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지분 없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 제공한 행위만 부당지원행위로 문제삼은 것"
한 언론이 12일 “있지도 않은 신용보강 수수료율.. 그래서 얼마입니까”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아무런 근거 없이 뜬금없이 제재함으로써,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다른 언론도 “부당 지원이냐 업계 관행이냐..‘무상 신용보강’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자금보충약정은 연대보증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이를 동일하게 보고 자금보충약정 체결 시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중흥건설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해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
다른 언론도 “부당 지원이냐 업계 관행이냐..‘무상 신용보강’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자금보충약정은 연대보증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이를 동일하게 보고 자금보충약정 체결 시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중흥건설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해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이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에 두 곳에서 통과됐다.경북 구미시의회·경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심의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조례에는 경주·구미시가 민간에 결산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절차 조항을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명시했다.공인회계사단체 등이 ‘세무사’가 포함된 것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한국세무사회는 12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임원 등 170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 세무사회는 2026년까지 이어질 제34대 집행부의 혁신회무 방향과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이번 워크숍은 제34대 집행부 출범 후 처음 갖는 전국 단위의 행사로 지방회와 지역세무사회가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역세무사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한 ‘제16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우수 활용 사례 공모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순환골재는 건설 폐기물을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 품질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으로 천연골재 고갈 문제와 건설 폐기물 처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최근 순환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 확산되는 가운데, SH는 순환골재 제품 도입·활용에 앞장서 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SH
LG유플러스가 연말을 맞아 구세군과 함께 기부문화 확산에 나선다.전국 직영 매장에서 '구세군 QR코드 자선냄비' 캠페인을 진행한다. 매장 고객들은 자선냄비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LG유플러스와 구세군은 현금 사용이 감소하는 경향에 맞춰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전국 87곳 직영점에서 내년 3월까지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모은 기부금은 전액 구세군에 기부한다. 기부금은 전국 취약계층을 위해 쓰인다.향후 LG유플러스는 QR코드 기부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편리한 기부 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제헌정신의 계승과 국민주권의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우 의장은 “선대의 뜻을 지키고 제헌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힘을 모아온 유족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오늘 행사는 출판기념회를 겸한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제헌의원들의 뜻과 헌신이 담긴 이 책이 널리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이번 행사에서 ‘시대의 얼굴
화천군의 온종일 초등돌봄교실인 화천커뮤니티센터가 내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센터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4층 운영지원실에서 내년도 참여학생 신청을 접수한다.모집인원은 초등 1학년 48명, 2학년 44명 등 모두 92명이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학생은 우선 선발 대상이며, 나머지 학생을 대상으로는 추첨이 진행된다. 내년 운영에서 보여찌는 가장 큰 변화는 ‘플러스 돌봄반’편성이다.센터는 오후 2시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학년별 2개반을 기본반으로 운영하고, 1학년 2개반과 2학년 1개반은 오후 2시20분부터 오후 6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12월 11일 더 퍼스트클래스파티 문정점 퍼스트홀에서 개최된 ‘송파지역세무사회 2025년 송년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세무 행정과 주민 지원을 위해 힘써 온 세무사 회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송년회는 1부 개회식 및 지역회장 인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회무보고, 전입회원 소개, 건배 제의 등이 이어지며 송파 지역 세무사 회원 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이혜숙 의장은 축사에서 “세무사 여러분께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 상담 재능기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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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남해기본소득사업 도비, 논란 끝 부결에서 전액 복원 '기사회생'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가 변수로 남았다.예결특
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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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진이 미국 제련소 건설을 명분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해당 안건이 경영상 필요보다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결정이라며, 대한민국 핵심 전략자산인 아연 산업의 해외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풍·MBK 측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최대주주 측 이사들이 사전 보고나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이사회 당일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삼표시멘트, 한국표준협회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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