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국내 최초의 제정법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AI 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업과 기관의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진행 중인 인공지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 후 2년 이상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 25% 감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25%를 추가로 감면해, 총 50%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승래 국회의원이 정부 예산 중 최소 5%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국가 재정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정부 재정규모 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원주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원주시 갑·을 지역의 6개 사업에 투입된다.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치악산 바람길숲 우산철교 리모델링, ▲주포천 재해예방, ▲군도 17호 인도 설치, ▲반곡금대 관광열차 기반시설 정비, ▲지정면 보통2지구 급경사지 개선, ▲태학교 보수 등이다.‘치악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으로 ‘압류 금지 통장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가계 부채와 신용불량 문제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경제활동의 근간을 흔드는 재난 수준의 위기”라고 평가하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이재명 대표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통장 개설이 어렵고, 기존 통장은 압류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요즘은 통장이 없으면 알바비조차 받을 수 없다”며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예방하고 압류금지통장 개설 등 위기의 서민 금융을 지원하는 방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래는 이날 이 대표의 발언 내용 전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습니까?이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의 금융 활동이 신용 불량이 되면 완전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에 10억원, 스마트 CCTV 설치 사업에 3억원 등 총 13억원의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27일 밝혔다.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은 광명철산주공10·1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철산2동 청사를 재건축정비사업 부지 내 대체부지로 신축·이전하는 사업이다. 시민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복합문화청사로 연면적 3,950㎡ , 지하2층 ~ 지상6층 규모에 2025년 3월 준공 예정이다.스마트 CCT
부산 남구는 연말연시를 맞아 더욱 어려워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못골골목시장.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산타 복장과 모자를 쓴 채 상인들과 함께 홍보물을 전달하며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캠페인의 흥을 돋구었다.이날 현장에서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남구의 다양한 방안에 대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새해 첫 달 한달 간 오륙도 페이 인센티브 상향 △남구형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22대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이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반려됐다.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면 법안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양곡관리법은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적 농민단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와 원예, 축산분야 농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반 논쟁으로 재구성해 본다. 기준가겨보다 쌀값 하락시 차액 보전지난 21대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22대에서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신동아건설이 12월 27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32BL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1개 동, 전용 64㎡, 84㎡, 98㎡, 110㎡ 총 66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 64㎡ 213세대 △전용 84㎡ 255세대 △전용 98㎡ 193세대 △전용 110㎡ 8세대이며,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면적 구성을 통해 주거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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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1등급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22년 2주기 1차 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암 적정성 평가는 각 암종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국민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중심의 평가였던 1주기에서 더 나아가,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환자와 성과 중심의 평가로 개편됐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대장암에서 90.41점, 위암
헬셋, 손떨림 완화기기 및 틱장애 개선기기 중남미 공급
모듈형 의료기기 연구개발기업 헬셋은 멕시코 종합상사 HIFI system사와 손떨림 완화기기와 틱증상 완화기기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올해 7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행사를 통해 성사됐다. 당시 HIFI system사 관계자는 헬셋 제품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양산이 되는 시점에 제품을 공급 받기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헬셋은 중남미 현지 의료상황과 고객들의 주요 치료방안등을 고려해 시
2024년 조합공동사업법인 종합경영평가 개최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 대상 경젱력 제고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종합경영평가를 실시했다.‘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법에 따라 2005년부터 2개 이상의 농·축협이 출자해 만든 조직으로, 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의 규모화·전문화 및 공동 수행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조공법인 종합경영평가’는 전년 연도말 실적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등 전국 조공법인의 경영현황 전반
보성군,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 정찬임 면장 등 8명 선정
전남 보성군은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과 군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 8명을 선정·표창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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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 1월 7일부터 응급실 24시간 정상 운영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대학교병원이 2025년 1월 7일부터 응급실 성인‧소아를 대상으로 제한 없이 주 7일 24시간 ‘전면 진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강원대병원은 응급실 전담 의료진의 휴직 등으로 인해 지난 9월 2일부터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했으나, 의료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며 야간 진료를 재개했다. 최근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추가 채용하면서 24시간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1월 7일부터 강원대병원 응급실은 성인과 소아 모두 응급진료가 가능해졌으며, 강원대병원은 지난 12월 19일 보건복
제주 공공배달앱 ‘먹깨비’거래액 100억원 돌파
제주도는 제주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운영 2년 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원을 달성하며 골목상권 내수진작에 기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중개수수료 1.5%, 입점비·월 사용료·광고료 무료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고,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주문 수, 가입자 수, 매출액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제주도는 2월부터 매월 3,000원의 배달비 할인 쿠폰과 탐나는 전 결제 시 5%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를 유도해 왔다고 말했다.특히 6월과 11월에는 5,000원 특별 할인쿠
김기하 도의원,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이 지난 2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수여하는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책임선거, 책임 정치를 모토로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을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을 감시 평가하는 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공약이행 분야 수상자는 전국에서 9명이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김기하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양질의 생활복지 실현, 동해시 신성
제주시, 2025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1105명 모집
제주시는 취업취약계층의 구직난을 해소를 위해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2025년 상반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청년 공공일자리 참여는 내달 14일까지다.공공근로사업은 복권기금과 자체예산 총 85억 7천만 원, 청년 공공일자리사업은 자체예산 총 2억 8천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자체예산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사업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며
제주도, 2025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확대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5년 상반기 공공근로 채용 규모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도는 오는 30일부터 공공근로사업 채용을 시작해 설 연휴 전까지 인력 선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번 채용은 일반 공공근로 1,640명과 청년 공공근로 57명 등 총 1,697명 규모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0여 명이 증가한 수치다. 채용된 인력은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최대 5개월간 근무하게 된다.18세 이상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일반 공공근로의 경우, 저소득층과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