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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인사] 과장급 직위승진·서기관 승진

□ 과장급 직위 승진▲김정오 1심판부 1조사관실▲남연화 7심판부 4조사관실□ 서기관 승진▲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이은하 3심판부 5조사관실▲1973년 ▲전남 신안 ▲문태고, 세무대 11기, 경희대 조세법무학석사 ▲8급 임용 ▲국세청 ▲안산·동수원세무서 ▲중부청 총무과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국세심판원 행정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통일교육원▲1982년...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한 언론이 21일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 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제하의 기사에서,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과 관련해 이커머스를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뿐이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이 언론은 또한 “쿠팡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2분기 연령대별 주담대 잔액을 확인해보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이 1분기 대비 9.4조원이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50대는 1조원 60대 이상은 5.7조원이 증가했다. 반면 40대는 0.8조원이 감소했다.기타대출의 경우에는 22년 1분기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했다. 이를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만을 유일한 타깃으로 세제를 손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역효과 우려도 크다.집값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증세'는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큰 틀의 개편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관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쿠팡이 오는 11월 2일까지 가을·겨울 시즌 필수 아이템을 특가로 선보이는 ‘맨투맨&후디 페어’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게스·커버낫·세터·널디·말본 등 인기 브랜드 40여 개가 참여해 올가을 트렌드인 ‘편안한 스트리트 무드’를 담은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선보인다.올 시즌은 오버핏 실루엣과 로고 포인트, 퀼팅 질감이 결합된 스트리트 감성 패션이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쿠팡은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실용적이면서도 개성 있는
IBK기업은행은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혁신·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25년 IBK창공 유럽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in 룩셈부르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관과 체결한 '혁신창업기업의 유럽진출 지원' 업무협약의 결실이다. 혁신창업기업
스타트업 성장 파트너 디캠프는 ‘스타트업OI #CV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업벤처투자와 스타트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토크, 그룹 밋업 및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리벨리온 박성현 대표는 사업 초기 전략적 투자 파트너로 참여한 KT와 사업을 확장했던 경험과 글로벌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대기업과의 사업협력과 투자유치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박 대표는 국내에서 M&A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전략적 투자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
한일해협 연안의 주요 지방정부들이 제주에서 기후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제33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열린다고 전했다.이번 회의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오랜 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 번영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사 회의는 한국의 제주, 부산, 전남, 경남, 일본의 후쿠오카, 사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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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준공을 불과 두 달 남겨두고 있지만 여전히 명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재심의에서도 명칭을 확정하지 못하면 이름 없이 교량을 개통하는 전국 첫 사례로 남을 가능성도 나온다.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오는 27일 제3연륙교 명칭을 재심의할 예정이다.시 지명위는 당초 지난달 17일 재심의를 열기로 했으나 주민 의견 검토 등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중구와 서구가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제3연륙교 명칭은 시 지명위가 지난 7월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지리적 특성과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촉구하며 농업 회생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요구했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건의안은 농업과 지방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즉각 검토·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의원은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업 지역으로 식량안보와 국가 농업경제를 지탱하
서울시가 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 할 위험 요인을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 보호에 나선다. 시는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시는 인공지능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보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0월 23일 오후 4시 30분, 선학시영아파트 단지 내 해도두리광장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해질녘 선학영화관‘을 성황리에 진행하였다.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상 속 여가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 간 교류를 통해 공동
일본 전범기업,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 등 이른바 '죄악주'에 해마다 흘러 들어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에도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최근 5년간 사고 사망자가 많은 상위 1~5위 기업에 7000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산재 사망 사고 상위 1~5위 기업에 7
AMD가 라데온 AI PRO R9700을 출시한다. AMD는 라데온 AI PRO R9700을 오는 27일부터 전 세계 소매점을 통해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워크스테이션 GPU는 AI 작업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한다. 개발자, 연구자, 크리에이터들이 리눅스 및 윈도우 환경에서 중대규모 모델을 학습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RDNA 4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중대규모 AI 모델을 로컬 워크스테이션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AMD ROCm 오픈 소프트웨어와의 통합을 통해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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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폭로 전처 "전남편 폭력·가족 사진 유포"… 3400만원 양육비 갈등, 진실 공방으로
혼외자 아이를 낳고 사라졌던 전처가 의뢰인의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며, '미스터리 전처 찾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20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에서는 "10년간 키운 둘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의뢰의 믿기 힘든 결과가 공개된다. 지난주 방송에서 의뢰인은 "이혼 후 6년간 전처로부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무려 3400만 원이 밀려 있다"고 호소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전처는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며,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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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서울 원정서 2-1 짜릿한 승리
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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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백마강 일원 코스모스 단지 조성
부여군은 2025년 가을을 맞아 백마강 일원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황포돛배 경관을 새롭게 선보이며 가을철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코스모스 단지는 부여읍 구드래와 규암면 신리 인근 백마강 변 일대 약 16ha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길게 이어진 코스모스길이 백마강의 물결과 어우러져 부여의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특히 백제문화제 종료 후인 10월 15일부터 코스모스길 옆 300m 구간에는 황포돛배 20척이 설치되어 화사한 코스모스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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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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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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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18일 오후 인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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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계양문화회관에서 인천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이날 정청래 당대표 인천 특강에는 김교흥·유동수·맹성규·정일영·허종식·박선원·아훈기·노종면·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당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 자체”라며 “국민들이 능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마련하고 검찰 독재 시스템을 걷어내는 것, 그런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것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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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 달 살기' 청년 드림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제주시와 제주관광공사는 청년들이 제주에 머물며 지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청년 제주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인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청년 인구 유입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지역상생형 체류 프로그램이다.모집 기간은 23일부터 29일까지이며, 도외 지역에 거주하는 19세~34세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제주관광공사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hrjo@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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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공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in 룩셈부르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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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맨이 맥주 광고에? 로버트 패틴슨, 1664 블랑 앰배서더 발탁”
하이트진로가 국내에 유통 중인 프리미엄 프렌치 맥주 ‘크로넨버그 1664 블랑’의 글로벌 앰배서더로 세계적인 배우 로버트 패틴슨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앰배서더 선정은 크로넨버그 1664 블랑의 오너사인 칼스버그 그룹을 통해 이뤄졌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로버트 패틴슨은 독창적인 개성과 세련된 감각으로 전 세계적인 패션·영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배우다. 하이트진로 측은 “그의 세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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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 11월 1일 '전태일거리 축제' 적극 후원
오는 11월 1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전태일기념관 앞 거리에서 '2025 전태일거리 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주말인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므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에상되며 '노동·인권·연대'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장이 될 것으로 전태일재단은 기대하고 있다.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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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산업 존폐 위기 속 , 말생산자 지원금 임직원 성과급 절반에도 못 미쳐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지원 부족과 제주마 차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24일 문대림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국 말 생산 농가 절반이 적자를 기록하며 손실 규모가 40 억 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경주마 경매 낙찰률은 급감하면서 말 생산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마사회의 연평균 8 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 가운데 말산업 지원 예산은 660 억 원 , 전체의 8% 에 불과하다 . 이익잉여금의 70% 를 특별적립금으로 출연하면서도 말 생산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