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정밀 지도데이터 개방’은 대미 통상협상 카드 될 수 없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고정밀 지도데이터 반출’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비관세 장벽’이란 명분 하에,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협상 카드’로서 이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공간정보산업협회는 국민 세금으로 오랜 기간 구축해온 공공 자산을 대미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공간 데이터가 아닌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기술 주권에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자산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미국은 ‘디지털 비관세 장벽’이란 명분 하에,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협상 카드’로서 이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공간정보산업협회는 국민 세금으로 오랜 기간 구축해온 공공 자산을 대미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공간 데이터가 아닌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기술 주권에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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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은 24일 평택 브레인 시티 공동 7블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7월 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전사적인 중대재해 예방 의지를 다졌다.이번 행사는 중대재해 ZERO 달성을 목표로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중대재해 근절 결의문 선언 ▲안전 우수근로자 포상 ▲무재해 염원 서예식 및 손도장 행사 ▲현장 안전점검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전재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본사 및 현장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이사, 근로자 등 다수가 참여하여 안전에 대한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도봉차량기지에서 시민 50명과 함께 ‘2025년 기관사 체험행사’를 실시했다.공사는 매년 기관사 체험행사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소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전동차 내 운전실에서 기관사 업무 및 안내방송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방학 기간에 맞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사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 총 1,340명 중 전산 추첨을 거쳐 50명을 선발했다.행사는 지하철 운행의 전반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사 업무소개와 체험 전 안전교육를
전년 말比 전체 누적등록 11만대 증가… 친환경차 35만9천대 늘어2025년 상반기 신규등록 자동차 중 11%가 전기 자동차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6월말 기준 264만8,000대로 지난해말 대비 11만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가 13.1% 급증,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40만8,000대로, 전년 말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9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동구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학습 환경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디지털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가스공사가 탄소중립 실천과 기부·봉사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KOGAS 걸음 기부 캠페인’과 연계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가스공사는 지난해 저소득 아동·청소년 학습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한 차례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속 시행을 원하는 수혜자 다수의 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셜미디어 시상식인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공공서비스 분야 ‘인스타그램 대상’과 ‘블로그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수상은 가스 안전 콘텐츠에 대한 창의성과 디지털 소통의 진정성을 함께 인정받은 사례로, 공공기관 SNS 운영의 새로운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소셜아이어워드 2025’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국내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시상식이다.블로그
신한은행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6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공모’에서 자사의 ‘노란우산 소상공인 상생지원 패키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노란우산 소상공인 상생지원 패키지’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금융지원을 목표로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패키지는 ▲노란우산 상생지원금 지원 사업 ▲노란우산 금융지원 협약보증대출 등으로 구성돼,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에 직면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노란우산 상생지원금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견인할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구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국 11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예타 통과이며, 시 자체적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예타를 통과한 첫 사례이다.작년 12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1월부터 현장실사와 기업 수요조사 등을 거쳐 7월 28일 통과가 확정됐다.한국개발연구원 예타 결과 B/C(경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작년 관광수지적자가 100억달러를 넘긴 것을 지적하며 출국세 원복, 바가지요금 근절 등 관광수지 적자해결,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임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림자조세 폐지라는 미명으로 출국세를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줄였다"며 "싱가포르, 호주등 관광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낮다. 일본은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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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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