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정유사만 손해보는 세금
국내 정유사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유는 석유 정제 공정에서 일부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최종 소비재처럼 간주해 리터당 17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항공유, 납사, 아스팔트 등 비과세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였더라도 중유 자체에 부과된 개소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 절차가 없는 탓이다.
결국 국내 정유사들은 매년 약 300억원의 비용을 떠안는 구조다.
“사실...
중유는 석유 정제 공정에서 일부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최종 소비재처럼 간주해 리터당 17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항공유, 납사, 아스팔트 등 비과세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였더라도 중유 자체에 부과된 개소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 절차가 없는 탓이다.
결국 국내 정유사들은 매년 약 300억원의 비용을 떠안는 구조다.
“사실...
한국부동산원은 23일 공공데이터 민관 발전 협의체 회원기업과 함께 공공-민간 발전 아이디어 장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공공 업무의 효율성 개선과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을 도모함과 동시에 민관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부동산 정보 기술 스타트업 5개 사의 아이디어 제안발표와 교류 및 자유토론을 진행해 공공과 민간 간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아이디어를 제안한 스타트업(서비스명
한신공영은 24일 평택 브레인 시티 공동 7블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7월 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전사적인 중대재해 예방 의지를 다졌다.이번 행사는 중대재해 ZERO 달성을 목표로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중대재해 근절 결의문 선언 ▲안전 우수근로자 포상 ▲무재해 염원 서예식 및 손도장 행사 ▲현장 안전점검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전재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본사 및 현장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이사, 근로자 등 다수가 참여하여 안전에 대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3일 대구 본사에서 안전 관련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전사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2025년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가스공사는 전국 사업소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 및 개선해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를 시행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가스공사 직원만 참여하던 기존과 달리 협력업체와 함께 팀을 구성해 실제 현장에서 도출한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효과적인 개선 결과를 공유했다.가스공사는
24일 오전,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달려온 시민들의 걸음이 울산의 알뜰주유소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날, 석유공사가 준비한 작은 쉼표가 시민들을 반겼기 때문이다. “날도 덥고 목도 마르던 차에 너무 감사해요!” 주유소를 찾은 한 운전자는 얼음처럼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건네받으며 연신 고마움을 전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울산 지역 알뜰주유소 9곳에 생수 총 1만 6천 병을 비치하고, 무더위 속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는 ‘생수 나눔 행사’를 펼쳤다.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무
한일시멘트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운영,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시설 복구, 생계비 지원, 구호물품 제공 등 긴급한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계획이다.한일시멘트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한일시멘트는 재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둘러싼 이른바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유튜브 방송 등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향해 한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논란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최 처장이 “요새 유명해져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다시 불붙었다.이 발언은 전국에 생중계되는 공식 회의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일부에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같은 날 최 처장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서면 사과문을 통해 “저의 비판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신중한 언행을 갖겠다
한국남부발전이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6대 중점 관리 분야’ 분과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30일 부산 본사에서 개최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 첫발을 내디뎠다.이번 회의는 지속 가능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남부발전은 내부통제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게 된
대구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치의학 전문 연구기관이다. 의학 및 약학, 한의학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은 운영 중이지만 치의학 분야는 제외, 치의학계는 오랜 기간 연구원 설립을 요구해 왔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을 비롯해 대구정책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실무전문가 도시락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 수온을 활용한 청정 물에너지로 한강 주변의 중심 상업지구를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본격 전환한다.수자원공사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센터 수열에너지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단일 건물 기준 국내 최대규모인 7000RT의 수열에너지를 트레이드타워, 코엑스, 아셈타워에 공급한다. 이는 에어컨 약 7000대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다.수열에너지는 여름철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수온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RE100 산업단
티피링크는 자사 매터 호환 장치에서 에너지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매터 1.3 버전에 기반한 실시간 에너지 소비 데이터 확인 및 기록 기능으로 스마트홈 내 에너지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이번 펌웨어는 티피링크의 매터 인증 스마트 플러그 제품군에 적용되며, 최초 적용 대상은 미니 스마트 와이파이 플러그 ‘타포 P110M’이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와 허브의 펌웨어를 모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30일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적극행정지원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직자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현장에서는 감사원 수석감사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모범공직자 선발제도 등 주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적용 방안을 안내했다.제주감사위원회에서 제작한 '적극행정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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