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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투자 결정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어떻게 사업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AI 기반 유전체 진단 기업 쓰리빌리언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쓰리빌리언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신설 예정인 쓰리빌리언US의 주식 300주를 취득한다고 9일 공시했다. 취득 금액은 41억7120만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4.75% 규모다. 취득 예정일은 오는 10월 14일이다. 쓰리빌리언은 미국 법인 지분 전량을 확보해 종속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이번 출자는 미국 내 전장엑솜시퀀싱 및 전장유전체시퀀싱 기반의 AI 희귀질환 유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적으로 20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GPU 20만장을 확보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직 계획입니다만 이렇게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야 진정한 AI 3대 강국으로 가지 않을까요. 여러 성능 지표와 활용도 측면에서 글로벌 탑이 됐으면 합니다.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착수식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여정이 첫 발을 뗐다.배 장관은 격려사에서 "이제는
1차 철강 제조업체 동일제강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12일 공시에 따르면, 동일제강은 보유 중인 자기주식 132만7000주를 처분한다. 처분 금액은 약 26억2746만원, 처분 단가는 주당 1980원이다.처분일은 10월 13일이며,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NH투자증권이 위탁중개업자로 참여한다.해당 주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보통주로,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6.54%에 해당한다. 처분가는 이사회 결의일 직전 거래일 종가에 20.
내화물 제조 업체 조선내화가 대한세라믹스 주식 7만5625주를 처분한다. 지주회사 시알홀딩스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9일 공시에 따르면 조선내화는 대한세라믹스의 보유 주식 전량을 253억7219만원에 매각한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10월 30일이다. 이번 처분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0.5% 규모다.공시에서 조선내화는 "매수인을 대한세라믹스로 해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처분 예정일은 매매거래체결 완료 예정일로 진행 절차와 관계법령,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
비트코인이 올해 말 사이클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는 통계적 근거의 부족함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여러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을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유명 분석가 플랜C는 "비트코인이 올해 4분기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계나 확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그는 과거 세 번의 반감기 사이클만으로 4번째 상승을 확신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며, 이것이 충분
온체인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이 블록체인 오라클 전문업체 체인링크와 협력한다.디파이언트에 따르면 폴리마켓은 체인링크와 협력을 통해 자산 가격 기반 시장에 대해 정산 속도를 기존 몇 시간에서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줄이고 데이터 정확성도 높일 계획이다.그동안 폴리마켓은 시장 종료 후 사용자 투표 혹은 거버넌스 절차를 통해 결과를 확정해왔으며, 정산까지 몇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복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목표를 제시했다.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관세청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상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도 함께 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정책연구소 강원민주연구소 제2기 전문위원 위촉식이 15일 오후 1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당 회의실에서 열렸다.위촉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김도균 위원장과 하영재 강원민주연구소장을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당 초대 정책연구소인 전 강원해파랑연구소 이기원 소장과 전임 이재욱 강원민주연구소장, 강원민주연구소 전문위원, 박인옥 도당 정책국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강원민주연구소를 새롭게 이끌어 갈 소장 및 부소장 임명장 수여식 및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2026 지
아쉽지만 올해는 산청한방약초축제가 열리지 않는다. 3월 산청 산과 들을 태운 산불부터 7월 극한 호우까지 큰 시련을 겪은 산청군이 피해 극복에 전념하고자 축제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산청한방약초축제는 2001년부터 이어진 산청군을 대표하는 축제다. 약초와 한의학을 주제로 소설 배경지였
올해 7월 말 기준 대구와 경북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설립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 일부만 참여했을 뿐, 기초의원 상당수는 여전히 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상황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과 문화예술·공과대학은 11~12일까지 홍천 소노펠리체와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ACE-StartLab에서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 제주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제주도는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당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한다.도는 민주당에 10개 주요 사업 654억원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내년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은 ▲전국 장애인체전 시설·보수·운영비 ▲잉여 재생에너지 열에너지 전환 P2H 사업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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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매향리평화기념관에서 체험형 시네마틱 콘텐츠 ‘고온리의 메아리’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고온리의 메아리’는 관람객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 돼 참여할 수 있는 영상·증강현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매향리평화기념관’ 애플리케이션 속 콘텐츠를 따라 매향리의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몰입형 체험관광 서비스다.‘고온리의 메아리’는 원인 모를 이명을 해결하기 위해 매향리평화기념관을 찾은 관람객이 기념관과 쿠니사격장 존치 건물 곳곳에 숨겨진 역사적 사건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충북도교육청은 17일까지 권역별 ‘언제나 책봄. 독서·인문소양교육 담당자 협의회’를 운영한다. 지난 12일 옥천교육도서관에 이어 15일엔 충북교육도서관 협의회가 열렸다.  오는 17일엔 음성 금왕교육도서관에서 협의회가 예정돼 있다.  협의회에는 도교육청과 교육도서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참석해 올해 독서·인문소양교육 추진성과와 학교도서관 운영 방안, 지역별 책봄 독서축제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한다. 특히 △‘나만의 인문고전 인생책’ 사업 △인문고전을 품은 학교 운영 △사람책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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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소녀적부터 그는 춤을 췄다. 모든 맥박과 순수가 육신을 통해 표현될 때 그는 새털처럼 가벼웠고 세상 어디든 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타고난 그의 무용 실력은 한국 전통춤과 창작춤 분야에서 굵은 획을 그으며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다.이런 백현순 전 한국국제문화예술협회 이사장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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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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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ART유스센터 소리모아,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 담은 ‘코끼리 우정송’ 발표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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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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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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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쉐론과 함께… 배우 한소희, 50주년 토론토국제영화제서 뽐낸 독보적 아름다움
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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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부모의 나이듦이 돌봄에 대한 공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었다. 십여 년 전부터 혈관 관련 질병이 있으셔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또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입원부터 수술, 퇴원까지 보호자가 상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당장 아버지 돌봄도 문제지만 엄마에 대한 돌봄도 동시에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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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후원회 유명무실…설립률·모금액 부진 ‘심각’
올해 7월 말 기준 대구와 경북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설립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 일부만 참여했을 뿐, 기초의원 상당수는 여전히 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상황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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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취임 첫 금융권 대외 일정으로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iM, BNK, JB 8개 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연합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3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금융의 미래상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참석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종희 KB금융지주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함영주 하나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회장,황병우 iM금융지주회장, 빈대인 BNK 금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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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외연수 비공식 일정에 관광 ‘슬쩍’
국외연수 예정인 경남도의회 상임위 4곳이 계획한 비공식 일정에 관광지 방문이 일부 포함돼 있어 ‘외유성’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비공식 일정은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 심사 과정에서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경남도의회 공무국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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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희망터] 나를 돌보기 시작한 날부터, 돌봄은 더 깊어졌다
지난 3년간 나는 돌봄 현장에서 누군가를 보살피는 사람으로만 살아왔다. 어르신의 아픈 손을 잡아 드리고 쓸쓸한 마음의 소리도 들어 드렸다. 때로는 함께 웃으며 어르신 말씀에 공감도 해 드리며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그러다 문득 ‘나는 나를 얼마나 돌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