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SS 설치 이행률 34.4% 불과…김원이 의원 “정부의 강제력·예산 지원 시급”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 이행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조차 절반 이상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23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ESS 설치 의무 기관 308개 중 106곳만 설치해 이행률은 34.4%에 불과했다.
ESS는 전력 수...
특히 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조차 절반 이상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23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ESS 설치 의무 기관 308개 중 106곳만 설치해 이행률은 34.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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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역사 궤변을 일삼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나 의원은 “유신 시절조차 야당 간사까지 정치적으로 말살한 사례는 없다”며 “법사위원장 완장을 차고 법사위 운영을 독재하듯 휘두르더니, 이제는 역사까지 독단적으로 해석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의 ‘빠루 만행’과 ‘내란몰이’에 이어 이번에는 또 다시 국민의힘에 저질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에서 떠나야 할 대상은 오히려 온갖 사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8일 ‘무배당 MG 다이렉트 국내여행공제’와 ‘무배당 MG 다이렉트 해외여행공제’ 등 다이렉트 여행공제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기존 상품 대비 약 20% 저렴한 요율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최대 20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한 번의 계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4인 이상 가입 시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새마을금고 ‘다이렉트 여행공제’ 주요 특징 구분 내용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함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구성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방식·기금 규모 전면 개편 필요”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가 '어르신의 꿈을 나눔으로 펼치다'라는 주제로 지난 22일 전국 노인자원봉사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홀에서 개최 됐다이날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자원봉사 수행기관 평가 S등급으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 서귀포시지회 서귀포여성봉사단이 최우수봉사단상을, 제주시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한 봉사단이 자원봉사 사례부문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 지난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19회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노인회 제주도연합회는 자원봉사 수행기관 평가 결과, S등급으로 이날 대상을 수상했다.이날 서귀포시지회 서귀포여성봉사단이 최우수봉사단상을, 제주시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한 봉사단'이 자원봉사 사례부문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김인순 회장은 "앞으로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침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사회
KT&G가 추가 주주환원 계획과 올해 성장 목표를 발표했다. 또, 미국 Top-tier 담배제조사 Altria와 MOU를 체결하고 이를 ‘2025 KT&G CEO Investor Day’에서 23일 공개했다. 먼저 방경만 KT&G 사장은 이날 기업설명회에서 향후 발생하는 초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기업가치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간 롯데호텔 제주에서 전국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400여 명이 참석하는 ‘202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열고 있다. 2007년 시작된 리더스포럼은 경제민주화, 규제개혁 등 중소기업의 경영 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시대적 화두를 이끌어온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포럼이다.올해로 18회를 맞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도전과 혁신, 세계로 미래로!’다. 중소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통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인 인구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양주시가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한 2025년도 철도 유휴부지 활용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시는 2024년부터 회천신도시를 관통하는 경원선 교각하부 및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민편의시설 설치하기 위하여 ‘경원선 하부공간 및 유휴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왔다.이어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철도 유휴부지 활용 공모사업에 참여해 “경원선 하부공간 및 유휴부지 개발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양주시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20년간 무상으로 해당 철도 부지를 활용할 수 있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해왔다며 '책임론'을 반박했지만 최근 5년 새 관련 예산 비중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올해 정보보호 예산은 96억5600만원으로 정보기술 예산인 178억4400만원의 9.0%로 집계됐다.이는 2020년 IT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인 14.2%에서 5.2%포인트 급감한 것이다.롯데카드는 정보보호 예산 비중의 하락 폭이 8개 전업 카드사에서 가장 컸다.같은 기간 국민카드는
한국남부발전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정책에 발맞춰 회사 안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3일 부산 본사에서 CEO 주관 ‘안전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CEO 및 경영진을 비롯해 전 사업소 간부들이 참석해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삼는 전사적 결의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고 비중이 높은 협력사 근무자를 위한 협력사 안전관리 인력 및 비용 지원 ▲안전경영 책임 강화 및 수급업체 통합 안전평가 ▲중대재해 발생
인천상공회의소 23일 인천상공회의소 7층 의원실에서 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와 ‘인천아트쇼’ 성공 개최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이상범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정광훈 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과 인천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양 기관은 ▲인천아트쇼 성공 개최 지원 ▲기업 메세나 운동 참여 확대 ▲‘1사 1작품 걸기 운동’ 동참 ▲인천상의 홍보 및 협력 방안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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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인형극 공연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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