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정유사만 손해보는 세금
국내 정유사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유는 석유 정제 공정에서 일부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최종 소비재처럼 간주해 리터당 17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항공유, 납사, 아스팔트 등 비과세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였더라도 중유 자체에 부과된 개소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 절차가 없는 탓이다.
결국 국내 정유사들은 매년 약 300억원의 비용을 떠안는 구조다.
“사실...
중유는 석유 정제 공정에서 일부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최종 소비재처럼 간주해 리터당 17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항공유, 납사, 아스팔트 등 비과세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였더라도 중유 자체에 부과된 개소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 절차가 없는 탓이다.
결국 국내 정유사들은 매년 약 300억원의 비용을 떠안는 구조다.
“사실...
SK에코플랜트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현장 맞춤형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며 구성원 안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SK에코플랜트는 최근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매교역 팰루시드 현장에서 폭염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함께 구성원 대상 온열질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캠페인에서는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의 현장 이행 실태 점검이 이뤄졌다.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은 폭염작업에 따른 열사병 및 열탈진 등 온열질환 예방의 기본으로 꼽힌다.그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28일부터 29일까지 광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원전 탄력운전이란 전력 수요가 변동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을 신속하게 조절해 전력 공급과 수요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을 의미한다.본 회의에는 한수원 외에도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학계의 전문가들까지 총 80여 명이 참석해 본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한국공항공사는 어제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민간전문가 4명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시 활동을 통해 주요사업의 부패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 참여 제도다.이번에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이달부터 2년간 주요사업 현장의 안전 위해요소, 업무 투명성 저해행위 등을 점검하고, 여객서비스·공항시설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분야의 개선점을 발굴해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공사는 지난해 청렴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도봉차량기지에서 시민 50명과 함께 ‘2025년 기관사 체험행사’를 실시했다.공사는 매년 기관사 체험행사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소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전동차 내 운전실에서 기관사 업무 및 안내방송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방학 기간에 맞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사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 총 1,340명 중 전산 추첨을 거쳐 50명을 선발했다.행사는 지하철 운행의 전반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사 업무소개와 체험 전 안전교육를
부산 기장군이 오는 7월 31일~8월 3일 4일간 일광해수욕장 일원에서 ‘제27회 기장갯마을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기장갯마을축제는 기장군 대표적인 바다 문화축제로써, 오영수 작가의 단편소설 ‘갯마을’의 배경지이자 1965년 소설을 영화화한 김수용 감독의 영화 ‘갯마을’의 촬영지인 일광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축제는 기장 여름 바다의 낮과 밤의 아름다움을 모두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일광낭만가요제와 통합 개최되면서 여름 휴가철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전년 말比 전체 누적등록 11만대 증가… 친환경차 35만9천대 늘어2025년 상반기 신규등록 자동차 중 11%가 전기 자동차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6월말 기준 264만8,000대로 지난해말 대비 11만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가 13.1% 급증,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40만8,000대로, 전년 말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9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
POSCO홀딩스의 철강과 리튬 양대 사업 모두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1일 보고서를 통해 POSCO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13% 상향한 44만원으로 제시했다.NH는 철강 부문에 대해 “중국의 과잉 수출 억제 정책과 한국 내 반덤핑 관세 확대가 맞물리며 내수 시장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리튬 역시 수급 균형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으며, 가격 반등 시 POSCO의 염호 리튬 사업이 수익성 측면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경기용 '픽시자전거' 관련 사고도 확인돼 자전거 안전교육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1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년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2023년 대비 약 46.4%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도 312명에서 454명으로 급증세를 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9일을 지나고 있다.‘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냐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제 겨우 두 달도 안됐는데 왜 이리도 오래 된 듯 하다’ 는 부류도 있다.새로운 인물이 새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했다.김윤덕 국회의원. 3선 의원이자 국토교통 정책에 지식과 전문성을 인정받을 정도로 국토교통 상임위원회서 왕성한 활동을 보인 정치인이다.그래서일까.정말 웃지 않을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졌다.소위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 도대체 이것은 청문회인지 청탁회인지 씁쓸하기만 하다.이 후보자가 진정 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현재 위치 및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7월 24일 낮 12시경 괌 북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9호 태풍 크로사가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9호 태풍 크로사는 26일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최신기사
유튜브, AI로 나이 판별…개인정보 보호 논란 확산
유튜브가 인공지능으로 연령 확인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31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유튜브가 AI를 활용해 사용자 나이를 추정하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유튜브는 특정 사용자가 18세 미만으로 판단되면 개인 맞춤형 광고를 차단하고 반복적인 유해 콘텐츠 시청을 제한할 예정이다. 유튜브는 이미 다른 시장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정확도를 강조했다. 그러나 유튜브는 AI가 성인을 청소년으로 오판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항소 절차를 마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계곡 내 불법점유시설물 집중단속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유림의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산림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 계곡 내 불법점유시설물에 대한 집중 집중단속을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특히 계곡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좌판, 데크, 가설건축물 등 시설물과 무단 경작, 허가받지 않은 위생업소 및 불법 상행위 등 불법점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환경 훼손 행위도 함께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강릉국유림관리소는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구혁채 과기부 1차관 "이공계 연구 지원, 획기적으로 높여갈 것"
정부가 이공계 청년 연구자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이 1일 서울 경희대학교를 방문해 박은정 교수 연구실을 방문하고 청년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구혁채 1차관의 취임 후 첫 연구 현장 방문이자 'Project 공감118'의 첫 현장행보다. 구혁채 1차관은 "프로젝트 공감118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다"며"우리 과기정통부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공감118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말했다.구혁채 1차관이 만난 박은정 교수는 출산·간병 등으로 연
화순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공개모집
화순군은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2025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오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상은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 형태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 ▲일정 기준 이
서클, 하이퍼리퀴드에 네이티브 USDC 투입...CCTP v2도 지원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이 하이퍼리퀴드에 네이티브 USDC와 크로스체인 전송 프로토콜 v2를 선보인다고 더블록이 31일 보도했다.이를 통해 하이퍼리퀴드에도 USDC 직접 발행 및 상환 모델이 도입된다.현재까지 하이퍼리퀴드 사용자는 서드파티 브릿지를 통해 USDC를 이동했으며, 최근 오비터 파이낸스가 하이퍼리퀴드 계정으로 직접 입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 네이티브 발행으로 서클이 직접 발행한 USDC로 대체되며, CCTP v2를 활용해 지원 체인 간 1:1 USDC 이동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