 전문기술을 보유한 안마사로 거듭난다. 하지만 이들의 임금 수준과 처우가 열악하고, 일자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사업은 점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인천일보는 2차례 기획기사를 통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처한 현실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이다.24일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2년간 2000시간가량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을 얻게 된다.
김동연 지사가 24일 중국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다.이들은 과학·농업·문화·체육·관광 등 중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의 만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방문 당시 하오펑 당서기를 만나 두 지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때 김 지사는 하오펑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요청했다. 이들이 6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 답방이 성사된 셈이다.이들은 ▲기업 비즈니스 환경개선과 투자·기업협력 확대 ▲제조과학기술혁신·현대농업 등 산업의 기업기관 간
2024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치러지는 동안 잠시 멈췄던 2024 고교야구 주말리그가 이번 주부터 재개된다. 올 시즌 서울·인천권역에는 인천의 덕적고, 동산고, 인천고, 제물포고와 함께 경동고와 서울고가 속해 경쟁한다. 이전까지 3연승을 거두며 리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동산고는 27일 정오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B구장에서 인천고와 맞대결을 펼친다. 동산고가 이 대결에서 승리하면 4연승으로, 전반기 우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인천고도 이날 동산고를 반드시
“올해가 '인하 4.0'의 시작입니다. 멀티버시티란 개념을 갖고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특성화된 캠퍼스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인하대학교는 24일 오전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웨스트타워 그랜드볼룸에서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열고 비전을 발표했다.이날 행사에는 조명우 총장과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김두한 인하대 총동창회장 등 인하대 구성원이 참석했으며, 내빈으로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윤상현·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 박현수 인천일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특히 이 자리에서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30일 창사 40주년을 맞아 본사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한전KPS는 신상장 비전으로 ‘新동력으로 100년,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리더’를 선포하면서 지속성장하는 100년 기업으로 나아갈 것을 전 직원이 다짐했다.기념식은 국내외 발전정비 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적 선두기업으로 성장한 지난 4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시행한 뒤 앞으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신성장 비전 선포식으로 진행됐다.한전KPS는 한 단계 더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30일 순천 좌야초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음악 활동도 함께 하는 등 교육현장을 둘러봤다.
엔씨소프트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소통 지원부터 게임 접근성 제고, 고용확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회사가 기업 ESG 경영을 AI 기술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회사는 지난 3월 장애인을 위한 대체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 ‘나의 AAC’에 AI 기술을 도입했다. ‘나의 AAC’는 말이나 글로 소통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으로 떠났다.제주도의회는 김경학 의장을 비롯해 강철남·김경미·박호형 의원 등 도의회 대표단이 지난 28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스웨덴과 네덜란드로 공무국외출장 중이라고 30일 밝혔다.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스웨덴의 복지정책 등 교류 추진과 네덜란드의 치유농업 현장 조사 등을 위해 마련됐다.도의회 대표단은 첫 일정으로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시의회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김 의장은 “도민들에게 더
제주시 이도2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공사가 내년 5월 시작된다.제주시는 지난 26일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8년만이다.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 조합원 자산인 토지, 건물 등의 처분과, 아파트 분양 등 자금과 관련된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이다. 이번에 계획이 인가되면서 내년 2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5월 본격적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재건축 아파트의 완공은 2028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당초 계
김해시가 사업을 승인해준 김해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정률이 36%인 가운데 주민들이 생존권 위협을 토로하며 계속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어병마을 대책위원회는 30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와 시행사가
경북 영주시는 5월 4일부터 11월 말까지 7개월여간 순흥면 선비촌에서 ‘안빈낙도 새로 보기·음미하기’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가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안빈낙도 체험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의 세부 사업이다. 이에
서울예술대학교 1호 버추얼 아티스트, 하루가 앨범 ‘MASTERMIND’를 발매한다. 30일 서울예대에 따르면 ‘MASTERMIND’는 하루가 지금까지 선보인 발랄하고 밝은 이미지를 넘어서, 더 깊이 있는 음악적 시도와 감성을 담아내며 새로운 변신을 꾀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은 이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원내 제1당인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4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미애 당선자는 2위와의 격차를 6배 넘게 벌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70%를 웃도는 선호도를 보였다.6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국민의힘 새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이 양강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민
우리나라의 민간 우주산업을 선도할 ‘제주한화우주센터’가 첫 삽을 떴다.제주특별자치도와 초소형 위성 제조 전문기업인 한화시스템이 지난 29일 옛 탐라대 부지인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제주한화우주센터는 1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1만1443㎡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한화우주센터는 위성 개발과 조립, 우주센터 통제실 등을 갖추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매월 4~8기, 연간 수십 기의 위성을 제작, 국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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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원금 울산 모든 지자체에 배분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이 발전소가 위치한 울주군에만 쓰이고 있었으나, 앞으로 울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을 울산 중구·남구·북구·동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자력 방재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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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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