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정유사만 손해보는 세금
국내 정유사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유는 석유 정제 공정에서 일부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최종 소비재처럼 간주해 리터당 17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항공유, 납사, 아스팔트 등 비과세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였더라도 중유 자체에 부과된 개소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 절차가 없는 탓이다.
결국 국내 정유사들은 매년 약 300억원의 비용을 떠안는 구조다.
“사실...
중유는 석유 정제 공정에서 일부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최종 소비재처럼 간주해 리터당 17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항공유, 납사, 아스팔트 등 비과세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였더라도 중유 자체에 부과된 개소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 절차가 없는 탓이다.
결국 국내 정유사들은 매년 약 300억원의 비용을 떠안는 구조다.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초등학생 및 가족단위 참가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세종시 LH 품질시험인정센터에 위치한 층간소음 시험시설 '데시벨35랩'에서 진행됐다. 계속해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는 만큼, 층간소음에 대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 전환과 예방·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지난 14일과 15일에는 세종 지역 초등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아동 눈높이의 맞춤형 체험 교육을 시행했으며, 주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임직원들의 청렴의식 고취를 통해 ‘반부패·청렴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TS는 어제 본사에서 노사합동으로 사내 청렴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청렴라이브’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TS 임직원들은 ‘노사 합동 청렴 결의문’에 서약하고 ▲업무추진 시 법과 규정 준수 ▲이해충돌상황 회피 ▲상시 내부통제 활동 실천으로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청렴라이브 행사는 임직원이 함께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며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
부산 기장군이 오는 7월 31일~8월 3일 4일간 일광해수욕장 일원에서 ‘제27회 기장갯마을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기장갯마을축제는 기장군 대표적인 바다 문화축제로써, 오영수 작가의 단편소설 ‘갯마을’의 배경지이자 1965년 소설을 영화화한 김수용 감독의 영화 ‘갯마을’의 촬영지인 일광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축제는 기장 여름 바다의 낮과 밤의 아름다움을 모두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일광낭만가요제와 통합 개최되면서 여름 휴가철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도봉차량기지에서 시민 50명과 함께 ‘2025년 기관사 체험행사’를 실시했다.공사는 매년 기관사 체험행사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소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전동차 내 운전실에서 기관사 업무 및 안내방송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방학 기간에 맞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사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 총 1,340명 중 전산 추첨을 거쳐 50명을 선발했다.행사는 지하철 운행의 전반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사 업무소개와 체험 전 안전교육를
SK에코플랜트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현장 맞춤형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며 구성원 안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SK에코플랜트는 최근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매교역 팰루시드 현장에서 폭염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함께 구성원 대상 온열질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캠페인에서는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의 현장 이행 실태 점검이 이뤄졌다.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은 폭염작업에 따른 열사병 및 열탈진 등 온열질환 예방의 기본으로 꼽힌다.그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28일부터 29일까지 광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원전 탄력운전이란 전력 수요가 변동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을 신속하게 조절해 전력 공급과 수요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을 의미한다.본 회의에는 한수원 외에도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학계의 전문가들까지 총 80여 명이 참석해 본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북전주세무서는 1일 무주민원실을 무주군청 2층으로 이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동안 무주군민들은 지방세는 무주군청, 국세는 북전주세무서 무주민원실을 별도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무주 지역 특성상 두 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다소 불편함을 겪었다.북전주세무서는 무주군과 적극 협의해 지난 6월26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7월 중 무주군이 무주군청 2층을 리모델링해 국세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북전주
화순군은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2025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오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상은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 형태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 ▲일정 기준 이
정부가 이공계 청년 연구자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이 1일 서울 경희대학교를 방문해 박은정 교수 연구실을 방문하고 청년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구혁채 1차관의 취임 후 첫 연구 현장 방문이자 'Project 공감118'의 첫 현장행보다. 구혁채 1차관은 "프로젝트 공감118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다"며"우리 과기정통부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공감118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말했다.구혁채 1차관이 만난 박은정 교수는 출산·간병 등으로 연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유림의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산림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 계곡 내 불법점유시설물에 대한 집중 집중단속을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특히 계곡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좌판, 데크, 가설건축물 등 시설물과 무단 경작, 허가받지 않은 위생업소 및 불법 상행위 등 불법점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환경 훼손 행위도 함께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강릉국유림관리소는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께 빈손으로 빠져나왔다.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최국명 제주대학교병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25주년을 맞아 국민보건 향상과 심평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최 병원장은 제주대학교병원이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진료·교육·연구·공공의료 분야를 발전시키고, 지역보건 향상 및 도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최국명 병원장은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심평원의 다양한 업무에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제주지역 완결형 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주최하는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에서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총상금 10억 원, 우승 상금 1억 8천만 원 규모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KLPGA 투어 하반기의 문을 여는 첫 정규 대회로, 한층 강화된 선수 라인업과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으로 골프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 대회는 윤이나 프로의 올 시즌 KLPGA 투어 첫 출전이기도 해, 오랜만에 출전하는 국내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LPGA 투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름휴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 더위를 피하기에 최적인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청소년수련원 캠핑장’이 피서객을 기다린다. 캠핑장 앞에 자리 잡은 수하계곡에서는 물놀이에 안성맞춤 ‘강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31개 사이트, 샤워시설과 북카페, 깨끗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역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규제와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인천지역 노란우산 가입자인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의 현장목소리를 담아 내년 지방선거 등에 맞춰 ‘지역맞춤형 규제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실시된다.조사대상은 7만 1400여개사로,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0일까지며, 노란우산 가입자가 아닌 인천에 소재한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도 중앙회 인천본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참여경로는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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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출범 2주년을 맞아 시민 체감형 혁신을 통해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익산도시공단은 1일 출범 2주년을 맞아 국민생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