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고 납세협력 비용도 과세 대상서 제외해야"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이 지출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15명의 여당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적용대상이 많아져 납세자가 성실납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주식평가,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공제요건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 전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15명의 여당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적용대상이 많아져 납세자가 성실납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주식평가,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공제요건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 전문가...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제주도의회 제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6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 수립한 중산간지역 개발 기준을 9년 만에 전면 수정한 새로운 기준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앞서 도는 지난 2월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며,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그런데 지난 5월 한화그룹이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대규모 복합리조트인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를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
스리랑카는 찬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풍경, 순수한 사람들의 미소가 매력적인 인도양의 섬나라다. 깊은 역사의 세계문화유산부터 드넓은 자연에서 코끼리를 만날 수 있는 지프 사파리와 실론의 나라에서 만나는 홍차 공장까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 스리랑카의 행정 수도, 콜롬보스리랑카의 행정수도이며 현재와 과거가 잘 조화를 이루는 도시다. 스리랑카 경제의 중심인 콜롬보는 수세기 동안 항구 도시의 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현재는 스리랑카의 상업, 금융, 쇼핑 지구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인기 관광지로는 불교 사원과 힌두
횡성군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최대 금액인 160억 원을 6일 확보했다.‘꿈을 e-루며 사는 행복도시 횡성’을 목표로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기반 조성 ▲ 모빌리티 배후 산업기반 조성 ▲지역거점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등 6개 사업에 대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 검토, 현장 방문, 대면 평가 총 3단계를 거쳐 우수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로 군의 역점시책인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를 향한 발걸음도 한층 더 탄력받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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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 랜더스의 간판 타자 최정이 세 차례 프리에이전트 계약을 통해 새 역사를 열었다.KBO리그 FA 사상 최초로 통산 누적 총액 300억원 시대를 열었다.최정은 6일 SSG와 4년 총액 108억원에 계약했다. 계약금 30억원, 연봉 80억원의 조건으로, 옵션없이 전액 보장이다.초대형 계약이지만, 단일 계약 규모로만 따지면 역대 최고액과 격차가 있다.KBO리그 단일 계약 최고액은 포수 양의지가 2022시즌 뒤 두산 베어스로 복귀하며 작성한 6년, 152억원이다. 김광현이 2022시즌을 앞두고 메이저리그에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11월 6일 서울 농협본관에서 ‘쌀의 가치 재발견’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쌀의 영양적 가치와 한국인의 식단에서 쌀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쌀 소비 촉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공유됐다.성균관대학교 서울강북삼성병원의 강재헌 교수는 쌀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쌀밥의 의학적 오해와 진실’ 발표에서, 한식이 양식에 비해 허리둘레 감소 효과가 크고 당대사 기능 개선에도 유리한 점을 강조했다. 또
단풍철을 맞아 주변의 단풍 전경들을 보며 드라이브로 대구에서 약 1시간 10여 분 소요되는 거리를 달려가 본다,삼국유사 테마파크는 대구시 군위군 의흥면에 위치한 테마파크다. 한국의 대표 역사서인 삼국유사 속 콘텐츠를 시각화한 다양한 전시ㆍ조형물과 교육ㆍ체험 프로그램들을 통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의 관람객에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면서 사계절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동시에 제공해 주는 문화와 관광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공간이다.이곳에 대구 시내에서 온 40대 아주머니 한 분은 어린이 여러 명을 데리고 처음 와본 곳인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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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늘봄지원실장 149명 선발 .. 승진가산점·전보 우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배치될 늘봄지원실장 149명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에게는 가산점과 전보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늘봄지원실장은 1개 학교에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2~3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며 종료 후에는 교사로 복귀한다.늘봄지원실장 응시 자격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급 정교사로 실근무경력 5년
고려대·교육부 수수방관…여전히 빛나는 '가짜' 졸업장
'가짜 고대생'의 대학 졸업장은 무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고려대학교는 입학취소 조치를 5년간 미루고 있다. 교육부도 할 말 없다. "엄중히...
부평역 일대 퀴어문화축제, 반대집회 충돌 없이 끝나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진주보건대-몽골국립의대 간호대학 간담회
진주보건대학교는 28일과 29일 이틀간 대학 대회의실에서 몽골국립의과대학교 간호대학과 임상간호 역량 향상을 위한 교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4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에 선정돼 열렸다. /허귀용 기자
포항스틸러스, FC서울과 1-1 무승부…3위 진출 무산
포항스틸러스가 FC서울과의 시즌 네 번째 기동더비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순위를 바꾸지 못했다. 포항은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36라운드 경기서 서울 강상우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곧바로 완델손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승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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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 X 서울청년센터 마포, 지역 청년 대상 정책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한 걸음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팀’은 지난 6월부터 이번 10월까지 청년정책 전문기관인 ‘서울청년센터 마포’와 함께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약 90명을 대상으로 총 7회 실시한 ‘찾아가는 두시티톡 청년정책파인더’ 프로그램을 성황리 마무리했다.‘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서대문구청과 뉴팀즈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이번 ‘찾아가는 두시티톡 청년정책파인더’ 프로그램에
제주도 감사위원회 '성비 불균형' 해소 조례 개정
그동안 남성 위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이경심 제주도의회 의원는 감사위원회 성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자의 노력의무를 담은 ‘제주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주특별법은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고 규정됐다.그런데 감사위원 임명 과정에서 도지사가 위원장과 감사위원 2명 등 3명을 추천하고, 교육감 1명, 도의회가 3명을 각각 추천
아이리시 커피(Irish coffee)
술을 마시며 책을 보는 북카페가 인기라고 한다. 글을 읽으며 마실 수 있는 술로 무엇이 적당할까를 생각했을 때, 떠오른 것은 아이리시 위스키다. 보통 위스키라고 하면 스카치 위스키를 떠올리지만, 아이리시 위스키 애호가들은 위스키의 시초를 아이리시 위스키로 여긴다.1600년 전 성 패트릭이 증류기술을 가져와 아일랜드에 전파하게 되면서 위스키가 시작되었고,『무라카미 하루키의 위스키 성지여행』에서도 아이라 섬의 위스키 발달 원인이 아일랜드와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한다.한국에서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임슨 하나만 들여왔고,
정성순대, 대구사랑의열매로 외식상품권 200만원 기탁
지난 5일, 정성순대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가족, 동료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외식상품권을 기탁했다. 이날 대구사랑의열매 사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정성순대 전형태 대표,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박보리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