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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감…“건보재정 건전성·심사 투명성 시급”

4시간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심사·운영 투명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지적했다.

17일 국회 본관 601호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이끄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양 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및 관리 부실 방지를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가수 겸 배우 故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난 14일, 고인의 친오빠가 SNS를 통해 애틋한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함께 언급된 인물과 발언 수위로 인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설리의 친오빠 최 씨는 이날 “사랑하는 것은 나의 불행을 감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랑하는 동생의 기일과 미국을 너무 사랑했던 청년 찰리 커크의 생일을 함께 기린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이 게시물이 테러당할 시 당신들의 성역은 박살 날 거다. 나를 자극하지 마라”고 덧붙이며 강경한 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아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요리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해당 행보가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예능 출연은 대통령 부부의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40~50대 유권자층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나 2030 등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아 세대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정운영 평가는 ‘중장년층 지지’, 청년층은 회의적...예능 출연 자체에 대한 평가도 세대별 온도차16일 전
고려아연이 전략 광물인 게르마늄 생산 시설 구축에 이어 이번엔 중국의 수출 규제 1호 품목이었던 '갈륨'을 공급하기 위한 공장 신설에 나선다. 전 세계 갈륨 시장은 중국이 완벽히 장악하고 있어 고려아연의 이번 투자 결정은 국내 자원 안보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
18일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에서 개최된 ‘2025 생거진천 전국 수학올림피아드’가 전국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160여 명의 참여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대회는 진천군에서 처음 열린 전국 단위 수학 경연대회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과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가 학생들은 학년별 맞춤형 문제를 통해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겨뤘으며, 심사를 거쳐 금상 10명, 은상 10명, 동상 14명, 장려상 4명 등 총 38명이 수상했다.  상금은 총 800만 원으로,
상명대학교 텍스타일디자인전공이 제35회 졸업전시 ‘우리의 시간이 빛이 되다’를 19일부터 23일까지 상명대 디자인관 내 상명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어 11월1일부터 4일까지는 서울 서초구 ‘모나코 스페이스 397’에서 전시를 이어간다. 이번 전시는 졸업 예정자 19명이 4년간 축적한 예술적 탐구와 디자인 실험을 집약한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직
계룡시는 17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계룡시니어클럽 주관, 건양대학교 후원으로 ‘2025 계룡시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행사장에는 계룡시니어클럽의 참여 신청 부스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1:1 상담을 통해 현장 신청을 받았다. 특히,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충남지회 소속 시·군 시니어클럽들이 함께 참여해 노인 일자리로 생산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특별 부스를 운영해
인천시가 지난 19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인천둘레길을 알리고 시민들의 걷기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2025 인천역사문화둘레길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2010년부터 조성을 추진해 온 인천둘레길은 현재 총 16개 코스가 운영 중이며 인천을 대표하는 걷는 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축제가 열린 인천둘레길 6코스는 산과 바다, 공원이 어우러진 노선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대표 코스다.올해로 16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
인천광역시 윤환 계양구청장은 10월 17일 부산을 방문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계양구 선수단을 격려했다.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7일 오후 6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개 종목, 3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 계양구에서는 양궁, 하키, 사격 등 9개 종목에 선수단 49명이 출전해 구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겨룬다.윤환 구청장은 이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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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이저리그사커 로스앤젤레스FC의 간판스타 손흥민이 시즌 9호골을 터뜨렸다. 19일 콜로라도주 커머스시티 딕스스포팅굿즈 파크에서 콜로라도 래피즈를 상대한 2025 MLS 정규리그 34라운드 원정 최종경기에서 전반 42분 선제골을 넣었다.중원에서 드니 부앙가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침투, 수비수를 따돌리고 왼발 슈팅으로 골을 기록했다.10월 A매치 2연전 때문에 이전 2게임을 결장한 손흥민은 후반 31분 교체됐다. LAFC는 위고 요리스의 실책으로 동점골을 내준 데 이어 후반
제주소방서 아라 남성․여성 의용소방대는 19일 제주중앙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22회 아라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안전체험장을 운영했다.체험장에서는 성인․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실습, 심장자동충격기 사용법, 화재시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주택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홍보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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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사회적 책임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984년부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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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5등급제가 적용되는 올해 1학기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시험 평균 성적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각 학교에서도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한 결과로 A등급을 받고도 상위 10% 이내 내신 1등급에 들지 못하는 학생이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13일 종로학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81개교의 내신 5등급제 및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된 현재 고1 학생들의 2025년 1학기 주요 5개 교과 학교시험 평균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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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참가… K-푸드 위상 알려
대상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 일 최대 3000명이 대상 부스를 찾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아누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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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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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4일전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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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13일 오후 2시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문해교육 학습자와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제주도민대학 온 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는 한 해 동안 문해교육에 매진한 학습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꿈섬어린이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시화전 시상식과 작품 전시, 문해교육기관 동아리 발표 등이 진행됐다.올해 성인문해 시화전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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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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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거진천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성료
18일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에서 개최된 ‘2025 생거진천 전국 수학올림피아드’가 전국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160여 명의 참여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대회는 진천군에서 처음 열린 전국 단위 수학 경연대회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과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가 학생들은 학년별 맞춤형 문제를 통해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겨뤘으며, 심사를 거쳐 금상 10명, 은상 10명, 동상 14명, 장려상 4명 등 총 38명이 수상했다.  상금은 총 8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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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소방서, 119한마당대축제·재난안전체험마당 성료
충북 증평소방서는 지난 17일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2025년 119한마당 대축제&재난안전체험마당’을 성황리에 열었다.이번 행사는 증평소방서와 증평군, 증평여성의용소방대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행사는 화재·지진·교통·수상·응급처치 등 다양한 분야 체험부스가 운영돼 호응을 얻었다.소화기 사용법, 화재대피훈련, 심폐소생술, AED 체험, 완강기 체험 등은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현장에는 이동안전체험차량, VR 체험존, 4D 체험관 등 부대행사도 열려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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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면 효 한마음 축제 성황리에 열려
충북 괴산군 문광면은 지난 17일 면사무소 광장에서 지역 어르신과 주민, 초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문광면 효 한마음 축제’를 성황리에 치렀다.문광면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축제는 주민자치 꽃구름 난타팀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이어 본 행사에서는 정필헌씨가 장한어버이상을, 김태규·최동화씨가 효행상을, 변봉구씨가 모범노인상을 각각 받았다. 이상배·유세현씨는 지역발전 유공자로 군의회의장 표창을 받았다.이어 면민 일동이 이재금·조혜숙씨에게 감사패를, 김복희·원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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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은대추왕 나기환씨 선정
대추의 고장 충북 보은군은 속리산면 나기환씨를 올해의 대추왕으로 선정했다.보은대추연합회, 산림조합,공무원 등 5명의 심사위원들이 읍·면에서 추천된 13개 농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1차 과원 평가에 이어 2차 대추의 크기·무게·당도·색택 등 외관 평가를 통해 대추왕과 우수상, 장려상 수상농가를 선정했다.나씨의 대추는 이상기온으로 과실이 늦게 익는 등 어려운 기상 여건에도 33브릭스가 넘는 당도와 38mm 크기를 유지하고 색택과 균일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 대추로 인정받았다.나씨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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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은군
보은군 인사◇5급 승진 △이덕만 스마트농업과 △공용분 복지정책과 △박영미 행정운영과 △조권현 “ △윤성찬 지역개발과 ◇농촌지도관 승진 △김응호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