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관세청,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리' 협력 강화
평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 단속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세청 사무관급 인력 1명을 파견받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 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행정처분 하는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 허가 업무를, 관세청은 수출 통관 업무를 각각 담당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인력 파견이 이뤄졌다.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최근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 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행정처분 하는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 허가 업무를, 관세청은 수출 통관 업무를 각각 담당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인력 파견이 이뤄졌다.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최근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10시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에메랄드홀에서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는 3국 간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통상 격년마다 한국→중국→일본 순으로 순번을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제10회 소비자정책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차례로, 공정위는 2016년 제7차 협의회를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주최한 이래로 8년 만에 이번 행사를 다시 주최했다.이번 협의회에는 3국 정부의 소비자 정책당국은 물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기업회계 자격시험이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공식 인증을 받아 '세무회계 분야 최대규모 시험 운영기관'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9일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63회 제도창설기념일 및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 KRI 한국기록원 인증서 수여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김덕은 한국기록원 원장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인증서를 받았다.이번 K
한 신문이 5일 ｢손보社‘실적 부풀리기’에 칼 뺀 금융당국｣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빚고 있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고 보도하자 금융 당국이 부인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안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6일 한 신문이 “반쪽된 플랫폼 규제법... 업계 반발에 ‘사전지정제’ 빼기로”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부인하는 설명자료를 냈다.공정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법안에 사전지정제는 담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구체적인 입법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현재까지 14개국에 약 3억 1000만 불을 수출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 1위인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가 영국표준협회의 인증심사를 통과해 19년 연속 ISO 20000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ISO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가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인증 규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이다.유니패스는 지난 2006년 9월 통관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ISO 20000 인증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기업과 제휴를 통한 신제품 개발로 한돈 시장 저변 확대해 나서고 있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한돈 활용 상품 개발 및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5월 ‘2024년 한돈 전략 상품 및 메뉴개발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유수 식품업체들이 해당 공
여수시는 9월 한 달간 제도, 월호도 등 화정면 섬 지역의 주소정보시설을 일제 조사한다.이번 조사 대상은 화정면 도서 지역 주소정보시설 2,804개로,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시설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의 훼손 여부 및 안내 방향 오류 등을 스마트KAIS로 확인하여 정비할 계획이다.시는 행정선을 동원해 현재까지 840개를 점검했으며, 훼손·망실·탈색된 도로명판 32개와 건축물 말소로 건물번호 폐지가 필요한 15개소를 확인했다.이에 중부민원출장소
하나은행은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다음달 채무자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내수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연체 및 부실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동반성장 하기 위한 상생금융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
유례없는 올여름 폭염, 열대야에 냉방 수요가 급증했으니 8월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 청구될 판이다.한전이 8월 전기사용량이 작년보다 9%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수용가 2522만 가구의 76%인 1922만 가구 요금이 인상 청구될 것이라 예고했다. 곧이어 폭염 끝나고 추석 연휴 지나면 전기요금 인상이 통보될 모양이다.8월 요금 13% 인상...곧이어 요금 현실화 대기전기요금 인상이란 곧 현실화로 불가피하다고 동의하면서도 서민 생활을 압박한다고 말
쿠팡은 서울동행상회와 손잡고 12월 31일까지 착한상점을 통해 '서울과 지역의 행복한 동행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쿠팡은 기획전을 전국 농수축산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 및 마케팅,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서울동행상회 매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던 우수 농수특산물을 전국의 쿠팡 고객에게 알린다.서울동행상회는 서울시가 지역 중소 농수축산 소상공인에는 판로 지원을, 서울 시민들에게는 각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 구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인천시가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른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시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남동구 인천금융고에서 휴일을 이용해 총 6회의 맹견, 사고견, 분쟁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평가일은 9월 29일, 10월 3·5·6·9·12일이고 수수료는 마리당 25만원으로 시의 수입이 된다.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동물보호법’은 맹견과 맹견 아닌 분쟁유발견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기질평가는 공격성 12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맹견 사육허가 결정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총동창회는 오는 11월 30일 모교 21세기관 국제회의장에서 세무학과 창립 4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총동창회는 40주년 행사를 계기로 세무학과 후배들을 위한 대규모 ‘동문회 장학기금’을 창설한다.이날 40주년 행사는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재학생들 대상으로 6개 직역별 취업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막을 연다. 또 내빈과 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 기념조형물 설치 등의 사전 행사와 기념촬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5시경 시작되는 본행사는 전문업체가 진행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흥시와 함께 시흥드론교육센터에서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드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드론 체험교육은 시흥시 관내 초등학생 4~6학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루 2회씩, 총 10회 운영된다.드론 체험교육은 드론 미래 전망 강의를 시작으로 드론 레이싱과 POPDrone 체험, 드론 인형 뽑기, 드론 풍선 터트리기, 항공촬영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TS와 시흥시는 지난해 시흥시 관내 초등학생 530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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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4층~지상 29층·15개동·전용 60~136㎡ 총 1천822세대… 이중 314세대 일반분양9월 9일 특공 이어 10일 1순위·11일 2순위 청약… 정당계약 10월 7일~9일까지 진행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이천역’이 이천시 최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되는 데다 희소성 높은 역세권 입지를 갖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는 주변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지역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실제, 현재까지 이천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중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
[본사 내방]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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