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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외압’ 12명 기소로 결론…내주 ‘이종섭 도피’도 처분 예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해 온 해병대 순직사건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특검법에 따른 활동 기간은 11월 28일 종료된다.

특검은 이번 기소가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각 공무원의 지휘·보고·협의 과정이 군사경찰 수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소 대상에는 전·현직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방부...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19% 상승했다. 이는 9월 상승률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아파트만 따로 보면 1.43% 올라 6월 대출규제 시행 직전 급등했던 수준에 근접했다.대책 발표 전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며 한강변 주요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렸고, 발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전에 서둘러 거래를 마치는 ‘막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은 21일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최 부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수도관 파손·파열 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특히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침하 사고가 반복되며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한편, 24일에는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 권선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은 11월 18일 창동역 1번 출구 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셔틀버스 창동역 정류장’ 개선 개소식에 참석해 정비된 시설을 확인하고, 개소식을 축하하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의회의 지속적인 의지를 밝혔다.이번 정류장 개선은 기존 노후 의자를 온열 기능이 있는 의자로 교체하여 한층 더 따뜻하고 쾌적한 대기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을 이용하는 상이군경 회원들이 보다 편안하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안병건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일 인천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단체 부문 대상과 함께 국회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11월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 및 우수사례 보고회는 주거약자 지원, 단지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등 주거 복지의 다양한 영역의 기관 및 단체를 발굴하여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8회째 시행중인 주거복지 분야 민간 최대의 행사이다.인천광역시 광역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19일 샘터근린공원에서 열린 2025년 4분기 강동모범운전자회 근무상황점검에 방문하여 현장 곳곳에서 봉사하는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강동모범운전자회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리와 지역 내 각종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 다양한 교통봉사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사회의 안전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근무상황점검에는 운수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교통관리 지원 근무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모범운전자 회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8일 대구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군위중학교를 방문하여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장학금 6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구시 3개 공사·공단은 2024년 12월, 지역소멸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5년 현재 청년지원, 지역활력, 교육지원 등 다양한 공동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은 인구 감소와 거점학교 중심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6일 제주 에코랜드 호텔에서 ‘2025년 JDC 이음일자리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행사에는 이음일자리 사업 참여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노사발전재단, 느영나영복지공동체,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시니어클럽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우수 참여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참여자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
제주 서귀포시축협은 지난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오름농장을 찾아 축산환경개선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매주 수요일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 친근한 자연의 품 안에서 환경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경쟁력 있는 축산을 꿈꿉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축산농가 스스로
부천시는 지난 21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도민 편의를 높이는 민원서비스 혁신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로, 매년 ‘민원의 날’과 함께 열리고 있다.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8개 사례가 현장에서 발표됐으며, 전문가 평가와 도민 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부천시의 ‘부천in 통합플랫폼’은 전자시민증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복잡한 자
한국이 챗GPT의 국가별 매출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앱 시장 조사 업체 센서타워가 2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누적 매출 35억 달러 중 미국이 13억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2억 달러를 기록해 2위에 올랐다.챗GPT는 2022년 11월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된 생성형 AI 서비스로, 2023년 2월부터 유료 구독 서비스가 도입됐다. 특히 첨단 기술 수용도가 높은 한국에서 초기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했
강원 삼척시가 시청 육상팀 김완기 감독이 소속 선수 이수민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다.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에서 이수민이 결승선 통과 직후 김완기 감독이 자신을 타월로 덮어주려고 하자 표정을 찡그리며 뿌리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이러한 장면은 당시 마라톤 중계 화면에 잡혔다.이에 이러한 행위를 두고 "과도하게 선수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타월을 덮어주는 행위는 자주 있는 일이다", "선수 표정이 불쾌해 보였다" 등 다
36분전
미추홀노인복지관은 지난 21일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복지관 회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했다.'장수사진' 촬영은 2023년 11월부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돼 세대 간 화합실천의 장이 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촬영이 진행돼 23명의 어르신들은 카메라 앞에서 밝은 미소도 지었다.김호일 관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재능을 기부해준 학생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미추홀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스마일게이트는 26일 회사 경영 체계를 현 그룹 구조에서 통합법인 체재로 개편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스
포항문화재단은 오는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동빈문화창고1969에서 무장애 전시 ‘모두의 스틸아트, 손으로 읽는 포항’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스틸아트’로 축제를 운영해온 포항이 처음 시도하는 무장애 스틸아트 전시로, 금속 조형물 감상에 어려움을 겪던 시각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금속 조형물은 크기와 재료 특성상 직접적인 촉각 감상이 어려웠으나, 이번 전시에서는 주요 작품을 3D 프린팅과 주조 방식으로 축소·재구성한 ‘촉각 조형물’로 제작해 손으로 만지고 감상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이
이사의 경영판단과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두고 입법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영 의사결정에서의 선의의 실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는 26일 성명을 통해 "오영훈 지사는 행정 폭력을 당장 멈추"라며 "지금 서귀포 학생문화원 앞의 잔디광장과 100년 솔숲이 파괴되고 있다. 1965년에 계획된,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 지난 도시우회도로 공사 때문"이라고 말했다.성명은 "2025년 현재 서귀포에 도시우회도로는 불필요하다"며 "서귀포 중심지 동서와 남북간 모두 교통량이 감소했고, 965년 이후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산록도로 등이 개통되어 우회도로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름만 우회도로일뿐 현재는 도심관통 도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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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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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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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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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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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축협 안덕부녀회는 지난 21일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사랑의 고추장 나눔’ 행사를 전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성저 안덕부녀회장을 비롯한 부녀회원 20여명과 서귀포시축협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따뜻한 손길을 보탰다. 이번 고추장에 사용된 고춧가루는 안덕부녀회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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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연희단 하나아트는 오는 29일 오후 7시 북촌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북촌리 주민들과 예술인들이 무대에서 펼치는 북촌 이야기, '북촌 큰 나무의 기억' 공연이 열린다고 전했다.'북촌 큰 나무의 기억'은 북촌 주민들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 무대에 서는 주민 참여형 창작 음악극이다. 북촌 마을에 살고 있는 오래된 폭낭을 모티브로 했다.창작 음악극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주민 차담회, 인터뷰 등이 추진됐고 북촌에서 사람들과 살고 있는 큰 팽나무들에 대해 수집된 이야기와 기억들이 음악극 대본으로, 주제곡 '북촌 폭낭의 노래'로, 춤으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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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최우수상’
용인특례시는 환경부가 실시한 ‘2025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해당 부분 장려상을 수상했고, 올해 최우수상까지 받으면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우수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2월 4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다.환경부가 진행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성 ▲수질관리 ▲안전관리 ▲민원대응 ▲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종합 역량을 평가한다.최우수상을 수상한 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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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6일 제주 에코랜드 호텔에서 ‘2025년 JDC 이음일자리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행사에는 이음일자리 사업 참여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노사발전재단, 느영나영복지공동체,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시니어클럽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우수 참여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참여자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