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28일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28일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세법이 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정부
유한양행이 공식 온라인몰 ‘버들장터’를 새롭게 리뉴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유한양행 버들장터를 찾는 고객들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 맞춤형 제안이 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해서, 일반 고객 및 유한양행 임직원 설문을 통해 확인된 니즈를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됐다.사용자 친화적 UX/UI 변경 통해 검색창 접근성 개선, 제품별 그룹 카테고리 체계화 등이 이뤄졌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별로 최적화된 제품을 추천 환경을 구축했다. 실시간으로 인기 상품을 안내하고, 장바구니에서 무료 배송 조건 달성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보안원에서 개최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했다.이날 출범식에는 국무조정실·경찰·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기관뿐 아니라 금융협회장 및 보이스피싱 방지업무 관련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했으며 최근 우리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ASAP' 출범으로 플랫폼에 참여중인 약 130개 전 금융사는 총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하게
오는 11월 26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국내외 대표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해외정부·기관 등의 참여 속에 양재 aT센터에서 개막한다.3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핀테크와 AI의 결합으로 발전하는 미래 금융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조망한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는 개막행사 및 K-Fintech 30 선정식, 세미나
국세신문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한 이래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정확하고 심도 있는 보도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대전지방국세청은 따뜻하면서도 합리적인 세정구현을 목표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공감하며 내실 있고 공정한 세정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공정한 세정이 실제 경제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정 현장의 생
㈜오뚜기의 간편식 브랜드 ‘오뚜기 컵밥’이 2016년 출시 이후 9년 만에 누적 판매량 2억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내 간편식 시장에서 '컵밥'이 ‘국민 한 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오뚜기 컵밥’이 단순한 즉석식품을 넘어 간편식의 새로운 장을 연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기까지,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함께 성장해온 발자취가 이번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 오뚜기는 평가했다.오뚜기는 2004년 즉석밥과 ‘3분 요리’ 소스를 결합한 ‘세트밥’을 선보이며 간편식 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2016년에는 컵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인프라 스타트업 BVNK를 20억달러 규모에 인수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를 진행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BVNK는 2021년 설립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금융기관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글로벌 결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코인베이스 행보는 단순 거래소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결제 및 인프라 시장으로 본격 확장히기 위한 전술로 풀이된다.코인베이스는 최근 씨티그룹과 협력해 디지털 자산 결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아폴로(A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건수가 5년 만에 약 3.6배 급증했으며 상담소라든지 쉼터 등과 같이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진숙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주여성 쉼터 및 상담소 지원 실적 통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이주여성 상담 건수가 3.6배 폭증했으며 가정폭력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알렸다.해당 자료에 의하면 이주여성 상담소의 연간 상담 건수는 2020년 9613건에서 2024년 353
종근당이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 치료제 ‘오페브’의 후발의약품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며 제약업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종근당은 ‘닌테브연질캡슐150mg’ 품목 허가를 승인받았다. 해당 제품은 닌테다닙에실산염 성분으로,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 치료에 사용된다.오리지널 의약품인 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연질캡슐’은 지난 5월 급여가 등재됐으며, 허가 이후 9년 만에 보험 적용이 이뤄졌다. 올해 1월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후발의약품 진입이 가능해졌고,
충북진로교육원은 최근 교육부 주관으로 서울양재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결선에서 옥산중, 서전중, 글로벌선진학교창업동아리 3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AI 시대의 주역, 창업으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옥산중학교 OBB 동아리는 ‘AI 기반 상처 분석을 통한 고령자 대상 응급처치 앱’을 선보여 고령자 맞춤형 아이디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전중학교 에일리언 동아리는 ‘담배꽁초를 주워 인증하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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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령 사태로 인한 혼란을 이미 극복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핵심 주자로서의 역할을 재개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도의회 부패근절 청렴 캠페인 동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청렴전북 구현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27일 전북도청 직원식당 로비에서 ‘청렴전북 구현 캠페인’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강동화 윤리특별위원장, 김진철 감사위원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 10여 명이 참석해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참석자들은 ‘갑질’, ‘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황미상 용인시의원,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 방문
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은 27일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에는 처인구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보행로 주변의 안전문제와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해당 구간은 하천변을 따라 이어진 보행로로, 수목이 무분별하게 우거져 시야가 가려지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통행 시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로 주민 불안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학생들의 흡연 및 쓰레기 투기로 인
원주시의회 '통합 축제 연구회' 2025 원주만두축제 현장 방문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통합 축제 연구회'는 지난 24일 오후 중앙동 전통시장 일원에서 열린 ‘2025 원주만두축제’ 개막식 현장을 방문했다.조용석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현장 방문에서 축제장 동선과 안전·편의시설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전통시장 대표 음식인 ‘만두’를 지역 특화 음식으로 활용하는 축제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아울러 연구회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글로벌 교류 확대 가능성 등 통합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며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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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2기 귀농귀촌 심화교육’참여자 모집
제주시는 귀농인과 예비 귀농·귀촌인의 제주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제2기 제주시 귀농귀촌 심화교육’ 참여자를 오는 11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교육 과정은 ▲친환경 농업의 이해, ▲스마트팜의 목적과 구성 원리, ▲농업인이 궁금한 식물병 이야기 등 총 5개 주제로 구성돼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교육 신청은 제주시 마을활력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rkdalswl03@k
서귀포시, 생활환경분야 읍면동 종합평가 실시
서귀포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생활환경분야 읍면동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읍면동 생활환경분야 종합평가는 현장평가, 서면평가로 구성되어 있다.현장평가는 올해 2월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 중 각 단체장 4명을 현장평가 위원으로 선정, 17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마을안길, 공한지 등의 환경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하반기 1차, 2차 교차점검을 진행했다.서면평가는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추진실적 ▲불법투기·소각
서귀포시, 모바일 체납고지 본격 시행, 납세편의 UP·효과톡톡
서귀포시는 최근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카카오 알림톡 전자고지 서비스’를 처음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카카오 알림톡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별도 신청 없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체납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본인 인증 후 바로 열람·납부가 가능한 납세 편의 서비스이다.또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안전하다.이번 발송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14,091명으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를 통해 별도 앱 설치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가상계좌·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주보건소, 마약류 취급 동물병원 현장 점검
제주보건소는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관내 마약류 취급 동물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실물 마약류를 취급하는 관내 69개 동물병원 중 최근 3년간 점검을 하지 않고, 최근 3개월간 마약류 취급보고 건수가 많은 20곳을 선정해 추진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기준 준수 여부,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내역상 재고량과 실제 보유량 일치
생태 복원까지 산지천이 들려주는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산지천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테마전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박물관은 11월 4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 ‘특별한 공간, 산지천’ 테마전시를 운영한다.과거 산지천 하류의 용천수 모습, 도심 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복개, 시민 의견을 반영한 생태 복원까지 산지천의 시간을 담았다.특히 산지천 하류에 서식하는 여러 조류의 박제를 함께 선보인다. 토목 중심 개발이 아닌 자연생태와 문화를 살리는 방향으로 복원된 결과, 시민과 동물이 함께 쉬어가는 공간으로 거듭난 산지천의 현재를 보여준다.이번 전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