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1일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7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1번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
1일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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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
-산림청 2022년 초대형 산불 대책-장비 대형화·진화인력 확보 등-예산·정책 반영 등 긴박감 없어-2, 3만 리터 초대형 진화 장비 도입-불쏘시개 역할 낙엽 잡목 연중 제거-초대형 산불 대책 국가적 정책과제로경북 북부권 초대형 산불 피해가 지난 2022년과 2000년 강원 경북 산불 피해 규모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의성과 안동 지역 진화율은 53%선이지만 영양 18%, 영덕은 10%에 그쳐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주말까지 진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때문에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는 산불에 대해 장비와 인력 등에 대해 국가 재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철강·알루미늄에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우리는 자국에서 사업을 해 일자리와 부를 지난 몇 년 동안 빼앗아 온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친구가 적보다 훨씬 더 나빴던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경북 북부 산불발생 7일째인 28일 산림청은 "오늘 주불 진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 투입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임상섭 산림청장은 브리핑에서 "지난밤 내린 비로 연무가 적어져 시야 확보가 유리하고, 기온이 다른 날에 비해 낮아 산불 진화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며 "진화헬기와 진화인력을 집중 투입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하회마을 등 안동 지역 주요 시설물은 현재로써 피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산불 정리가 잘된 상태"라고 말했다.또한 "항공 드론은 공중헬기가 있는 주간에는 투입이 불가능해 야간에만 운용
27일 오후 5시 도내 진화율 63%산불 영향구역 3만5697㏊ 추산2022년 울진·삼척 규모 넘을 듯인명·재산 피해도 계속 느는 추세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엿새째 번지면서 역대급 피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안동 시내로 산불이 향하면서 27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날 하루에만 무려 6차례의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기도 했다.안동시는 이날 오전 10시 29분 재난 문자로 "남후면 무릉리에서 시내 방면으로 산불이 확산 중"이라며 시민들이 안전에 유의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평균 진화율
일주일간 지속된 산불 진화대원들의 피나는 노력에 하늘도 감동해 비를 내려줬을까.역대 최악 산불 피해를 낸 이번 경북 북동부 대형 산불의 진화에는 '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5시부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지역의 모든 주불이 진화됐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실화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지면서 일주일 동안 이어졌다.산림 당국은 건조한 날씨에 마른 나무, 강풍, 험한 지형 등이 겹치면서 진
28일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오후 12시 50분쯤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유럽지중해지진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얀마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33㎞, 수도 네피도에서 북북서쪽으로 248㎞ 각각 떨어진 지점인 진앙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인원 깊이는 10㎞로 관측됐다.AFP 통신은 이번 지진으로 네피도의 도로가 휘었고 건물 천장에서 조각이 떨어졌다고 말했다.또한 진앙에서 약 약 1000㎞ 이상 떨어진 태국 방콕에도 거센 흔들림이 있었다.이로 인해 건물들이 흔들려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속초시의회 의원 6명은 지난 4월 1일, 속초중학교 이전부지를 방문하여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의 주요추진 경과, 주요추진 계획, 토지보상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안사안 등을 논의했다.속초중학교 이전부지는 전체 26필지 중 국유지 1필지, 시유지 6필지, 사유지 19필지로 사유지 면적비율이 87.1%이며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가 정부에 제출되면서 향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충북도는 음성·진천통합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두 지역 통합 건의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했다.앞서 통추위는 지난해 말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원하는 주민서명부를 두 지자체에 제출했다.현행법상 통합 건의에 필요한 서명인 기준은 전체 주민투표권자의 2%인데 통추위는 음성주민 1700여명·진천주민 1600여명의 유효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통추위는 이웃 지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4월부터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구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행정적 어려움을 전문 상담을 통해 덜어줄 방침이다. 상담은 수지구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안전 전세 관리단’의 공인중개사들이 상담 매니저로 참여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한다. 수지구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상담 내용은 주택 임대차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1.5% 올랐다. 지표 물가는 5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이다.다만 무와 배추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며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2일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3월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5.59로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전국 상승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제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까지 2%대를 유지하다 점차 하락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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