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업계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방향, 두 부처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동부건설이 제주외항 2단계 개발공사를 수주했다.동부건설은 제주도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제주외항 2단계 잡화부두 개발공사를 맡게 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제주항 확충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접안시설과 호안, 배후부지 조성, 준설과 매립, 상부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다. 총 공사금액은 445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8개월이다.동부건설은 다양한 항만 인프라 사업에서 쌓은 시공 경험과 기술력이 이번 수주에서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광양
구광모 ㈜LG 대표가 22일 국내외 LG 구성원에게 2026년 신년사를 담은 영상을 이메일로 전했다.LG는 구성원들이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 신년사부터 연초가 아닌 연말에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LG 구성원들은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신년사 영상을 확인했다.구 대표는 신년사에서 “올해도 고객을 향한 마음으로 도전과 변화를 위해 노력한 구성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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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경기도, 광명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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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강북구는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 주관 ‘2025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강북구가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통합건강관리 모델을 정착시킨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강북구 건강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내소형·방문형·이동형 서비스를 연계한 ‘생활권 기반 통합건강관리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특히 정량적 지표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대사증후군 위험군 조
강동, ‘구석구석-우리 동네 위기가구 찾기업’ 시행
강동구는 사회적 고립 등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석구석-우리 동네 위기가구 찾기’ 사업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맞춰 3개월간 추진되었다. 19개 동의 복지통장 632명과 복지공동체 1,329명이 참여해 반지하 세대, 고시원, 장기 숙박업소 등 주거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이들은 편의점·병원 등 생활시설에도 자석형 홍보물 4만 5천 부를 배부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 방
강남, 지자체 최초 ‘안전경영대상’ 수상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2월 19일 국내 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제33회 안전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타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상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개선에서 타의 모범이 된 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무재해 강남, 안심 강남’을 목표로 한 강남구의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경영이 전국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포항, 지진 아픔 딛고 ‘공동체복합시설’ 첫 삽
포항시는 지난 19일 ‘포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사업’ 착공식을 열고, 지진 피해로 상처받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시민 일상 재건을 위한 복합공간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포항은 2017년 11월 촉발지진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상처와 공동체 붕괴를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 8년간 도시재생사업과 주거·생활 인프라 복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포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지진 피
한전KDN, 여성벤처기업 지속가능 성장 지원 업무협약
한전KDN은 한국여성벤처협회와 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의실에서 ‘여성벤처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디지털 전환·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여성벤처기업의 기술적·경영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이날 협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한전KDN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협약 이행 사항과 성실 이행을 약속하는 순서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