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2024 심판청구 인용율 12%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2%로 7개 지방국세청 중 인천국세청, 대구국세청에 이어 과세품질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1580건 중 1221건이 처리됐고, 이 중 149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을 살펴보면, 2018년 25.1%, 2019년 24.4%, 2020년 31.1%, 2021년 43.5%, 2022년 10.4%, 2023년 16.3%, 2024년 12.2...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1580건 중 1221건이 처리됐고, 이 중 149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을 살펴보면, 2018년 25.1%, 2019년 24.4%, 2020년 31.1%, 2021년 43.5%, 2022년 10.4%, 2023년 16.3%, 2024년 12.2...
법무법인 세종이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제재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자금융업자 또한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사전에 점검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전자금융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와는 상이한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구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삼정KPMG가 경영위원회를 열고 총 30명의 신임 파트너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인사 배경은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시장 변화 속에서 고객에게 보다 고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신임 파트너들은 서비스 분야와 산업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됐다. 인공지능, 기후변화, 사이버보안, 밸류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또한, 관세통상 및 이전가격, 지방세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정부가 조만간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차 추경 편성 때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작년까지 2년째 '세수펑크'로 나라 살림이 빠듯한데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정부는 그동안 경기 회복, 소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서 열린 장애-비장애 소셜믹스 특화형 임대주택 ‘여기가’ 준공 기념 간담회에 참석해 포용적 주거 모델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여기가’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아동양육 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형 임대주택이다. 이번 사업은 주거권을 보장받는 데 있어 소득과 장애 여부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우 의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여기가’가 단지 주거 공간을 넘어선
R&D 콘퍼런스·그랜드포럼·마스터 특강 등 전문가 중심 행사에 ‘호평’특별전시·기술 매칭 상담회 등 기업 참여 프로그램 제공 AI, DX 등 국토교통기술 혁신 위해 국토교통 산·학·연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가 성료했다.국토교통부 주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기술교류회는 ‘Connect Technologies, 국토교통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최근 이틀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의
경북도 첫 여성 2급 승진자가 탄생했다.경북도는 20일 2급 1명, 3급 4명, 4급 15명 등 총 20명 규모의 올해 하반기 4급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를 7월 1일자로 발표했다.특히 이번 인사에서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이 여성으로는 경북도에선 처음으로 2급 간부로 승진해 환동해지역본부장으로 발령났다.최 국장은 1996년 지방고시 출신으로 상주시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경북도에서는 농업정책과장, 환경산림국장, 첫 여성 대변인을 거쳤다. 경북도 최초의 여성 부단체장 타이틀도 가지고 있다.이번에 3급으로 승진한 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오후 4시, 교육감실에서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추치엽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위원장을 비롯해 양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강원 인성교육 정책 수립 제언 △인성교육 관련 학교자율시간 활동자료 개발 지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이다.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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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는 ‘규제를 넘어서, 기회로’를 주제로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금융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상반기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코드는 빗썸, 코인원, 코빗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국내외 VASP를 대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전송을 수행할 경우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 및 전송해야 하는 국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
티몬의 관계인 집회에서 오아시스를 인수자로 한 회생 계획안이 부결됐다. 법정 관리인 측 강제의결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23일까지 최종 인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20일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제1호법정에서 회생14부는 이날 티몬의 관계인 집회를 열고 티몬의 회생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인철 법정관리인, 안준형 오아시스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과 수백명의 채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진행됐다.심의는 △회생담보권자 △일반회생채권자 △중소상공인·소비자 등 3개조로 나눠 진행
경주시 월성동농촌지도자회는 6월 18일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농약 빈 용기 및 봉지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공동으로 집하·분리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마음을 내려놓았다고 해야 할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니 아이들 표정이 한층 밝아지고 엄마 아빠를 더 찾는 것 같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생후 45개월 은혜와 21개월 은채 자매를 키우는 정해선·장병철 부부는 둘째 은채가 커가면서 소중한 육아 철학을 깨쳤다.“육아는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하는 고민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힘든 일이죠. 첫째 은혜 키우면서는 최선의 육아법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둘째 때는 경험이 있다 보니 부담감이 덜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아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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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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