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정유사만 손해보는 세금
국내 정유사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유는 석유 정제 공정에서 일부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최종 소비재처럼 간주해 리터당 17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항공유, 납사, 아스팔트 등 비과세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였더라도 중유 자체에 부과된 개소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 절차가 없는 탓이다.
결국 국내 정유사들은 매년 약 300억원의 비용을 떠안는 구조다.
“사실...
중유는 석유 정제 공정에서 일부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최종 소비재처럼 간주해 리터당 17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항공유, 납사, 아스팔트 등 비과세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였더라도 중유 자체에 부과된 개소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 절차가 없는 탓이다.
결국 국내 정유사들은 매년 약 300억원의 비용을 떠안는 구조다.
“사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임직원들의 청렴의식 고취를 통해 ‘반부패·청렴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TS는 어제 본사에서 노사합동으로 사내 청렴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청렴라이브’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TS 임직원들은 ‘노사 합동 청렴 결의문’에 서약하고 ▲업무추진 시 법과 규정 준수 ▲이해충돌상황 회피 ▲상시 내부통제 활동 실천으로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청렴라이브 행사는 임직원이 함께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며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
SK에코플랜트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현장 맞춤형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며 구성원 안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SK에코플랜트는 최근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매교역 팰루시드 현장에서 폭염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함께 구성원 대상 온열질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캠페인에서는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의 현장 이행 실태 점검이 이뤄졌다.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은 폭염작업에 따른 열사병 및 열탈진 등 온열질환 예방의 기본으로 꼽힌다.그 일
부산 기장군이 오는 7월 31일~8월 3일 4일간 일광해수욕장 일원에서 ‘제27회 기장갯마을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기장갯마을축제는 기장군 대표적인 바다 문화축제로써, 오영수 작가의 단편소설 ‘갯마을’의 배경지이자 1965년 소설을 영화화한 김수용 감독의 영화 ‘갯마을’의 촬영지인 일광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축제는 기장 여름 바다의 낮과 밤의 아름다움을 모두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일광낭만가요제와 통합 개최되면서 여름 휴가철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초등학생 및 가족단위 참가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세종시 LH 품질시험인정센터에 위치한 층간소음 시험시설 '데시벨35랩'에서 진행됐다. 계속해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는 만큼, 층간소음에 대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 전환과 예방·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지난 14일과 15일에는 세종 지역 초등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아동 눈높이의 맞춤형 체험 교육을 시행했으며, 주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8일부터 29일까지 광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원전 탄력운전이란 전력 수요가 변동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을 신속하게 조절해 전력 공급과 수요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을 의미한다.본 회의에는 한수원 외에도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학계의 전문가들까지 총 80여 명이 참석해 본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동구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학습 환경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디지털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가스공사가 탄소중립 실천과 기부·봉사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KOGAS 걸음 기부 캠페인’과 연계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가스공사는 지난해 저소득 아동·청소년 학습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한 차례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속 시행을 원하는 수혜자 다수의 요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는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던 구매·가입·체결이 이뤄져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유발한다.특정옵션의 사전선택에서 선택항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선택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매·가입·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에 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된다.일반적으로 추가 상품이나 별도의 서비스 또는 옵션을 제안하면서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토브’가 인기 버추얼 아이돌 그룹 ‘hololive’와 협업한 캐주얼 어드벤처 게임 ‘hololive Holo’s 화투’를 1일 정식 출시했다.이번 작품은 일본 전통 카드 게임인 화투를 기반으로, 실사 화투 대신 ‘홀로라이브’의 인기 멤버들이 등장하는 오리지널 화투 카드와 함께 캐릭터 중심의 어드벤처 스토리, ‘도시락 만들기’ 미니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게임은 ‘고이코이’ 룰을 따르는 전통 화투 모드와 캐릭터를 맞추는 ‘홀로아와세’ 오리지
삼성물산이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건설업계 최강자의 입지를 또다시 확인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나란히 2·3위에 오르며 ‘빅3’ 구도를 유지했다.국토교통부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공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산출한다.삼성물산은 평가액 34조7219억원으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정
신한EZ손해보험은 지난달 31일 디지털 보험 플랫폼 ‘신한 SOL EZ손보’의 1차 고도화를 완료하고 새롭게 개편된 앱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고도화는 고객에게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한 디지털 보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개선 프로젝트의 첫 단계다. 1차 고도화에서는 ▲디지털 회원 체계 ▲간편가입·인증 ▲운전자보험 할인 등 다양한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국내 보험사 최초로 ‘카카오 싱크’와 ‘애플 아이디’ 연동을 통한 ‘3초 간편가입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한 식당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37분 만에 진화됐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8분쯤 포항시 북구 양덕동 한 식당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력 26명과 장비 10대를 투입해 오전 2시 35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이 불로 120여㎡ 규모 상가가 절반가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30일 오후 2시 가좌캠퍼스 언어교육실 파이어니어 오디토리엄에서 지역 기업의 문제 해결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 RISE사업단 김봉조 단장, 세부과제 책임교수, 연구과제 책임교수를 비롯하여 60개 참여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최신 기술의 개발 및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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