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28일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28일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수입치료제 관세 면제가 추진된다.국회 기재위 정태호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서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희귀난치병 치료제는 고가의 수입품인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관세 부담액도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5억 6천만원에 달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환자들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소득 '5억 초과' 상위 2%, 한 사람당 평균 20억7천만 벌어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천246명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1~5위 기업에 국민연금이 7천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1~5위 기업에 국민연금이 총 7028억4487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은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대우건설에 727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어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1464억원, 현대건설 2119억원, 지에스건설 1301억원, 디엘이앤씨 141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토크컨버터는 자동변속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자동차의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속을 담당한다.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아시아나IDT가 코리아쉬핑가제트와 AI 산업안전보건 플랫폼 ‘플랜투두’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양사는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서비스 모델 확장과 솔루션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산업의 안전관리 고도화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플랜투두는 아시아나IDT가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산업안전보건 플랫폼이다.이 플랫폼은 아시아나IDT의 자체 클라우드
한화 이글스 김태연과 문현빈의 타구가 LG 트윈스 중견수 박해민의 글러브가 닿지 않는 곳에 떨어졌다. 한화는 29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LG와의 프로야구 2025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3차전 8회말에 찾아온 행운을 다득점으로 연결하며 ‘기적의 역전승’을 일궜다. 1-3으로 뒤진 8회말, 대타로 등장한 김태연이 중견수와 좌익수, 유격수 사이에 타구를 보냈다. 정규시즌은 물론이고 KS 1차전에서도 호수비로 한화에 좌절감을 안긴 LG 중견수 박해민이 전력 질주했지만, 공은 박해민의 글러브를 외면했다. 박해민이 발로
서귀포시는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추진할 수산 공익형 직불제 사업은 소규모 어가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로 총 3개 사업의 예산규모는 21억 1600만 원이다. 올해에는 총 1886어가가 신청한 가운데, 오는 11월까지 지급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어업 외 소득기준 초과, 타직불금 수령 등 부적격자 검증을 실시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이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공익의무 이행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아라중학교는 ‘대통령기 제45회 국민독서경진 제주시예선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대회에서 아라중학교는 독후감 대회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수상 학생은 1학년 김준형, 2학년 현지민, 3학년 신유빈 등이다.또한 개인부문 우수상에는 2학년 이지원, 편지글 부문에는 2학년 현지민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성무 교장은 "이번 성과는 평소 독서교육에 힘써온 학교의 노력과 학생들의 꾸준한 독서 습관이 빚어낸 결실로, 학생들이 책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고 글쓰기 역량을 향상시킨 의미 있는 결과"라며 "
삼성전자가 올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며 고대역폭메모리 판매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2025년 3분기 매출 86.1조 원, 영업이익 12.2조 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분기 대비 매출은 15% 증가했다.특히 DS 부문은 HBM3E와 서버용 SSD 판매 확대로 역대 최대 메모리 매출을 달성하며 전 분기 대비 매출이 19% 늘었다. 영업이익은 7조 원으로 개선 폭도 컸다. HBM3E는 전 고객사 대상 양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7시 30분,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을 개최한다.2023년부터 용인문화재단의 ‘지역 민간 교향악단 지원·육성사업’ 수행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이번 공연을 통해 클래식, 재즈, 팝, 영화 음악 등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특히 이번 공연은 팝페라 그룹 ‘엘볼렌테’와 소프라노 ‘안혜수’와 협연으로 참여해 완성도 높은 연주와 함께 풍성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년 7월 출범이 무산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차기 도정으로 넘기고, 도민들 간 이견을 보이는 행정구역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오 지사는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단체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며 “민선8기 내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단체설치준비단은 국정과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인력은 시급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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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쳤다고 해도 좋아…XRP 대반등 곧 시작한다"
XRP가 2017년의 역사적 흐름을 반복하며 현재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베테랑 분석가로 알려진 크립토 칼레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XRP가 2017년과 동일한 기술적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상승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XRP의 최근 하락은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 이후 본격화됐으며, 대부분의 다른 거래소보다 바이낸스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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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3분기 게임 매출 하락 ... 전년동기 대비 2% 감소한 55억달러
마이크로소프트의 3분기 게임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억달러 이상 감소했다. X박스 하드웨어 매출이 침체를 보이면서 게임사업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넥스쳐 '마루는 강쥐' 서비스 100일 기념 업데이트
넥스쳐는 30일 ‘마루는 강쥐: 나 카페 사장됐다 짱이지’가 서비스 100일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웹툰 ‘마루는 강쥐’의 판권을 활용
제주 11개 농협, 상호금융 우수사무소 선정...제주남원농협 '최우수'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2025년 3분기 상호금융대상’평가에서 도내 11개 농협이 우수 사무소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상호금융대상은 전국의 1110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고객관리, 사업실적 등 신용사업 전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농축협을 선정하는 시상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128개 농협이 우수사무소로 선정됐다.제주남원농협은 여·수신의 안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체계적인 건전성 관리로 경영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게 인정받으며 최우수상을 수
하나은행, 은행·증권계좌 통합형 '모두 다 하나통장' 출시
하나은행이 은행 입출금통장과 증권계좌를 결합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모두 다 하나통장'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상품은 국내·해외 주식 거래를 모두 지원하며, 증권계좌로 자금을 별도 이체할 필요 없이 하나은행 계좌 잔액으로 바로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파킹통장형
농심, '이머전시 푸드팩' 사회공헌 공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농심이 지난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푸드뱅크 나눔 페스티벌'에서 사회공헌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식품과 생활용품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심은 '이머전시 푸드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