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 저장·혼합 용역 후 수출....고정사업장 해당 안 돼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구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관세청은 11일 6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주요품목 수출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 증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 비중은 23.5%로 3.2%p 증가했다.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수출은 증가, 베트남(△9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앞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의 경우 1차로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이 실시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서식도 개정된다.또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지급가능 계좌에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가 추가 돼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진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해 입력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임의변경이 금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견책을 받았고, 2명은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과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또 1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전력공사가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사다위 태양광발전사업에 2억2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을 제공한다.17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우디 사다위 지역에 설비용량 1000MW 원자력 발전소 2기분인 20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운영한다. 연평균 예상 발전량만 6000GWh로 부산시 한 해 가정용 전력 소비량을 웃돈다.총 11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14배 규모(약
강화와 신촌을 오가는 직행 좌석버스 3000번 노선의 2대 증차가 확정되어 오는 7월 중에 운행을 시작한다.3000번 버스는 강화에서 서울을 잇는 유일한 광역버스 노선으로, 현재 10대가 운행 중이나 7월부터 12대로 늘어나면서 일일 운행 횟수도 38회에서 45회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배차 간격도 최소 15~30분 수준으로 지금보다 5분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행 시작일은 7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해당 노선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포시와
전라남도는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이 제14대 경제부지사로 취임했다고 17일 밝혔다.강 부지사는 별도의 취임식 없이 도청 각 부서를 차례로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강 신임 부지사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지역 복지공동체 ‘여민동락’ 대표, 더광주연구원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강 부지사는 2008년 고향인 영광 묘량면에 설립한 ‘여민동락’을 통해 농촌 교육·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제시했고 마을기업 ‘할매손 모싯잎 송편 공장’과 ‘동락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2기 원내지도부의 당면과제는 12·3 내란 완전종식,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먼저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한 김용현 전 장관을 향해 "희대 촌극이 벌어졌다"며 "김용현은 이미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 제공 의혹, 군 장성급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엄청나게
구동제어시스템 전문 기업 서호전기의 최대주주 이상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일부 매도했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임성혜는 서호전기 보유 지분 4만3464주, 0.58%를 매도했다고 공시했다.특수관계인의 지분 매도로 인한 최대주주이 지분 변동률은 미비하다. 임성혜의 지분 매도 전 최대주주 이상호와 특수관계자 5인의 지분은 303만2240주, 58.88%였으며 이번 매도로 298만8776주, 58.03%로 0.58%포인트 줄었다.임성혜는 지난 6월 11일과 12일 장내 매도로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라벤더 축제’가 개막 첫 주말부터 대성황을 이루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았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총 27,473명의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지난해 라벤더 축제에서 하루 최다 입장객은 8,019명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개막 첫날인 14일에 13,361명, 다음 날인 15일에는 14,112명이 입장해 작년 최고 기록 대비 각각 약 66%, 76%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틀 연속으로 전년 기록을 경신하며 축제의 인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시 관계자들은 올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준비하는 소규모 가맹본부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자 등록 방식과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의 첫 단계는 정보공개서 등록이라 할 만큼 중요한 절차”라며 “초기부터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프랜차이즈 본사 사업자 등록, 어떤 방식이 적합할까?프랜차이즈 본사는 크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① 법인으로 설립법인은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며, 투자 유치나 지점 확대에 강점이 있다. 다만 설립 비용과 관리 비용이 개인사업자
한전KDN과 스마트시티부산은 16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있는 한전KDN 본사 대회의실에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에너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이계행 스마트시티부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사 대표 인사말을 시작으로 협약서 서명, 향후 협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한전KDN과 스마트시티부산의 협약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양사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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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구글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체제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10일 IT매체 엔가젯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알렸다. 양사 간 협상은 몇 달간 이어졌으며, 이번 결정으로 오픈AI의 클라우드 공급망이 다변화될 전망이다.오픈AI는 그동안 MS 애저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클라우드 용량 부족으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자 올해 3월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12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편, 구글 클라우드는 오픈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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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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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외통위원장,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경제협력협정 체결·교류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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