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고 납세협력 비용도 과세 대상서 제외해야"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이 지출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15명의 여당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적용대상이 많아져 납세자가 성실납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주식평가,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공제요건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 전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15명의 여당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적용대상이 많아져 납세자가 성실납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주식평가,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공제요건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 전문가...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3돌을 맞아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대한세무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대전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시사했다.박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서울회와 중부회 소속 세무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계 세미나를 통해 부산지역 세무사가 많이 참여하면서 창립 3년 만에 235
3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1억원 감소한 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HD현대일렉트릭·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순이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17% 오른 5만9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전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학과 교수 등 인천대 교수 44명은 6일 학생회관 앞에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즉각 하야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인천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된 불법과 부정 의혹, 온갖 의전 실수와 망신살이 멈출 줄 모르고 그 내용과 수준 또한 치졸하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모든 의혹과 범죄적 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거와
새만금개발공사는 6일 '꿈.잇.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만금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잇 채움' 노트북을 전달하고 디지털역량교육을 지원했다.‘꿈.잇.다 프로젝트’는 공사의 사회적 가치 사업으로서,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꿈을 지지하고 자립으로 이어주는 동행 프로젝트다.새만금개발공사는 보호아동 ‘꿈 채움’장학금 전달 사업에 이어, 자립준비청년 ‘잇 채움’ 노트북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새만금지역 내 자립준비청년
제주에서 처음으로 폐암 진단을 받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학교 급식실 환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6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에 대한 폐암 산재 인정 및 안전한 급식 노동환경 조성을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2006년부터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해 온 조리실무사 A씨는 지난달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 1기 진단을 받았다.A 씨는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지원으로 받은 폐CT 검진에서 ‘폐결절’ 의심 증세가 나와 올해 폐엽 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사실상 금투세가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진보성향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 주장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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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11기 입주작가 첫 번째 결과보고전 ‘신선한 공기’가 11월1일부터 12일까지 소금나루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된다.첫 번째 결과보고전은 입주작가 김정화, 박문희, 서소형 작가의 3인전으로 진행된다.타이틀 ‘신선한 공기’는 작가들이 입주한 뒤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공업도시인 울산에 예술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번 전시는 영상, 입체 작품들로 구성된다. 김정화 작가의 ‘동면’은 밀 래더맨 유켈레스의 ‘하트포드 청소: 길
[인터뷰-변재병 선일 대표] “최상 등급 정미소로 업그레이드···도정 자부심 있죠”
꼼꼼한 선별은 ‘기본’ 소비지 민감 작업 심혈 세농테크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교체 효율 ‘UP’건식 연미기능도 탑재···쇄미 확 낮췄다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선일. 이곳은 나라미, 즉 정부 양곡을 도정하는 정미소다. 2년전 도정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 국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업 중 하나다. 매달 300~500톤 가량의 정부 양곡을 처리하고, 가공식품용 쌀, 사료용이나 주정용 쌀, 백미 등 양곡 유통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변재병 대표는 “깨끗한 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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